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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고조와 두 개의 처방 

최근 남북/북미 간 대립과 갈등국면이 최고점을 향해 가면서, 한반도의 전쟁위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처방전이 나오고 있다. ‘호전적인 북에게는 강공책이 답’이라는 이명박 정부 및 보수 세력의 것이 하나요,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정상이 합의한 ‘6.15선언과 10.4선언 이행만이 대안’이라는 것이 또 하나다. 

노동자민중의 선택지는 무엇인가? 판단을 위해 두 가지 물음을 던져보자. 북은 왜 핵무장을 하려 하는가? 6.15선언과 10.4 선언이 노동자민중의 이해와 일치하는가? 

북의 핵무장은 미제국주의의 패권정책의 산물

북이 핵무장을 하려는 ‘구조적·역사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는 미국과 직접 전쟁을 치룬 북이 한국전쟁 이후 항상적인 체제위협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즉 동북아에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체제를 통해 제국주의 패권질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 그 자체가 북에게는 항상적 체제위협요인이다. 아직도 북/미는 정전상태라는 것, 미국은 북한 급변 시 북한에 군사력을 투입하는 군사전략을 짜놓고 있다는 점 등은 북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동북아에서 패권 유지를 위해 북 위협론을 활용(부시의 북핵·미사일문제를 빌미삼은 미사일방어체제 구축)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배치하는 것을 통해, 동북아 각국의 도미노식 군비경쟁을 강화시켜, 동북아를 세계 최대의 군비경쟁지역으로 만들었다. 즉 동북아 군비경쟁을 고조시키고, 북의 핵무장을 불러온 일차적 원인은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전략에 있다.

6.15와 10.4선언은 남한 지배계급의 점진적·평화적 흡수통일 전략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권 붕괴라는 국제정세와 남북 간 체제경쟁에서 남한이 우위를 확보하면서, 남한 지배계급(자본가계급과 정권)은 ‘통일세력’으로 변신했다. 단 그들이 추진하는 것은 ‘남에 의한 북의 자본주의적 흡수통일’이다. 지배세력은 그 방식에 있어 두 갈래로 나눠졌는데, 김대중·노무현 등 자유주의세력은 점진적·평화적 방식으로, 이명박 등 보수 세력은  압박적·대결적 방식으로 이를 추진하려 한다. 6.15와 10.4선언은 이 자유주의세력과 체제붕괴 위협이 놓인 북한 지배세력과의 절묘한 타협물이다. 

자유주의 세력이 추진하는 대북정책은 보수 세력의 정책보다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노동자민중의 이해에 부합한다. 그러나 ‘북까지 자본의 착취 처로 만들겠다’는 그들의 구상과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민중의 이해는 일치할 수 없다. 게다가 그들이 추구하는 통일은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동북아 균형자-평화유지군으로 주둔’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미국의 대동북아 지배전략을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기본적 문제가 있다. 

두 개의 처방 사이에서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길 찾기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현재, 노동자민중의 급박한 대응은 이명박과 미국의 ‘대북 강경압박정책’을 철회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더 나가야 한다. 남북한 대결/경쟁구도를 없애고, 미국의 지배질서를 극복하는 운동을 나가지 않는다면, 한반도 긴장은 해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미제국주의 패권전략 저지’를 목표로 한 운동이 펼쳐져야 한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전제로 한 평화협정 체결’과 ‘북의 핵무장 폐기와 남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 동시 폐기 및 동북아 주변 핵강국의 한반도 핵공격 금지’의 내용을 담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또 남북 헌법의 국토조항 철폐를 통한 상호 국가 인정과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는 법(예:남의 국보법) 폐지, 남북 양국의 획기적 군축을 요구해야 한다. 

중요한 또 하나. 6.15 및 10.4선언 이행 촉구와 같이 남북 당국자가 주도하고, 노동자민중이 이를 지지하고 종속되는 운동이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평화질서 구축을 위한 동북아 노동자민중의 반전·반제·군축연대투쟁을 우선적으로 조직해 가야 한다. 지배세력에게 평화를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으며, 지배세력에 종속되지 않는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운동 구축은 언제나 견지해야 할 운동의 중요 원칙이기 때문이다. 

장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