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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2/09
    [논평] 한국노총의 반노동자성과 민주노총의 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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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노총의 반노동자성과 민주노총의 갈 길

지난 4일 한국노총과 경총, 그리고 노동부는 복수노조 2년 6개월 유예,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를 원칙으로 한 타임오프제를 2010년 7월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 예상대로 한국노총 지도부는 한국노총 소속 간부들의 ‘밀실 합의’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단결의 자유’ 권리를 자본과 정권에 바쳤다. 동시에 이명박 정권의 ‘민주노조 말살 책동’에 동참함으로서 어용노조로서의 본질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따라서 90%에 달하는 노동계급의 단결권을 송두리째 저버리고 소속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조차 헌신짝처럼 내팽겨 쳐버린 한국노총 지도부는 더 이상 노동조합의 명찰을 달 이유가 없다.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은 노사정 간의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부르주아 법이 갖는 최소한의 원칙도 무너뜨리고 있다. 이 역대 정권에서도 정치 권력자들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부정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억압해왔던가. 지금도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숱한 노동자들이 있다. 이명박 정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실상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정권의 태도는 이미 철도 파업 파괴와 공무원노동조합 탄압에서 드러났다. 이제는 전임자 급여 보장을 문제 삼아 법으로 이를 금지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말이 필요 없다.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계급의 단결권 쟁취를 위해,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전면투쟁에 나서야 한다. 사실 노사정 야합논의가 진행되는 지난 며칠 동안 민주노총의 대응은 사실상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노총 행보에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의 투쟁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제 민주노총을 비롯한 산별노조 및 단위노조들은 MB정권의 ‘민주노조 죽이기’ 공세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이 투쟁을 앞두고 단위 사업장의 유 불리를 계산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민주노조가 될 수 없다. 현실 동력을 앞세워 투쟁을 회피하고서는 더 이상 민주노조를 지켜낼 수도 없다.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지금 민주노총이 선택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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