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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300일, 300인 1인시위

 

 

 

 

11월 15일은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300일 되는 날이었다. 용산범대위는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용산참사 300일 추모주간을 선포하고, 청와대를 비롯한 10개의 정부기관 앞에서 300인이 동시다발적으로 1인 시위를 개최했다. 사노준은 9일, 10일에 시청 앞 광장과 청와대 앞 총리공관 앞 1인 시위를 담당했다. 서울과 경기 지역 회원들이 참여했다. 10일 시청 앞 광장 1인 시위 과정에서 경찰들이 방해를 시도하기도 했고, 지나가는 시민들은 경찰들에게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이 1인 시위를 방해한 근거는, 지나가는 시민과 이야기를 해도 1인 시위가 아니고, 시위를 교대하며 두명이 피켓을 주고받는 동안도 1인 시위가 아니고, 여러 곳에서 동시에 하기 때문에 1인 시위가 아니고, 여러 명이 릴레이로 하기 때문에 1인 시위가 아니라는 듣도 보도 못한 판례까지 있다는 농담이었다. 총리공관 앞에서는 10명 넘는 경찰관들이 길건너 편으로 1인 시위자를 밀어내기도 했다. 경찰의 영양가 없는 방해는 결과적으로 1인 시위의 효과를 더 높여주었다.
그리고 사노준은 14일 “참사 300일 범국민추모대회”와 “아프간 재파병 반대 공동행동” 집회 뒤 참여자들과 함께 명동 일대에서 1천 여명이 동시에 1인 시위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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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법부를 해체하라!

 

 

판결 후 오열하는 유가족. 재판부는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철거민들에게 징역 5~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사법정의 따윈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다


10월 28일 재판부는 용산참사의 실질적인 주범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법원은 살인진압의 진실을 은폐하고 정권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과 함께 용산학살의 또 다른 가해자가 됐다. 이 날의 재판은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정치재판’으로 기록될 것이며 이제 국민들에게 더 이상 ‘사법정의’를 앞세운 사법부의 권위따윈 존재하지 않게 됐다.
9개 월동안 진행된 용산재판을 보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모든 국민들은 우려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참사의 진실을 밝히자는 국민참여재판을 무산시킨 것,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3천쪽에 달하는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것 등 일련의 검찰 행보는 ‘법과 정의’는 가진자를 위한, 권력자들만의 전유물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로 인해 불공정 재판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고 진보적인 정치사회단체들을 물론이요, 종교계, 학계까지 나서서 ‘용산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권력자들의 꼭두각시를 자처했고,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용산참사의 모든 책임을 열사들에게, 철거민들에게 돌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미 재판 과정에서 망루 내부가 환각작용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특공대를 투입한 점, 용역들이 소방관을 위협해 불을 끄지 못하게 한 점, 망루에서 나가려고 했던 철거민들을 못나가게 막았던 점, 최소한의 대화조차도 하지 않고 살인적인 강제진압을 전개한 점 등이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또한 3,000쪽에 달하는 수사기록 중 일부 공개된 500쪽에도 경찰의 과잉진압과 경찰과 용역의 합동작전의 정황들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진실을 외면하고 말았다. 진실을 또 다시 덮고 열사들의 명예를 또 한번 훼손했으며 살아남은 이들에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리하여 역사의 죄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 만 것이다.

자본을 위한 살인적인 재개발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재개발은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 오세훈은 공약을 통해 서울시 50곳에 뉴타운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김문수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64조를 투입해 경기도 권역 23개 지역에 뉴타운 재개발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 재개발을 통해 GS, 현대산업개발, 포스코, 금호, SK, 두산, 롯데건설 등 웬만한 건설재벌은 수조원의 이익을 챙겨간다. 경제공황으로 위기에 몰렸던 MB정권이 부동산 투기 활성화를 통해 거품을 만들어 자본과 정권의 위기를 감추고 정치권력자들은 내년 지자체를 겨냥해 경기회복이라는 이름으로 뉴타운을 곳곳에 지정한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정권이 철거민 5명을 죽이고도 살인적인 재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다. 이 때문에 용산학살의 진실을 숨긴 채 사법부를 동원해 그들이 말하는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면서까지 그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체제 연장을 위해, 자본의 위기를 넘기기 위한 저들의 공세는 사람을 죽여도 거리낌 없을 정도로 잔혹하다. 바로 용산학살이 생생한 증거다.

