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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시장화와 그 대응 

 

1. 자본제 국가의 교육

교육은 인간의 본질을 실현해 가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기회나 과정과 결과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학교의 관계, 교사들 간의 관계,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지배적이거나 일방적인 강제가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과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은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 지배 이데올로기, 그리고 인간 소외를 확대 재생산한다. 또한 교육을 이윤 축적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교육을 상품으로 취급하고 교육을 통하여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한다. 학교는 철저히 자본주의 체제 유지에 기여하거나 순응하는 노동력을 생산하고, 그 운영은 효율을 우선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국 교육은 이런 보편적인 문제와 더불어 학벌사회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학벌사회, 초중등 교육과정을 왜곡하는 대학입시, 공정성을 가장한 서열 평가로 전국의 학생을 서열화하고 있다. 대학의 교육능력이나 학문과 무관하게 입학생들의 성적에 의해 서열이 결정된다.
학벌에 의해 부와 권력이 분배되는 현실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오로지 학벌 획득을 목표로 하게 된다. 교육은 공공성을 상실했으며 지식은 수단으로만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차원에서는 비합리적인 사교육비용이 교육 문제의 핵심으로 등장한다.

2. 한국 교육 시장화

학벌사회로 인한 문제를 외면하면서 사교육비만이 정책적인 과제로 등장한 결과는 교육의 시장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재로서의 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교육의 시장화는 민영화나 자율화, 규제완화 등의 형태로 모습을 바꾸어 나타났다. 이는 시장주체들의 자유선택과 경쟁관계로 변화시킴으로써 교육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
통상적으로 교육의 시장화는 선택의 확대나 경쟁의 강화, 수월성의 보장, 효율성의 제고 등의 기준을 가지고 적용되고 있다. 주체의 측면에서는 정부와 교사, 학생과 학부모 등 전통적인 교육주체들의 관계를 수요자와 공급자로 표현되는 시장주체로 전환하고 있다. 운영원리 면에서는 교육기관 운영의 사영화를 통한 공급자의 다변화, 교육서비스의 상품화, 소비 선호에 따른 선택권의 보장, 상품의 소비 효용에 따른 가격체제 등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다.
시장화는 일정정도 대중의 동의를 얻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 하나는 시장과 대비되는 국가나 정부의 실패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국가의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적절한 개혁(?)과제가 되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은 시장화에 대한 저항을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매도하였다.
그러나 학벌사회에서 교육의 시장화는 한국교육에서 시장이나 상품화의 경향은 늘려 나갈 수 있으나 주류경제학적인 의미에서의 시장이 될 수 없다. 그것은 교육이 본래 가지는 공공재나 외부효과 등으로부터 기인하기도 하지만 소수의 학벌이 독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정책의 전개 과정에서 교육의 시장화는 교육의 실패에 따른 위기를 전가시키기 위해 정부주도에 의해 전개되었다. 교육의 시장화는 단지 정책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며, 시장화 정책의 결과는 교육의 계급화로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교육이나 그 활동의 결과 얻게 되는 지식은 상품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출신 배경에 따른 지위를 계승하는 역할을 선발이나 서열기제를 통해 수행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의 시장화 정책을 통한 교육의 계급화는 더욱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입학사정관제는 개별 대학이 학생 선벌 과정에서 ‘원하는 학생유형’을 주관적으로 선발하는 제도이다. 그나마 대입제도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장치가 교교등급제, 지필형 본고사, 그리고 기부금 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이었다. 그런데 이를 폐지하자는 것이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임에 비추어 볼 때, 기부금 입학제나 고교등급제를 실시하는 통로가 될 우려가 크다.
자율형 사립학교 100개 확대, 기숙형 공립학교, 자율형 공립학교 등 다양한 학교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 학교들은 교육과정이나 학생선발, 교육비의 책정 등에서 성공한 소수에게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교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학교의 성공을 위해 경영형 교장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교장의 자율권은 입시경쟁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교장에 의해 임용되고 해고되는 비정규 교육노동자 증가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영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나 유용한 도구가 아니라 획득하고 소유해야 할 그 자체이다. 학교에서 영어는 교육이 아니라 점수와 등급으로만 남는다. 그리고 영어는 학교를 넘어 취업이나 진급 등 삶의 전 단계에서 차별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학교의 교육과정이 영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공간 배치역시 영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리고 교원 구성역시 영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교육전문가가 아니라 단기 비정규 노동자들이다.
그리고 핵심에 일제고사가 자리잡고 있다. 일제고사는 공교육 실패에 관한 책무를 지역과 학교에 묻는 수단으로 국가는 평가를 장악하고 경쟁은 개별학교와 지역이 담당한다.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상품의 가치를 계량화하고 소비자들에게 학교라는 상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공급하기 위해, 일제고사 결과는 전국의 학교를 서열화시키기에 충분한 변별력을 가져야 하고, 그 결과인 정보는 공개되고 있다.
서열을 평가하는 일제고사로 인해 학교의 서열을 위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쫓겨난다. 그것을 잘하는 학교와 교사일수록 시장에서 선호하는 학교와 교사가 될 것이다. 더 들여다 볼 필요도 없이 쫓겨나는 학생들은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들이다.

 

3. 교육의 시장화·계급화를 넘어서기 위하여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기에 인간은 고통스러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 교육은 그 과정을 통해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힘을 북돋울 수 있기에 모두에게 소중한 의미를 가진다. 만약 교육이 그러한 역할 자체를 포기하거나 소수를 위해서만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교육은 반(反)교육이며 바로 잡아야 한다. 일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수록 적절한 수준의 교육보다는 학력인플레가 나타나고,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은 소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교육비 지출을 둘러싼 계층, 지역 간 격차는 심화되고, 학교 간 서열체제는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시장화를 정책수단으로 하여 교육을 통해 계급이 재생산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운동)의 주체는 교육은 반자본·반계급적이라는 지향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