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본문

품앗이가 아닌 나의 투쟁, 우리의 투쟁을 위한 연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흔히 ‘77일간의 영웅적 투쟁’으로 표현된다. ‘영웅적인 투쟁’이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잘 싸웠다. 그들의 투쟁은 협상의 결과와 상관없이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에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남겨주었다. 특히 연대투쟁에 대한 중요성과 무너진 지역연대전선을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겨주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수많은 투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많은 투쟁에서 지역대책위, 지원대책위, 공투본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함께 하는 연대체를 꾸리고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며 함께 싸워왔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대책위, 공투본 등의 연대체는 투쟁을 단순지원하고, 지지를 표명하는 선언적 의미로서의 연대체가 되거나 정책자문단위 혹은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기위한 창구의 역할을 하기 일쑤가 되었다.

우리가 쌍용자동차투쟁에 함께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는 앞서 말한 것처럼 강력한 지역연대전선을 구축하고 위력적인 지역투쟁을 조직하는 것이었다. 쌍용자동차투쟁이 갖는 사회적, 정치적 의미는 엄청나게 커다란 것이었고, 이명박정권의 탄압과 폭력적 공세가 얼마나 거셀지 예측되는 상황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만의 투쟁으로 방치해서는 승산이 없다는 판단을 대부분의 운동진영이 내렸다.

따라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정당함을 호소하는 정도의 대책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일주체가 되어 함께 투쟁할 공동투쟁본부가 필요했다. 여기서 쌍용자동차 공동투쟁본부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끊임없이 투쟁의 주체로 서기위해 노력했고 지지, 지원이 아닌 하나의 주체로 투쟁을 만들어가고자 힘썼음을 밝히고 싶다.

그러나 투쟁의 막바지, 학살에 가까운 폭력침탈 속에서도 위력적인 지역투쟁전선은 만들어내지 못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거리에서의 강력한 투쟁으로 경찰과 구사대, 그리고 용역깡패가 함부로 도발할 수 없도록 해줄 것을 수없이 주문하고 갈구했었지만 우리의 연대는 고작 헬기로 최루액을 들이붓는 상황과 경찰이 도장공장 옥상위에서 살인폭력을 저지르는 것을 밖에서 바라보고 발만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이었다.

올 봄 쌍용자동차의 대량해고와 구조조정 이야기가 가시화될 때, 2646명의 정리해고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그리고 77일간의 처절한 투쟁을 벌여나갈 때, 운동진영에서는 쌍용자동차 투쟁을 전대미문의 투쟁이라 말했고, 이명박정권의 무덤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으며, 노동자계급의 투쟁전선을 형성하여 이후에 전국적으로 벌어질 구조조정을 막아내야 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결국 지역연대전선, 전국적 연대투쟁은 위력적이지 못했고 오히려 초라하기까지 했었다.

우리의 투쟁은 계급간의 투쟁이다.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자본가들과 노동자, 민중들 사이의 투쟁이다. 그러하기에 정치적 연대가 아니라 계급적 연대, 남의 투쟁에 품앗이 하는 연대가 아니라 나의 투쟁, 우리의 투쟁을 하기 위한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전선이 확장되어 가는 초석은 바로 강력한 지역연대전선이며 이를 통해 계급적 투쟁전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어쩌면 쌍용자동차 투쟁에는 그 어느 투쟁보다 많은 연대가 있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절실했던 거리에서의 연대는 턱없이 부족했다. 쌍용자동차 투쟁을 거울삼아 우리는 지금부터 계급적 지역연대전선의 복원에 대하여 고민하고 토론해야 한다. 썩어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욱 심화될 노동탄압과 민중생존권 말살에 대하여 우리는 계급적 연대투쟁으로 맞서야 승리할 수 있다. 쌍용자동차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연대’를 바라고 있다. 지금 당장 계급적 지역연대전선을 복원하자.
 

본문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중소자본의 구조조정공세

 

경제위기, 자본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자본의 선제공격이 철만난 숭어 때처럼 들끓고 있다.  10년 전 IMF 경제공황시기 생존의 위기를 경험해본 중소자본들은 사업장이 부도가 나거나 넘어갈 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희망퇴직, 정리해고, 공장이전 등 공세적인 공격을 통해 자신들의 위기를 미리미리 대처해가고 있다.