노동자민중이 나서서 끝장을 내야 
이 땅 노동자민중의 생존의 권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저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제2의 살인 재개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용산참사의 진짜 주범인 이명박정권, 그 하수인들인 사법부와 경찰, 이윤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건설자본들의 범죄를 밝혀내고 진실을 찾는 투쟁에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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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민중투쟁 연대에 박차를

-용산 단식 농성, 노동해방선봉대 결합

용산범대위가 다시 광화문 선전전과 집회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잠시 소강상태에 있었던 주 하루농성을 재개했다. 현재 용산 범대위 대표단과 명동성당 농성자들은 10월 26일부터 단식농성을 선포,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와 청와대 앞을 오가며 농성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단식농성단의 얼굴을 보기는 쉽지 않다. 계속되는 연행으로 며칠 째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사노준은 지난 10월 20일부터 주 1회 농성을 벌여나가고 있다. 지난 용산-기륭-쌍용차 노동자들의 공동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기자회견, 선전전을 진행한다. 하지만 경찰은 기자회견 조차 불법집회로 간주해 마구잡이 연행을 계속하고 있어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28일 용산철거민재판 결과를 보면 분노한 이들이 함께 한다면 경찰의 마구잡이 연행 쯤은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회원들을 비롯한 관심있는 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이와 함께 사노준은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 ‘경제위기 고통전가를 깨부수고 반자본 투쟁으로! 2009노동해방선봉대’에 결합한다. 자본에 위기전가에 맞서는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주관으로 진행되는 2009노동해방선봉대는 2일 경기지역을 시작으로 3일 충청지역, 4일 전라, 5일 영남, 6일 대구경북 등 각 지역 투쟁사업장 순회투쟁을 전개하고 지역별 결의대회를 통해 자본과 정권에 공세에 맞선 노동자들의 결의와 지역연대의 기운을 높여낸다는 계획이다. 사노준은 이번 노동해방선봉대에 부대표를 단장으로 전일정 참가단을 조직하고 각 지역별 투쟁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결합을 조직하고 있다. 더불어 노동자대회를 앞두고 2009년 핵심투쟁이었던 쌍용차-용산투쟁 사진영상 제작과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저금통 사업, 특보 및 ‘사회주의 정당 건설 전면화를 위한 4개주제 토론자료집’을 발간 사업 등 노동자대회 장에서 사회주의 당 건설을 알려내고 동시에 노동자민중투쟁 연대확산에 경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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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칼럼] 정운찬 총리의 용산방문이 남긴 씁쓸함

시기에 대한 조급성을 버리고 투쟁을 조직해야

이승에서 인연을 마감한 다섯 분의 열사들이 한해의 3분의2가 넘도록 저승으로 향하지 못하고 구천을 맴돌게 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납득하기 어렵다. 긴 고통이 누적되어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유족들은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못한다는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나 열사들에게 ‘살인죄’라는 누명이 씌워졌으니, ‘누명을 벗겨야한다’는 강박관념과 ‘장례를 치러드려야 한다’는 심적 압박으로 살아도 살아있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다.

앵무새는 아니길 기대했지만
정운찬 총리가 용산 남일당 분향소를 찾았다. 총리 방문에 대해 몇 가지 우려하는 바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범대위는 용산학살에 대한 성격규정을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며 ‘이명박정권 퇴진’을 걸고 책임자처벌과 진상규명, 철거민의 생존권 등의 요구를 걸고 투쟁해왔다. 따라서 총리가 참사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학살의 본질을 왜곡한다는 우려와 비판이 있었다. 그럼에도 추석명절을 맞고 9개월이 임박하는 시기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유족들의 처절함과 간절함 또한 외면할 수 없다는 점들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정운찬 총리가 학살현장에 와서 면담한 내용은 유족들을 위로하기 보다는 이명박대통령의 앵무새 역할을 벗어나지 못했고, 양심과 개혁의 참신함으로 치장한 그는 결국 참과 거짓의 갈림길에서 결국 거짓을 선택했다. ‘중앙정부가 용산참사 해결의 직접적인 주체로 나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정부가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게 유족들에게 위로삼아 한 말의 요지였다.

