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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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온 경제이야기] 이 글은 쌍용차 투쟁으로 수감 중인 금속노조 김혁 동지가 지인에게 보낸 글입니다. 감옥에서도 자본주의 경제가 만들어내고 있는 모순들을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양해를 구해 글을 싣습니다. 

1700선을 달리던 코스피지수가 중국 금리인상, 미국 은행규제 발표로 급락, 이어 유럽 떼도산 공포로 1600선마저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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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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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09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MB가 쏟아 부은 공적자금이 집행된 규모로만 132조이고 대대적인 재정확대정책도 펴고, 기업들에게 각종 특혜도 주면서 경기회복에 공을 들인 것에 비하면 실망스런 수치. 다른 나라들도 별반 다를 바 없으니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하반기 내내 ‘경기가 회복됐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성장을 플러스로 전환시켰다’고 호들갑을 떨어놓고, 3분기 발표할 때는 2010년 5%이상 성장을 약속하며 ‘경제 대통령’을 연호하더니 4분기 발표까지 하고 나니 ‘회복세에 제동’이 걸렸단다.
하긴. 경제전망 자체가 우스운 시대, 우리는 공황기를 거치고 있으니 ‘경제 전망’은 그야 말로 점보기.

4080,000명
2009년 실질 실업자 수로 사상 최대. 요즘은 사상 최대 아니면 사상 최악이라는 통계가 많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8시간미만 단시간 취업자, 취업 준비자, 이유 없이 쉬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전체 실업자 수는 408만 명에 육박한다는 것. 매번 정부는 실업자 수를 최소 60만, 최대 80만 명으로 발표해왔는데 통계는 역시 관점에 따라 이렇게 다르다. 특히 18시간미만 단시간 취업자는 1997년 통계작성이래 최대(96만 3천 명)라는데 다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연명하고 있다. 이쯤 되면 나를 포함한 실업자들이여!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20%
세종시로 충청민들만 난리가 아니라 지방 도시 곳곳이 난리. 정부가 대책을 세웠다.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 산업단지 땅 값도 깎아 줄게”라고. 지난 22일 정부는 4개 산업산지와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녹지와 공원면적을 줄여서 가처분용지를 확대해 분양가를 14% 인하고 여기에 산업단지 조성 원가 인하를 통해 분양가를 20%가량 낮추겠다고 발표. 기업의 세제지원도 세종시 수준으로 늘려주겠다는 각종 기업 혜택방안도 마련. 녹색성장 한다더니 녹지 줄이고, 등록금 반값 해준다더니 반값은커녕 상한제도 도입 못하더니 기업들에게는 잘도 해준다. 우리 아파트 값도 20% 내려줘… 아니 그냥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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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통계로 본 한국 사회 노동자

1년에 5일 쉬고, 잔업특근으로 버는 돈
해마다 임투 때면 조중동이 거는 시비중의 하나가 노동자의 월급이 많다는 것이다. 그 중의 백미가 몇 년 전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연봉이 8천만 원이 넘는다는 것이었다. 한참 시비 중에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다. 구체 내용을 살펴보니 1년 내내 잔업과 특근을 다 했고 단 5일만 쉬었다고 한다. 같은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하는 얘기로 그 정도로 일하면 어쩌면 연봉이 8천만 원 정도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25개 OECD국가 중 한국은 노동자의 노동시간으로 따지면 부동의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80년대처럼 병영적 노사관계에서 강제적으로 잔업과 특근을 강요하지 않는데도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핵심 배경으로 따지자면 기본급이 작은 임금체계에 있다. 기본급이 작다보니 노동자 스스로 잔업과 특근을 원해서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구조이다. 민주노조가 생기고 난 이후 해마다 있는 임투에서도, 사측과의 실랑이 끝에 임금체계보다는 총액으로 흥정을 한 결과 나타난 왜곡일 수 있겠다.
웬만한 가정에서 아버지는 없다. 주중에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잔업이나 철야를 하고 들어가고 주말이라고 특근에 빠지지 않으려면 아이들과 대화는커녕 얼굴을 마주할 시간조차 없다. 혹여 일찍 들어간다고 해도 아이들이 학원을 가고 없어 얼굴을 마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집에 없거나 항상 잠을 자고 있다. 그래서 심하게 말하자면 아버지는 가족 구성원이라기보다는 그냥 돈벌어오는 사람으로 전락한다. 여성은 육아와 가사를  책임지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현실.