 

 

 

 

 

 

동서공업지회 지회장이 해머로 ‘구조조정’이라고 쓰여진 얼음을 깨고 

 

자본의 공세적인 구조조정에 맞서 안산 반월공단의 파카한일유압 노동자들은 지난 5월 20일부터 경기도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하여 한 달째 힘겨운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파카한일유압자본은 매년 흑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30명의 노동자중 79명의 목줄을 자르겠다고 하면서 수원 장안공단에 있는 별도의 공장으로 물량을 빼돌리고 있다. 

안산지역 정리해고 1호인 동서공업도 마찬가지이다. 2008년 직장폐쇄를 하는 등 평소 노동조합을 눈엣가시로 여기던 회사는 올해 들어 15명을 정리해고하는 등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 대한 공격으로 극복하려 하고 있다. 

용인에 소재한 흥진 HJC에서는 중국공장으로 가기 싫으면 회사를 그만두라는 ‘진로희망서’를 들이밀면서 부당해고를 자행하고 있고, 평택 포승공단 아남르그랑에서는 생산설비를 중국으로 아예 빼겠다고하는 등 경기지역 곳곳에서 노동자에 대한 대량학살이 자행되고 있다. 

중소자본의 공세적인 ‘선빵’으로 인해 공단이 소재한 지역의 고용상황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이미 안산 상록구가 실업급여 수급률(고용보험가입자중 실업급여를 수급한 비율)이 전국 1위, 옆에 있는  안산 단원구가 5위를 차지할 정도로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아직 위기가 본격화되어 공황이 실물로 드러나고 있지 않음에도 중소자본들은 해고회피노력을 하거나 경영상태를 개선하려는 자본 스스로에 대한 구조조정에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대량해고를 남발하고 있다. 

 중소자본의 선제공격에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해나가기는 사실 너무 어렵다. 금속노조 경기지부가 작은 사업장들의 투쟁에 대해 대응에 나서고는 있지만 힘이 부치는 모습이 역력하다. 동네투쟁은 동네사람들의 힘으로. 실종된 지역연대투쟁의 기풍을 복원하고 지역투쟁의 힘으로 중소자본의 공세를 극복해나가자.

진춘환

 

본문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 경제가 조기에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도하고 있다. 경제전문가, 정부관료, 세계경제관련 기관들의 전망을 인용하며 ‘경제회복’의 기대를 한껏 높힌다.
정말 그럴까? 일단 몇 가지 경제지표로만 보면 무역수지 흑자, 실업률 둔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상승, 해외투자가들의 투자 증대 등 이제는 뭔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보면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중에 떠도는 811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왔다갔다하며 거품을 만들고 다닌다. 한마디로 투기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다. 최근 정부가 말하는 수치들은 바로 투기성 자본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것으로 이 때문에 자본시장은 븝락과 급등을 반복한다.
해외투자가들의 투자로 늘어나는 것이 경기를 살린다고! 천만에 이 역시 투기성 자본들이다. 그 중에서도 영국에서 들어온 투기성 자본이 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한다. 유력한 자본가들의 연구소조차 ‘영국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한국 경제 치명타’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만큼 경제불안정성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말 한마디, 어떤 사건 하나로 주식시장이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고 달러화 약세로 경제는 ‘빨간등’이라고 했다가 달러화가 강세면 강세인대로 경제는 ‘빨간등’이다. 전망은 둘째치더라도 현실은 올해만 50만 명의 신규실업자가 생겨나고, 비정규직들이 잘려나가고 있으며, 시장물가는 계속 뛰어오르고, 임금은 삭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있다. 경기바닥론을 외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제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은행부실을 막기 위해 정부가 돈을 채워야 하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도 채워야 한단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을 수용해야 하고 서민들은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한다 돈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고 세금도 깎아줘야 한단다. 아하! 경기바닥론은 실제 ‘구조조정’을 강행하기 위한 논리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알아야 할 한 가지, 저들의 경제전망은 항상 거짓이었다. 그래서 매번 한 달이 지나고 나면, 한주가 지나고 나면 예상수치를 바꾸고 말을 바꾼다.
분명한 것은 자본가들이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는 이미 공황에 돌입했고 이대로 둔다면 노동자민중의 삶은 더욱 악화될 뿐이라는 점이다.    

본문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