오리발도 정도 것 내밀어라
정운찬 총리의 ‘중앙정부 제3자론’은 결과적으로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말았다. 용산재개발로 생존의 벼랑에 서서 망루로 올라가 생존권을 요구했던 철거민들에게 ‘경찰특공대투입’을 명령하고 지시함으로서 참사가 발생했고, 3천 쪽을 숨긴 채 진행되는 재판에서도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 참사의 당사자가 제3자인 양 행세하는 건 국가권력을 장악한 그들이 꺼낼 오리발치고는 너무 유치하지 않은가?
어쩌면 정운찬 총리에게 일말의 양심을 기대했던 유족과 범대위가 어리석었는지 모른다. 이명박정권의 첨병을 자처한 그가 이명박정권의 공안탄압과 민중억압기조를 바꾼다는 건 기대하기 어려웠으니 말이다. 현재의 상태에서 만약 총리가 용산학살문제에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낸다면 그건 순전히 왜곡된 형태의 해결방법이 될 것이 분명하다. 철저히 이명박정권에게 역사적 면죄부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할 것이다.
범대위의 요구는 하나도 수용되지 않았음은 물론, 요구할 자유조차도 봉쇄됐다. 용산학살 이후 추모제, 문화제조차도 모조리 불법으로 규정하고 모이기만하면 협박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요구는 늘 구석진 곳에서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탄압은 이명박정권이 용산문제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조급한 마음을 다스리고, 전열을 재정비해야
용산참사투쟁에는 형식적으로 모든 진보, 변혁세력이 함께하고 있는 역사적인 투쟁이다. 시기에 대한 조급성을 버리고 투쟁을 조직해야한다. 참과 거짓이 너무도 명백한 이 투쟁에 승리하지 않고 ‘반MB전선’, ‘사회연대전략’은 그 자체가 모순일 수밖에 없다.
‘추석이 지나도록 용산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큰일이다’라는 유족들이 내 뿜는 한탄의 목소리가 가을바람을 타고 가슴을 짓누른다. 추석이 끝났다. 그러나 용산학살은 담담하게 남일당 주위에 긴 아픔에 여운을 드리우고 있다. 누적된 아픔을 분노로 모아내고 진보, 변혁진영의 자존심을 걸고 다시금 전열을 재정비하여 위력적인 투쟁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일 것이다.

양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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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트릭트9 제한된 구역에 사는 우리들

28년 전, 지구상공에 외계비행물체가 떴다. 우습게도 그 곳은 뉴욕, 워싱턴, 런던, 도쿄가 아닌 남아공의 요한네스버그였다. 가장 열악한 제3세계 국가에 불시착한 외계인들은 “PRAWN”이라 불리며 쓰레기더미에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포식자로 살아간다. 열악한 처지에 있는 그곳의 원주민들도 이 외계인들을 등쳐먹고 무시하지만, 외계인들은 견뎌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28년을 그 곳에서 살아가도 그들은 지구상의 성원이 아닌 ‘외계인’이기 때문이다.
한 남자가 카메라 앞에 앉아 연신 싱글벙글대며 인터뷰를 하는 것으로 영화는 시작한다. 그는 MNU(외계인관리소)에 장인 덕에 초고속 승진을 한 비쿠스라는 사내다. 비쿠스는 이번 제한구역 9에 사는 외계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철거하는 사업의 총책임자다. 그런데, 비쿠스는 덜렁대고 큰소리 한 번 제대로 못치는 못난이다. 하지만 유독 외계인들에게는 강경한 어조로 철거통보서에 사인을 강제로 하게 만든다. 외계인의 아이들을 죽이면서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팝콘터지는 소리같다고 즐거워하기도 하며, 저항하는 외계인에게 총을 들이댄다.
은 실제 남아공의 요한네스버그에 존재했던 “DISTRICT 6”를 떠오르게 한다. 남아공은 인종갈등이 심해 흑인빈민들을 따로 제한구역, DISTRICT 6 지역에 격리 거주시켰던 역사가 있다. 물론 영화처럼 그 과정은 강제철거와 저항으로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어쩌면 영화는 영화 속 사람들이 외계인들을 멸시하고 경멸하며 쓰레기나 먹게 만든 것처럼 현실에서 남아공의 백인들도 흑인들을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대접한 이 미친 세상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한편 비쿠스는 철거 과정에서 외계물체의 액체에 노출된다. 그때부터 그는 외계인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그의 장인은 비쿠스를 사위가 아닌 실험용 외계인으로 대한다. 비인간적 고문과 학대를 비쿠스의 장인은 카메라를 통해 무표정한 얼굴로 응시하고, 피부와 뇌, 심장을 꺼내 실험하겠다는 MNU 의사의 말에도, 살려달라는 사위의 목소리에도 무표정하게 걱정말라는 거짓된 위로의 말만 남긴다.
살기 위해 MNU를 탈출한 비쿠스는 결국 외계인거주지역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탄압하고 겁박한 외계인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인간이 되기 위하여 자신이 몸담았던 MNU와의 투쟁을 시작한다. 그의 주변에 모든 인간들은 그를 손에 넣어 죽이거나 실험하려고만 했다. 오로지 그에게 도움을 주고 그와 동지애를 나누는 건 외계인밖에 없었다.
그가 인간이 되는 희망을 버리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외계인으로 사는 것을 만족하는지는 모른다. 다만 그가 인간이었을 시절에 그리워하는 건 단 하나, 그의 부인을 생각하며 쓰레기더미에서 꽃을 만들어내는 장면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감독은 결국 같은 인간이라해서 모든 인간에게 인류애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결국 착취자가 피착취자를, 피착취자 또한 누군가를 착취하려고 든다는 경고를 하는 것은 아닐까. 용산사건, 쌍용자동차가 지금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다가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 더욱 씁쓸하고 슬펐다.
우리는 외계인이 아니며, 언제든 외계인이 될 수 있거나 그와 다름없는 처지가 될 수 있음을 잊고 살아가거나 잊고 싶어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외계인들은 투쟁하는 노동자, 철거민, 이주노동자, 빈민이다. 그 많은 숫자에도 우리는 그들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런지도 모른다.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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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걸림돌 용산, 결정적 한방이 필요하다