몸 부서지게 일해 교육시킨 자녀들, 그러나 부와 가난은 대물림
지금 대학입학정원이 전국 고교 3학년 학생 수를 초과했다고 한다. 이는 누구나 대학을 간다는 얘기이고 보면 내 자식만 안 보낼 수도 없다. 그런데 전문대를 나오면 취업률은 높지만 실업률도 높은데, 이는 취직을 해봐야 실업, 반실업을 오고가는 불안정 노동이라는 얘기다. 노동자들 그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몸으로 체득한 사람들이라 애들에게만은 비정규직 노동자만큼은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는 몸이 부서져라 학원비 벌어댄다. 한국의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어서 사교육으로 보충을 해야 하는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 됐다. 가구의 소득수준에 정비례하여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액이 증가한다는 통계처럼, 가랑이가 찢어져라 따라가도 못 넘을 선이 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부유층이고 ‘공부 못하는 아이’는 가난한, 가난과 부가 대물림되는 구조를 사교육비 현황으로도 알 수 있다.
강남 최고의 학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애들 좋은 대학교 보내는 조건을 거론하는데 그 첫째가 어머니의 정보력, 둘째가 할아버지의 재력, 셋째가 아버지의 무관심이라고 한다. 지금의 입시제도가 너무 어려워서 괜히 아는 체 하지 말고 진학기술이 좋은 학원에 돈이나 많이 내고 맡겨두는 게 상책이라는거다. 외고가 최근 몇 년간 사법고시를 쓸어버렸다고 하는 외고를 보내기위해서 초등학교부터 준비를 한다. 그에 드는 비용은 노동자들로서는 상상을 하기 어렵다. 뉴욕 맨하탄에 있는 명문 사립초등학교에는 한국아이들이 제법 많이 다니는데, 그 초등학교의 한 학기 등록금이 우리 돈으로 2천 만 원 정도하는데 유학비용을 포함해서 강남에서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에 비하면 싸게 먹히고 애들 고생 덜 시켜서 좋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온다.

문화생활, 그게 뭔데?
가족에게조차 소외된 노동자 그들에게는 문화생활이란 없다.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동료들과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보통이다. 대기업 노동자들 중 상가가 생기면 틀림없이 벌어지는 화투판에는 만 원짜리 다발이 높게 쌓여있는 것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몰래 꼬불친 비자금 모아봐야 쓸 시간이 없는 터라 일단 판이 벌어지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 이런 광경을 보고 있노라면 처음에는 분노로, 좀 더 지나면 연민을 느끼게 된다. 주 5일제가 확산되어 여가활동시간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먼 나라 얘기다. 경제적 부담과 시간부족으로 여가활동, 문화활동이라는 게 아예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25개국 중 24위인 문화 활동 지출비가 이를 반영한다.

‘인간답게 살아보자’ 옛날 구호 아니다
잔업과 특근 없이도 살 수 있는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무한 악순환의 연쇄사슬을 끊을 수 없다. 그리고 기존의 짜여진 틀 내에서 노동자가 아무리 뛰고 날라도 교육의 대물림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럴 바에야 노동자들 몇 명이 모여 동네에 조그마한 텃밭이라도 하나 구해서 애들 데리고 나가 밭고랑 매고 삼겹살 구우면서 막걸리 나누면서 보내는 게 더 나은 인생이 아닐까 싶다. 작년 촛불투쟁에서 노동자는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로 거리에 나섰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불안해진 아이들의 건강과 억압적인 교육에 멍든 아이들을 생각해서 촛불을 든 그야말로 촛불시민은 아니었다.
이제 조중동에 왜곡된 공격에 분노하기에 앞서 노동자의 삶 전체를 바꿔낼 준비를 해야 한다. 성과급에 목매고 있는 한, 저들의 공격을 넘어설 수 없다. 자본의 경쟁의 논리를 극복하지 못한다. 자본에 잠식된 노동자들의 왜곡된 욕망을 바꿔내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삶은 365일 잔업과 특근으로,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으로 다니며 40대 후반이 되면 언제 짤릴이지 모르는 고용위협에 시달리며, 후배들 눈치보며 사는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진짜 인간답게 살아보자. 생산과 소비를 노동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상상을, 현실 투쟁으로 만들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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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명
작년 한 해 감소된 청년(25-39세)취업자 수. 실질실업자 330만명 시대에 살고 있으니 청년 취업이 감소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우기는 사람들에게는 별게 아니겠지만 갈수록 악화되는 고용지표는 대다수 노동자서민의 삶의 악화를 드러내주는 단면. 여기에 올 2월에는 60만 명에 달하는 고교대학 졸업생들이 사회로 쏟아져 나온다고 하니 ‘실업대란’은 조만간 닥쳐올 현실. 그러나 MB는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며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역설하시니 한국사회 청년들은 게으르고 능력이 없어 실업자가 되는 셈. IMF 이후 최악의 고용지표를 바꾸는 길은 IMF이후의 최대의 투쟁을 만들어내는 것. 올해 힘냅시다.

