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를 유행시킨 MB정권, 이번에는 공공 선진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77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함께 [하반기 선진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77개 공공기관장들은 앞 다퉈 구조조정 실적을 과시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노동부는 노조파괴를 자신의 업무로 생각해 노동법 개악을 약속한다. 헌법을 지켜야 할 대통령은 앞장서 노동권 박탈을 주문한다. 27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대통령 앞에서 129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인력감축 100% 이행을 보고하고 칭찬을 받는다.
공공 선진화 = 구조조정, 노동권 박탈 1년 간 진행된 선진화방안을 요약하면 민영화, 출자기관 청산/매각은 추진 중이고, 정원감축, 대졸 초임인하, 통폐합은 완료됐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단협개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철도, 가스, 발전을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들은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에 단협 해지를 통보하고 개악을 밀어 붙일 태세다. 단협 개악의 내용은 98년 IMF 경제위기를 빌미로 폭풍처럼 몰려왔던 복지축소, 임금삭감, 정원감축의 내용이 또 포함돼 있다. 여기에 노조활동 제약, 고용보장 및 비정규 사용 등의 고용관련 협약 해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단협 개악안을 수시로 보고하게 하고 기관장의 평가 결과를 임직원 전체의 성과급에 반영토록 했다. ‘평가’를 앞세워 몇 명을 해고할 것인지, 임금 삭감을 얼마나 할 것인지, 어떤 복지를 축소할 것인지 등 구체 항목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구체 시행방안을 제출하고 있다.
막가파식 노동탄압 MB정권은 공기업에 노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철학이 공공선진화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단협 개악 지침이다. 이미 20여 개 공공기관의 단협이 일방적으로 해지됐다. 발전은 일방적인 단협 해지 통보에 지부별 순환파업을 전개하자 관리자들을 앞세워 조합원들은 현장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노조간부들은 현장으로 들어갈 수 없게 막아 버렸다.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다’라고 따져도 상관없다. 관리자들은 “부당노동행위여도 괜찮다. 뒷일은 윗선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노동탄압을 서슴지 않는다. 철도는 대통령이 나서서 탄압을 진두지휘 하니 말해 무엇하겠는가.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면 무조건 교섭해서도 안되고 투쟁해서도 안된다. 선진화방안은 그야 말로 노동탄압의 1등이 되는 방법을 담고 있다.
경영평가를 무기로 구조조정 관철 MB정권이 구상하는 공공 선진화는 경영평가가 무기다. 현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부터 사장까지 모두 평가해 예산과 임금에 반영한다. 구조조정 이행 정도도 세부 항목을 만들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 경영진 임금에 반영한다. 공공서비스 확충 따위는 관심도 없다. 기업을 경영한 그 마인드로 공기업을 운영하면 된다는 발상이 그대로 적용됐다. 물론 이 기반은 노무현정권이 닦아 놨다. MB정권은 이것을 더 권위적인 방식으로, 막가파식으로 진행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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