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8개월이 지났다. 자본의 이익만을 위한 개발정책이 부른 참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야만을 보여주었다. 야만은 참사 이후에도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난 9월 17일 명동성당에서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만났다.

각계각층에서 요즘 용산문제를 언급하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어떻게 요즘 진전이 있나?

용산 문제는 그동안 1번은 아니어도 항상 2번의 문제로 존재했기 때문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것 같다. 초기에 싸웠던 힘들, 신부님들의 결합, 문화예술인권 진영 등의 결합이 큰 힘이 되었던 것 같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이 문제에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태도다. 여전히 재개발조합과 유족과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말로는 해결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먼 거리에 있다.

그러면 정부는 전혀 책임을 못지겠다는 것인가?

정부는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로 표현하고, 특수공무방해치상죄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권력을 휘둘러서 국민을 죽여 놓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것이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위로금 수준에서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운찬씨가 총리로 지명됐다. 일부에서는 해결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기도 하다. 어떠한가?

정운찬씨는 정책기조는 이명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몇 가지 차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 개발정책 수준에서 놓고 보면 비슷하다. 운신의 폭이 얼마나 있겠는가. 또 민교협 회원이었는데, 총장시절 서울대 미대 김민수 교수 복직 문제로 탈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최소한의 여지가 있더라도 이쪽의 싸움을 기반으로 해야 가능한 것이지, 총리 개인에게 어떤 기대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범대위에서 정부에게 요구하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정부의 사과다. 두 번째는 감추고 있는 3000쪽의 수사기록을 공개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되어야 한다. 유족의 대한 배상과 보상도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쟁점으로 걸리는 것은 임시상가, 임대상가 문제다. 돌아가신 분들이 망루에 올라가 요구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다. 개발 들어가면 임시상가를 보장해야 하고, 개발 후에는 임대상가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지역순회를 돌고 있다. 지역의 분위기와 반응은 어떤가?

용산은 모두가 갖고 있는 빚이고 부담인 것 같다. 재개발이 보편화되어 있는 서울뿐 아니고, 지역으로 내려가도 이명박의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용산참사에 대해 5·18 이후의 최대의 학살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지역순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아내고자 한다. 서울에서 한두 번 집회하는 것으로는 넘어서기 힘들다. 
 
얘기하셨듯이 용산투쟁을 용산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공황시기, 이명박 정부와 맞서왔던 투쟁들을 평가해 본다면?