100-10조원
너무 많은 0을 셀 수가 없다. 삼성전자의 2009년 연간매출-영업이익 수치. 1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136조 500억 원의 매출과 10조92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집계. 경제가 어렵다며 정부에게 돈 타내고, 구조조정 하더니 기업들은 ‘위기’ 속에서도 엄청난 이윤을 획득. 여타 대기업들도 좋은 성적표라는데 현대차 올해 영업이익은 2조3000억 추정, 하이닉스, LG 등도 전년과 비교할 때 흑자로 전환. 노동자들은? 임금삭감, 동결로 엥겔지수는 8년 만에 최대. 오죽하면 주류, 담배 지출이 줄었을까. 담배 한 대 맘 놓고 못 피우는 이 더러운 세~상. 어두워~~

43조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51조2000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할 때 43조원이 증가. 사상 최대 증가폭. 관계자들에 따르면 3,4분기 부동산과 재건축 규제완화로 투기수요가 가세해 급증세를 나타냈다는 것.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나면 ‘돈 놓고 돈 먹는’사람들이 은행 돈 끌어다가 투기하고 그 거품으로 정부는 ‘경기회복, 경제성장’ 선전해대고 서민들은 죽어나고, 회복됐다고 출구전략 쓰다가 또 경제 휘청하고, 정부는 서민들 세금 끌어다가 마구 풀어대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노동자가 산다.

0원
정부가 부자감세 논란 속에 소득세 인하 정책의 결과. 300만 원 이하 월급 생활자들은 소득세율 인하 효과가 0원. 돈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나라. 심지어 땅값도 기업이 사면 반값이 되는 나라. 지난 국회에서 MB부는 법인세-소득세 2차 인하 계획을 제출. 국회통과를 하지 못했지만 통과될 때까지 우기는 정부니 부자 감세는 MB 임기 내내 지속될 것. 세상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의 세금이 갈수록 줄어드는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아무도 하지 않으니 그게 바로 ‘선진화’. ‘뭐 1-2만원 갖고 그러냐’고? 돈 1-2만 원에 노동자서민 가슴은 멍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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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클린턴을 만나면서 그해 말까지 체결하기로 합의한 한미투자협정(BIT) 협상에서,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미국은 스크린쿼터 축소, 담배인삼공사와 발전을 비롯한 에너지부문 그리고 통신부문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미국이 요구했던 기업들은 민영화의 길을 밟기 시작했고, 한국통신은 KT로 바뀌었다. 한미FTA 협상에서는 통신부문의 외국인의 주식취득 한도를 51%로 올릴 것을 요구했지만 너무 아까웠는지 SK와 49%로 제한되어 있는 KT는 제외하고 다 열어주었다.

노동자 주주의 이중성
한국통신이 민영화되면서 소위 유니버셜서비스라고 하는 통신부문의 공공성은 파괴되었고 한편으로는 가혹한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다. 그리하여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조는 5백일이 넘는 투쟁을 했고 114를 비롯한 많은 노동자들이 분사와 함께 비정규직으로 바뀌었다. 김영삼대통령 당시 파업을 한다고 체제전복세력이라는 딱지까지 감수했던 노동조합이었지만 민영화와 구조조정에는 눈을 감았다. 이후 노동조합은 당선이 되면 조합원에게 우리사주를 나누어주겠다는 자가 위원장에 당선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고, 올해 결국은 민주노총마저 탈퇴했다. 이제 노동자들은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면 가장 먼저 주가 동향을 살피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요즘 KT에 구조조정이 들어간다고 하니 주식값이 오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주를 쥐고 있는 앞선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KT 노동자는 자기 목이 왔다갔다하는 구조조정에 찬성을 하겠는가 그렇다고 반대를 하겠는가. 그렇다면 그는 노동자인가 아니면 주주자본주의에 편승한 자본가인가.

