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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9/05/07
    열심히 착취한 자본가여, 이제 쉬어라
    PP
  2. 2009/04/30
    때를 놓치면 죽는다
    PP

열심히 착취한 자본가여, 이제 쉬어라

열심히 착취한 자본가여,

이제 쉬어라

Posted 2009/05/06 16:50
이제 상승만 남았다는 ‘경기바닥론’의 허구
최근 주가상승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경기가 바닥을 치고 상승하는 기세다’라고 떠들어대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발표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증권시장에 유입된 자금의 대부분이 외국인 투자고, 그 중 75%가 헤지펀드 등 투기적 ‘핫머니’다. 더 큰 문제는 영국계 ‘핫머니’가 무섭게 들어오는 것이란다. 이들은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의 증권시장에 진입해 ‘치고 빠지는’ 수법으로 수익을 노리는 전문투기꾼들이다. 결국 MB정권은 국민들의 눈을 속이면서 실제로는 한국 경제를 더욱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셈이다.

공황을 해결할 수 없는 자본가들
세계자본주의 경제의 심장부로 일컬어지는 미국에서 ‘2차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4-5개월간 정부가 투자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자금을 쏟아 붓고 있지만 실물 경제가 급속하게 악화되면서 상업은행들이 무너진단다. 실업은 다시 증가하고 있고 금값은 폭등, 유가는 폭락하는 작년 겨울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유럽은 더 큰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동유럽의 국가들의 구제금융이 줄을 잇고 영국경제는 붕괴직전이다. G20으로 ‘역사적 합의’를 자랑했던 각국 정부와 자본들은 이런 상황을 어리둥절해 하고 있을 뿐이다. 미궁 속으로 빠지는 세계자본주의 경제, 이제 해결할 힘을 그들은 갖고 있지 않아 보인다. 이제 자본가들, 쉴 때가 됐다.

1998년, 2009년  
노동절이다.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고용을 위협하는 경제공황의 그림자가 사회전체를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맞이하는 노동절이다. 1998년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가 통과되고 난 후 맞이하는 노동절은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날이었다.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정면투쟁을 선포했던 날이다. 2009년 오늘, 이명박정권은 이미 노동자를 향해 전면 공격을 선포했다. 비정규악법 추가개악을 비롯해 공공부문 대규모 인력감축과 임금동결, 제조업에 확대되고 있는 구조조정 강행이 줄을 잇고 있다. 주요기업과 공공부문 초임삭감은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으로 확대되고 있고 실업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다. 2009년 오늘, 노동자들은 자본과 정권에게 무엇을 선포할 것인가.

허리띠가 아니라 머리띠를 조여 매야
민주노총 내 단위사업장의 ‘탈퇴’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유는 ‘투쟁일변도로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없고 노사상생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쟁이 아닌 양보를 선택하는 저들은 이 경제공황이 허리띠를 졸라매면 극복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 기대는 현실이 될 수 없다. 일단 IMF처럼 1-2년 고생하면 괜찮아 질 것이라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 실업의 증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이미 850만의 불안정노동자들의 생활은 비참하기 그지없다. 자본가들 역시 이 경제공황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공황이라고 실토하고 있다. 이대로 둔다면 노동자민중들의 삶 전체가 유린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파쇼적 탄압과 자본의 더 악랄한 착취가 현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운동은 붕괴할 수도 있다. 역사적 경험은 노동자민중에게 다시 한 번 각성을 요구한다.
공황, 자본주의를 끝장내가 우리가 산다. 이 투쟁을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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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를 놓치면 죽는다

때를 놓치면 죽는다

Posted 2009/04/21 18:01
4~5월 투쟁태세를 갖추고 ‘살기 위한’ 전면투쟁을 전개하자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됐다.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이 발표됐다. 노동자 절반을 자르겠다고 한다. GM대우도 비정규직 900명 무급휴직을 발표했다. 해고나 다름없는 조치다. 만도 위니아 정리해고를 포함해 제조업 대부분 사업장이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공부문은 어떤가. 지난 12월 ‘공공부문 10% 인력감축’ 방안은 각 사업장별로 구체화되어 이사회를 통과했다. 철도는 5천여 명의 인력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4월안에 이사회를 통과시키고 연내에 인력감축을 완료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6차 공공선진화계획을 발표하면서 3천 여 명에 달하는 인력을 감축하라고 한다. 지난 해 발표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규모다. 이뿐이 아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 중 이미 임금동결 또는 삭감을 단행한 곳은 350개에 이른다. 작년과 비교할 때 4.6배 수준이다. 

4월 국회, MB악법의 부활 
MBC PD수첩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조사가 시작됐다. MBC경영진은 이명박정권의 으름장에 결국 굴복했고 바른말 잘하던 뉴스 앵커를 하차 시켰다. YTN노동자들의 ‘공영방송 사수투쟁’은 위원장 구속을 비롯해 전면 탄압 앞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4, 6월 국회를 앞둔 정권의 탄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법 추가 개악안도 4월 국회에 상정됐다. 80만원밖에 되지 않는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도 고개를 든다. 집시법은 말할 것도 없다. 여기에 용산재개발조합은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8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곳곳에서 ‘4월 내 용산 정리’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빠르게 투쟁태세를 갖춰야 한다
정권과 자본은 이제 고삐를 죄고 있다. ‘고통전가’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더 이상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 쌍차노동자들은 전면투쟁을 예비하고 있다. 언론노동자들은 제작을 거부하고 ‘정권의 언론장악’을 막기 위해 모든 걸겠다고 한다. 비정규-최저임금 노동자들은 4월 16일부터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용산범대위는 18일 대표단 농성을 시작으로 4말 5초 집중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이제 전면적인 투쟁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명박정권과 자본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전국적 투쟁전선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민주노총이 제안하는 노동절 조직위원회는 자본과 정권에 맞선 전국투쟁을 결의하는 단위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절을 명망가들의 발언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자본과 정권에 맞선 전국적 투쟁 선포식이 되도록 조직해야 한다. 4월, 투쟁태세를 갖추고 투쟁 열기를 달구는 시기로 만들자. 이를 통해 5.1절 투쟁을 선포하고 쌍차 노동자들의 전면투쟁을 시작으로 각 지역별 투쟁을 모아내자. 그리고 이를 ‘반이명박-반자본’ 기치 하에 노동자민중의 전국적 투쟁전선으로 구축해나가자. 우리 스스로 ‘살기위한’투쟁을 만들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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