어제 이명박 지지도가 53%가 넘게 나왔다. 엄청난 재정지출,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면서 2분기에 성장률이 2%로 돌아오고,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단지 수사일 뿐이라고 얘기하지만 서민, 중도실용이라고 하는 게 먹힌 것인가.
이 과정에서 큰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쌍용자동차와 용산이다. 쌍용자동차 문제 처절하게 싸웠지만, 처절하게 깨졌다. 용산도 깨지지 않았다 뿐이지 처절하게 싸움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명박정부에 맞서는 대안세력으로서 누구도 서지 못했다는 점이다. 자본의 위기 속에서 노동자민중진영 역시 대안세력으로서 보여줬느냐. 그렇지 못했다.
노동자민중진영 역시 현재 이 난국을 풀어나가기엔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에 대한 고민을 말해 달라.
참 난감한 시절이다. 우리는 그동안 뭐했냐. 끊임없이 싸우고, 신심을 보이고, 함께 싸우고 깨지고 하는 문제는 중요했다. 정치세력의 문제 뿐 아니라 민주노총 등도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들한테 적어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세력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나를 지켜줄 수 없는 세력이라는 점을 보여준 것이 쌍용자동차 싸움 아니었냐. 실력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대안적 전망을 내놓고 싸워야 한다. 공황은 진행형이고, 여전히 과제는 똑같이 있다.
 
그래도 뭔가 용산참사 문제가 풀리는 가닥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범대위차원에서는 어떤 고민을 갖고 있나?

한방주의자는 아니지만, 지금의 난국을 돌파할 결정적인 한방이 필요하다. 용산집회가 초기에는 1만명 가까이 모이다가 최근에는 많이 모이지 못했다. 그래서 26일 대규모로 모아보자는 것이다. 만약 추석 전에 이 문제 안풀리면, 개발 재개발 재건축 문제들에 대해 더 집중해보고자 한다. 용산문제가 어쨌든 가면 갈수록 이명박식 개발정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범대위는 흔들리지 않고 완강하게 싸울 것이다.










[인터뷰]

수배당하여 순천향병원에 갇혀있던 이종회, 박래군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과 남경남 전철연 의장은 최근 경찰의 경계망으로 뚫고 명동성당으로 거점을 옮겼다. 유가족들도 영안실을 정리하고, 참사현장에 양회성열사가 운영하던 삼호복집으로 들어갔다. 투쟁동력을 더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용산은 지금 여러분과 결정적 한방을 함께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인터뷰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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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이후에도 살인개발은 멈추지 않고 있다

 



수도권 지역이 살인적인 재개발로 몸살

참사 8개월, 용산유가족들과 철거민들은 여전히 용산 현장을 지키고 있다. ‘스스로 지칠때까지 내버려 둔다’는 정권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고 서울 곳곳에서는 아직도 살인적인 재개발은 지속되고 있다.
경제 위기 이후 정권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내면서 재개발을 더욱 부추기고 있고 원주민들의 생존은 벼랑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2009년 상반기 동안 남양주, 성남, 고양시, 수원, 시흥 등 경기도 권역과 서울의 상도동, 성수, 동대문, 동작, 서대문, 천왕 등 11개 지역에서 철거가 완료됐거나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 상가(건물) 철거로 인한 철거민들도 대거 증가했다. 경기도 과천, 김포, 성남, 안양 등 경기지역 곳곳이 재개발로 인한 철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철거민들은 천막도 치지 못해 시(구)청 앞 노숙농성을 진행하거나 철거를 막기 위해 다 철거 대상 지역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MB의 ‘외부불법세력’ 공세는 모든 곳에 적용
특히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재개발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는 MB가 추진하는 개발 규제완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 때문이다. 이는 2002년 서울시 차원의 ‘뉴타운’ 사업을 시작으로 건설재벌들의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며 전국화됐다. 이에 저항하는 철거민들의 투쟁도 끊이지 않았다. 철거민들은 ‘임시 주택(상가), 임대 주택(상가)’라는 ‘순환식 재개발’로 자신들의 요구를 정식화한지 오래됐다. 그리고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2년을 넘어서까지 목숨을 건 투쟁을 해왔고 이 과정에서 지역별로 요구를 쟁취한 사례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철거민들의 결사와 투쟁을 아예 법을 앞세워 봉쇄했다. 지난 용산참사 이후 전철연의 초법적 탄압이 대표적 예다. 시공사와 철거민들간의 합의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거나 투쟁했던 사람들을 ‘갈취’로 몰아세워 사법처리를 하고 ‘외부세력이 개입해서 불법 투쟁을 전개했다’며 전철연 간부들을 줄줄이 구속했다.