 

현대자동차 우리사주조합 소식지. 지부장 선거에서 후보들이 낸 무상주 지급 공약을 환영하고 있다.

주식투자에 몰두하는 노동자들
3년 전 임단협을 거쳐 현대자동차 노동자에게도 우리사주가 배당이 되었고 올해 현대자동차 주가가 뛰면서 ‘따블’이 되었다고 좋아들 한다. 컴퓨터가 있어 투자환경이 좋은 사무실이 아니어도 휴대용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작업시간 틈틈이 주식투자를 하는 노동자가 있으니, 우리사주 뿐 아니라 이제 주식투자에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가릴 것도 없다. 지금은 모르지만 세계공황이 있기 직전에는 펀드 수가 인구수를 넘어섰다고 했으니 아마 주식에 덤비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었다. 물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은 예외이겠지만.
그런데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매각 즉 민영화 소식에 대우조선 주식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의 반응은 어떠할까. 민영화에 뒤따르는 구조조정의 공식을 떠올리며 매각저지를 내걸고 투쟁하는 대우조선 노동자에 연대를 하겠는가 아니면 주가가 오를 것을 떠올리며 반겨하겠는가.
대공장, 정규직, 남성노동자 중심이어서 문제니, 업종산별체계가 가지는 한계니 하는 민주노총의 현 단계에 대한 진단은 무수히 있어왔다. 게다가 노동자가 눈먼 돈을 따라 주주자본주의 그것도 신자유주의 금융적 체제에 편입당한 노동자의 현실을 본다면, 요즘 이명박에게 매 맞고 한국노총에 우롱당하면서도 뻥파업 조차도 못하는 민주노총의 미래는 있는가 싶다. 주식투기하지말기 정신개조운동을 하기도 그렇고.

푼돈 모아 외국자본에게 몰아주기
올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벌어들인 돈이 89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게다가 그들이 대거 사들인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80%대였다고 하니, 지난 10일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외국인 보유한 총액 286조에 달하는 뭉칫돈을 쥐고 있어 가능한 일이겠다. 더구나 그들이 가장 짭짤하게 재미를 본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이고 보니 공황 이후 자본운동의 흐름을 꿰고 있는 셈이다. 이러할진대 푼돈 몇 푼 들고 재미 좀 보겠다고 덤비는 노동자들에게 어리석다고 할 것인가 약았다고 해야 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푼돈이라도 모아서 외국자본에게 몰아준 것 말고는 의미가 없다.
자본주의니, 공황이니, 그래서 사회주의니 하는 언사들은 사치일 뿐이다. 노동자들마저 땅이고 주식이고 투기광풍에 휩쓸려있는 그리고 투기를 부추기는, 미쳐버린 이 나라를 뒤집지 않고서야 어찌 제 자리를 찾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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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조
올해 국내 증시에서 외국들이 벌어들인 돈.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위기에 강하다는 것을 안 외국투자자들이 투자를 늘렸기 때문’이라는 것. 이 말이 뜻하는 것은? 한국경제는 위기가 오면 구조조정도 잘하고, 노동자도 잘 자르고, 정부가 나서서 기업에 각종 특혜를 해대니, 경제위기 책임전가가 아주 잘되는 나라라는 것이고 그러나 금새 주식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것. 여하튼 외국인들이 벌어들인 89조는 구조조정 덕택!

5%와 2%
내년 경제성장률이 5% 예상. 그랬더니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성장률이 5%인데 금리 2%는 말이 안된다’며 금리인상 필요성 강조. 그런데 강만수는 ‘내년에 무조건 더블딥 온다’며 금리인상에 대해 경고. 경제성장률은 거의 보름간격으로 바뀌어서 나오고 언제는 2%였다가 또 언제는 5%이다보니 전문가들도 전문연구기관들의 성장률 분석을 의심. 어쨌든 기준 금리가 내린 적으로 성장률 맞췄는데 금리 인상한다고 하면 낮은 이자 빌려 투기하는 사람들은 난리날 것. 더블딥 우려를 둘러싼 경제전문가들의 예측은? 답 : 아무것도 모른다.
 