주택(택지) 사회화를 위해
서울시 오세훈은 공약을 통해 서울시 50곳에 뉴타운 재개발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경기도 김문수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64조를 투입해 경기도 권역 23개 지역에 뉴타운 재개발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내년 지자체를 겨냥한 정치권력자들의 행보는 자본의 요구 및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용산참사가 정운찬 총리 내정을 계기로 일정하게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제2, 제3의 용산참사와 같은 살인적인 재개발은 곳곳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또 많은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한 채 내동이쳐질 것이다.
따라서 용산참사를 계기로 철거민들의 ‘순환 재개발’ 요구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나아가 정권의 경기활성화 정책의 본질인 ‘자본 살리기와 노동자민중 생존 위협’에 대한 투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민간개발이 아닌 공영개발을 넘어 공공주택과 공공택지 확보 등의 주택 사회화로 발전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이 살인적인 재개발을 멈출 수 있다.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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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게 위로받고 싶지 않다

-친서민 외치는 MB, 왜 용산을 외면하는가?

지난 22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용산참사 문제에 대해 “임명되면 좀 더 전향적 태도를 취하고 유족들과 만나 현실을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문회 전에 제출된 서면 답변서에서는 여전히 “용산사고는 농성자들이 투척한 화염병이 사고의 원인”, “유족과 조합 간의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을 말하며 현정부의 입장과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총리후보에게 눈과 귀가 쏠려 있지만 사실 용산참사 문제의 해결은 이명박대통령의 태도변화 없이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용산참사는 ‘친서민’ ·‘중도실용’의 가당치않은 수사를 남발하는 이명박정부의 위선을 가장 현실적으로 드러내주는 약점이자, 친기업적 부동산거품 개발정책의 문제점이 폭로된 사건이다. 이명박 정부가 참사발생 초기부터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고사작전에만 몰입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은 바로 4대강살리기(한반도대운하), 재건축재개발 촉진, 부동산규제완화 등 이른바 ‘삽질개발’정책이다. 이는 전세값 폭등과 대란, 부동산투기광풍을 다시 가져오고 있고,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대한 거품을 국가가 나서서 불어넣고 있다. 용산참사를 계기로 그동안의 (재)개발정책의 문제들은 단지 철거민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이 전사회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기업과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가가 나서서 공공연하게 학살까지 자행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의 야만의 논리가 극에 달한 것이 바로 용산참사다. 이 논리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은 돈 앞에 무시될 수 있고, 이 사회에서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사항이 아님을 이명박정부는 확인시켜줬다.
만천하에 이런 문제가 드러났지만 이명박정부는 쉽게 이 문제를 책임지거나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권의 정체성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삽질개발’정책을 포기하기 싫은 것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권을 탄압한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다. 그래서 자꾸 이 문제를 조합과 유가족 간의 개별의 문제로 떠넘기고, ‘사과’보다는 ‘위로’라는 말로 제3자적 태도를 취할 뿐이다. 답은 이명박의 ‘친서민’에 없다.
그래도 답을 얻기 위해 용산의 사람들이 다시 힘을 내고 있다. ‘추석 전에는 이 투쟁을 제발 마무리하고 싶다’는 유가족의 절규가 전국에 울려 퍼지고 있다. 용산범대위와 유가족들은 2주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26일 이를 모아내는 범국민추모대회가 예정되어 있고, 10월 18일 이명박, 오세훈 등을 국민법정에서 심판하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용산학살의 주범 이명박대통령과 정부에게 사과를 받아내고, 다시는 용산참사가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노동자민중진영의 온 힘을 모아야 한다. 열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처절하게 싸워온 유가족을 비롯한 우리의 싸움이 승리하기 위해.

한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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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문화 기획자 신유아 인터뷰

 

 

 


 


 

문화?  

 

“어디서 활동하냐” 물어봤을 때, “저 문화연대에 있어요” 이러면 아, 거기? 행사 기획하고 예술가들이 모인 집단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문화가 아트적인 문화도 있지만 앞에 뭔가를 붙였을 땐 다양한 문화가 나올 수 있어요. 노동문화, 교육문화, 뭐 미디어 문화?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있자나요. 아저씨 문화 아줌마 문화... 

 


 

 

용산 결합  

 

어느날 아침에 뉴스 속보 딱 한줄 보고 너무 놀란 거에요. 설마 사람이 죽었을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여기 저기 전화를 막 해 봤죠. 확인이 안되더라구요. 그 때는. 그리고 현장에 먼저 왔거든요. 그 때는 문화일꾼으로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진짜 감정적인 문제로 들어온 거죠. 이명박이 꿈쩍도 안하면서 점점 늘어지니깐 사람들의 기억속에서도 자꾸 잊혀지고. 이 현장을 좀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 때문에 문화일꾼들에게 이래저래 요청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용산은 문화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른 현장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분들에게 요청할 때, “와서 뭐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지 않구요, “일단 현장에 와 보시고 현장 상황을 알아보시고 기획을 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기획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좋겠다고 저희에게 역제안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여기 문화적 분위기가 더 많이 활성화된 거 같아요. 

 


 

 

기억에 남는 기획 

 

일단 최근에 있었던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가 굉장히 훌륭했어요. 이 공간에 꼬맹이들이 오기가 힘들텐데 부모들이 함께 와서는 저 앞에 글씨 써 있는 거 보고 엄마 여기 경찰이 뭘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엄마가 이 공간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에요. 일단 아이들이 많으니까 사제단도 유가족들도 너무 좋아했고, 길 건너 버스 기다리던 사람들도 꼬맹이들 보러 건너 왔다가 아 여기가 그런 현장이구나 하는 공감대를 만들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이 공간이 굉장히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문화예술인 100인 행동 때는 음악하는 분, 미술하는 분, 작가들 다양한 분들이 오셨는데, 운동과 무관한 분들도 많이 오셨고, 다음부터는 개별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되셨어요. 한번 왔다 가면서 부채감을 느끼신 거에요. 또 오시고 다른 분들도 같이 오시고,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물어 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추모 콘서트. 대중가수들에게 전화하면서 섭외하면서 느낀 건, 시간이 되는 한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분들이 어떤 식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 몰라요. 본인이 들어와서 그냥 참여하면 된다는 생각을 못할 뿐인 거죠. 전화하면 너무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현장미술 작가 

 

아! 네 저 신작가에요. 스스로 작가라 생각하진 않았는데 하다보니까 현장 미술하는 작가가 됐어요. 예전에 FTA 때나 광우병 때 스치로폼 작가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현장 활동하다 보니까 돈 안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바닥에 깔고 깨지고 뭉개진 스치로폼이 많더라구요. 용산에서는 꽃 작업을 했죠. 꽃 깎아서 펜스에 붙이는 작업을 했는데, 나중에 용역들이 남일당 밑 펜스에 붙인 꽃을 다 뗐거든요. 그거 왜 떼냐? 난 거기 구호도 안 쓰고 아무 것도 안 쓰고 이미지 작업만 했다면서 대판 싸운 적 있었어요.

 

망루전에 낸 건 뭐냐면요, 처음에 사고나고 저 남일당 건물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전투경찰이 어떤 식으로 투입됐고, 용역이 밑에 층에서 뭘 태웠다는데, 그래서 사실확인을 위해서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 망루에 올라가셨던 분에게 설명듣고, 다른 지역 망루 답사도 가고, 망루 내부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남일당 건물도 몇 번이나 확인하고, 실제 사이즈를 축소해서 그대로 만들었어요. 


 

 

신유아 씨가 만든 스치로폼 꽃과 망루 모형

 


 

 

이미지 작업만 했다는 이야기는 집회하면서 문화공연이라 우기는 거와 비슷한 맥락?  

 

좀 다른, 아니 비슷한 맥락인데, 집회 때 문화공연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문화공연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문화제나 추모제나 종교행사 같은 것은 걔들하고 싸우기 위한 하나의 알리바이 같은 거고, 저기서 싸울 때도 비슷한 맥락으로 싸운 거죠. 사실 경찰이나 용역들이 멍청한게, 사실성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작업은 정치성 있는 거라며 욕을 해요. 추상적인 이미지 작업을 할 경우엔 반응이 없죠. 꽃 작업은 나중에 와서 뭐라한 거거든요. 그 때 전철연 분들이 그랬어요. 용역이 예술을 알아? 깡패가 예술을 어떻게 알아?  

 


 

 

운동권 문화  

 

공연자들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제 스스로 자기 이야기들을 해요. 공연 중간 준간에 난 용산 참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명박이 잘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경찰이나 정부쪽에서 봤을 때 공연자의 멘트지 발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집회에 오신 분들 중에 이게 뭐야 발언 하나도 없고 공연만 하냐며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밴드 공연 있죠? 시끄러운 공연. 이 사람들이 공연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싫어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들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자기 표현인 거거든요. 근데 그 표현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촛불아 힘내라’ 라고 시청광장에서 페스티벌 한 적이 있었는데 밤새 밴드 공연만 했거든요. 우리는 싸우고 있는데, 너희들 여기 와서 놀고 있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밴드들은 자기가 잘 하는 노래로서 그들에게 힘을 주겠다는데 그런 다양한 방식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 운동판 안에서는 그런 게 좀 약해요. 