500명
금융위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의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그 탄원서 서명 숫자가 500명. 이 500명을 경제파탄의 책임을 지워 감옥에 보내면 경제가 살아날까 싶다.
우리고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민주주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 인사 특히, 쌍용차 및 용산투쟁으로 감옥에 갇혀 잇는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하자. 이제는 공안탄압 분쇄, 구속자석방을 걸고 뭐빠지게 싸워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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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년 동안 가격담합을 해왔던 6개 LPG 공급 기업에 6천 689억 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한 SK에너지는 1천 602억 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고, 2순위로 신고한 SK가스도 50%를 면제받아 994억 원을 굳혔다. 언론에서는 담합사실을 신고한 SK에너지, SK가스 자본의 비도덕성과 불평등 문제가 논란이다. 일부 경제언론들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데 과징금 타격으로 기업들이 어려워졌다’며 공정위원회에 불만을 터뜨린다. 하지만 이런 논란들은 모두 본질을 비켜가고 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지난 몇 년 동안 에너지 자본들이 소비자들을 등쳐 자신들의 배를 불렸다는 사실이고 이를 감시해야 할 정부기관은 6년 동안 눈 감고 있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개 기업은 가격담합으로 24조원(나중에는 21조원으로 수정해서 발표)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했다. 또한 2007년 이후 LPG 국제가격은 하락했던 것에 비해 국내가격은 오히려 2008년 7월 이후 계속 상승했다. 심지어 지난 1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담합 경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6개 기업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12월 1일부터 LPG가격을 8.4%나 인상했다.

악순환
공정거래위원회는 애초 과징금 규모를 1조 3천억 원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10여 일만에 그 규모는 절반으로 떨어졌고 같이 강도짓을 도모한 공범들이 자수한 대가로 2천 5백억 원을 깎아 줬다. 그런데 이 자본들은 지난 2002년에도 과징금을 얻어맞은 상습범들이다. 이들은 ‘과징금 규모는 2-3년 영업이익’이라고 고백한다. 그들의 말을 믿을 수도 없지만 설사 사실이라도 이들은 6년 동안 벌어들인 이윤의 절반도 내놓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이미 여러 차례 자본가들의 가격담합이 있어왔다. 설탕, 밀가루, 소주, 음료수, 의약품, 대출 금리까지 자본가들끼리 가격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는 곳곳에 깔려 있다.
하지만 자본가들은 과징금을 부과해도 또 다시 가격 담합을 한다. 그저 가격을 인상하면 그만이다. 자본가들은 과징금을 내고도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담합 → 가격인상→ 폭리 → 과징금 → 담합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노동자서민들만 죽는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에너지 자본들의 가격 담합을 통한 폭리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2년 전에도 정유사의 가격담합 문제가 논란이 됐다. 2004년 당시 기준으로 4개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은 4조 2,6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2.5%가 증가했다. 공정위원회는 소비자 피해액을 2,400억 원으로 추정했고 52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정유사 자본들의 가격담합은 계속됐고 정부가 ‘경쟁강화를 통한 가격 인하 유도’라는 방침에 따른 유가자율화정책도 아무런 해법이 되지 못했다. 2008년 고유가로 서민들의 허리가 휘고 운수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정부는 아무런 해결능력도 갖지 못한 채 생색내기용 이벤트 사업으로 구렁이 담 넘어 가듯 넘어가 버렸다.


해법은 있다
시민단체들은 ‘소비자 피해액 보상’을 요구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피해간다. 정부의 경쟁체제 강화 역시 노동자민중들의 이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시장 수호자들은 독점 체제를 문제 삼으며 더 많은 자본의 진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담합구조를 깰 수 없다. 그리고 이 문제는 소수 몇 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구조라는 점에서 경쟁강화는 결과적으로 가격 인상으로 귀결되고 자본 간의 경쟁 속에서 노동자들만 더 착취당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폭리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까지도 6개 LPG 기업들이 폭리를 취한 금액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그것을 공개하고 전액 환수해야 한다. 그리고 가격 담합으로 폭리가 가능한 민간독과점 구조를 해체시켜야 한다.
그것은 LPG를 비롯한 에너지산업을 국유화하는 것이다. 나아가 공급, 유통, 소비 전 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비현실적이지 않냐고? 피해액을 우리가 되돌려 받는 일보다 쉬울 수도 있다.
 

자본가들의 가격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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