 


 

 

다음 기획 

 

이야기 나온 거 중에는 추모 콘서트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초기 기획 해 논 상태구요. 여기 공간이 명도와 관련해서 계속 뺏기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민법을 보니까 점유권이란 게 있더라구요. 실제로 임차인이 아니더라도 그 공간을 점유한 사람이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남아 있는 공간들을 작가들이랑 모여서 리세팅해서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보자 해서, 그 공간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각예술인들이랑 작가분들이 많이 붙을 거에요. 

 

아, 다음에는 개별작가분들 인터뷰를 했으면... 저는 기획하는 입장이지만 개인 작가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 공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도 그런 것들이 대단히 궁금하거든요.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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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과 통합, 집권기반 강화를 위한 수사일 뿐

용산은 7개월 전 예전의 용산 그대로다. 시신은 여전히 차디찬 냉동고에 안치되어 있고, 유족들은 장례식장에서 생활하고 자녀들은 학교와 장례식장을 오간다. 남일당엔 열사들의 영정이 변함없이 드리워져 있고, 유족과 천주교 사제단의 천막이 현장을 지키고 있다. 이렇듯 용산은 그대로인데 이 땅은 재개발의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다. 경제공황으로 주춤하던 재개발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하고 집값은 물론 전세값은 27주 연속 급등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공황을 맞아 이명박정권은 결정적인 붕괴를 막기 해 구제금융과 정부의 빚보증을 기본으로 하고 거품을 유지하는 전략을 유지해왔다. 지급보증을 포함하여 1/4분기에만 132조나 되는 돈을 풀렸다. 시중에는 돈이 넘쳐나고 주식, 부동산에 불이 붙었다.

 

허울이야 좋은 ‘서울르네상스’라는 프로젝트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명박의 아류에 불과한 오세훈도 내년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지기 시작했다. 용산에서뿐만 아니라 재개발이 있는 모든 곳에서 돈과 관련한 잡음과 분쟁이 생기자, 조합이 아니라 구청이 시행자가 되는 ‘공적개발’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 말이 공적개발이지 여전히 거주자 특히 세입자, 영세상인들은 배제된 재개발정책일 뿐이다.

 

상황은 이렇듯 변한 것이 없는데 얼마전 서울시장 오세훈은 조계사 총무원장과 천주교 사회사목 주교를 찾아가 용산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서울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종교계가 나서서 모금을 하고 유족들을 설득해서 마무리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문제의 본질을 모르지 않는 바에야 그에게는 미봉과 서울시장 뱃지만 눈앞에 아른거릴 뿐이다.

 

주식과 부동산이 춤을 추고 공황이 끝나간다며 출구전략이 어떠니 떠들썩해도, 일자리를 찾기는 더 어렵고 가계부채는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더구나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면 재개발지역에서 쫓겨날 사람들의 심정이야 어디에 비유를 하겠는가. 외환위기 이후 벤처열풍에서부터 부동산까지 바람의 원조격이랄 수 있는 김대중대통령이 쓴 일기 1월 20일 자에 “용산구의 건물 철거 과정에서 단속 경찰의 난폭진압으로 5인이 죽고 10여 인이 부상 입원했다. 참으로 야만적인 처사다. 이 추운 겨울에 쫓겨나는 빈민들의 처지가 너무 눈물겹다”는 언급 한마디에 위안을 삼는 이 상황과 처지가 개탄스럽기만 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화합과 통합의 구심력을 만들어내려면 중도실용의 길을 가야한다”고 밝힌 데 이어 24일 22차 라디오연설에선 “국정운영에서 ‘통합’을 가장 중심적인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역설했었다. 날치기처리 한 미디어법이 원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그리고 4대강 살리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화합은 없고, 정리해고 저지투쟁에 나섰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통합은 없다. 용산에서 다섯 분의 열사가 요구한 임시상가와 임대상가를 보장하는 순환식 개발이 보장되니 않는 한은 화합은 없고, 이명박대통령이 다섯 분의 열사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한 통합은 없다. 그렇기에 그토록 외쳐대는 화합과 통합은 취약해진 집권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그 싸움에 유족 그리고 범대위가 주저않는 일도 없음은 분명하다.

이종회(용산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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