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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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실업률 17.5%, 막대한 재정적자, 부동산 가격하락과 연이은 금융기관들의 파산이 결과물

불안한 경기회복
지난 8월, 2분기 각종 경기지표들이 발표되면서 미국 내 일부 경제 관료들은 “미국 경제가 회복국면에 돌입했다”고 선언했다. 이후 3분기 경기지표들이 발표된 현재 미국의 GDP 성장률은 플러스로 전환됐고 경기선행지수는 상승 추세로 16개월 만에 하락세가 진정되는 상황이다. 소비지출은 1.3%가 증가해 내수 시장이 국내총생산의 70%를 차지하는 미국경제에 회복을 알리는 신호로 평가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수출도 점차 늘어나고 재고가 줄어드는 등의 보고가 잇따르면서 ‘완만하기는 하지만 경기회복으로 전환’ 분석이 주류를 이뤘다. 
 

월스트리트의 상징으로 불리는 ‘블론즈 불’은 보는 각도에 따라 저돌적인 공격자세로 보이기도 하고, 곧 쓰러질 듯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아예 쓰러진 모습으로 조작해 미국 경제의 회생을 비꼰 컴퓨터 그래픽.

하지만 동시에 상반되는 심각한 수준의 지표들도 공개됐다. 가장 심각한 것은 실업률이다. 3분기 경제동향이 발표된 직후 10%를 넘어선 10월 실업률이 발표되자마자 소비심리는 얼어붙었고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로 악화되기 시작했다. 1,570만 명의 실업자, 파트타이머 등을 포함한 실질실업률은 17.5%로 ‘사라진 일자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이 됐고 소득의 급격한 감소는 잠깐의 경기회복을 뒤로 하고 더블딥 가능성을 더욱 키웠다. 주당 50만 명 이상이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6명 중 1명이 ‘경제난으로 식량을 충분히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미국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제상황인 것이다.

경기회복의 실체
지표상으로 본다면 지난 1년간의 미국경제는 회복돼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GDP규모 2-3%에 달하는 긴급구제금융, 실업수당 지급연장,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 대한 대규모 세제지원, 중고차 현금보상 프로그램과 각종 세제지원, 달러가치 하락 등이 만들어낸 결과다. 미국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국채 발행 법정한도(12조 1천억 달러)에 달하는 정도로 국채를 발행했고 달러를 계속해서 찍어댔다. 저금리정책을 유지하면서 자산거품을 만들어내고 내수시장을 일으킬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결국, 경기지표에서 약간의 성장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는 막대한 재정부채의 대가로 이뤄지는 ‘회복’이다. 현실은 유휴공장이 늘어나고 있고, 구조조정으로 기업순익은 증가세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매출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 그리고 막대하게 풀린 돈은 다시 금융투기를 조성하면서 자산거품을 만들고 세계시장을 휘젓고 다니면서 ‘돈 놀음’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구전략이라는 용어가 매일 신문에 오르내리지만 금리를 올리고 풀어놓은 돈을 거둬들이는 순간 또다시 거덜 나게 될 경제, 더 큰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더블 딥의 두려움에 놓인 상황. 이것이 바로 미국경제의 현실이다.
특히 달러가치 하락은 단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시키고 있지만 이로 인해 나타나는 역효과는 기축통화체제를 뒤흔들면서 미국경제의 위기를 전 세계에 전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과열되는 금융시장, 무역전쟁 가속화 등 세계경제를 뒤흔든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이렇듯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며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미국경제 1년, 위기의 지연
미국에서는 올해 만 총 120개의 금융기관이 파산했다. 이는 2년 전 도산한 금융기관이 3개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이번 위기를 실감할 수 있는 지표다. 물론 대부분 지방은행을 비롯한 지역금융기관들의 파산이다. 이들의 파산은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때문이라고 한다. 그 규모는 주택 모기지에 비하면 작은 것이지만 여전히 주택 모기지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상업용 모기지 문제는 그 규모보다 더 큰 파장을 낳을 수 있다.
10월 현재 주택모기지 연체율은 6.25%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연체율 증가폭이 갈수록 둔화되고 있다’고 있다고 위안을 삼고 있지만 작년 동기 3.96%와 비교한다면 모기지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부실기업의 도산 역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10월 현재에도 13.6%에 달한다. 부실기업들이 자금조달을 통한 차환이나 만기연장을 하면서 부도를 지연시키고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위기를 미래로 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5년 내 만기로 돌아오는 채권이나 빚이 1조 4천억 달러 규모라는 분석 앞에 여전히 미국 경제는 불안할 뿐이다.
막대한 재정적자,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의 추가 하락과 연체율 증가, 이로 인한 지방은행들의 계속되는 파산,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고용지표 등은 세계공황의 시작을 알렸던 미국 경제의 위기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윤’은 순전히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의 결과요, 저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조만간 꺼지고 말 거품의 떡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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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체제의 위기는 더 심화되고 있다


경제회복 1년, 거품으로 공황극복 주장
공황에 접어들면서 망하기 직전의 은행을 비롯한 산업부문에 구제금융의 명목으로 풀은 돈과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금리를 낮추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생산부문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몰리면서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 새로운 거품으로 공황을 벗어나고 있다는 징표로 내세우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출구전략이 요즘 최대의 화두다. 출구전략이래야 금리를 올려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것이 전부지만 그 시점이 지금인지 좀 더 있어야 하는지 하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이대로 더 놔두자니 오랜 저금리로 형성된 거품이 붕괴되면서 10년을 주저앉은 일본이 보이고, 거둬들이자니 공황이 끝난 것으로 판단하고 금리를 올렸다 그나마 숨을 쉬던 경제의 숨통을 마저 조아버리면서 소위 더블딥을 경험한 1929년 대공황이 보여서 딜레마다.

G20 1년, 어겨도 제제 없는 합의남발
실적과 연계해서 보수를 책정함으로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갖가지 술수가 다 동원된 결과가 결국은 파생금융상품의 연쇄고리를 통한 금융부문의 붕괴를 가져왔다는 판단아래, G20 정상들은 1년 내내 월가의 보너스 규모를 줄이고 2012년 말까지 양질의 자본력을 확충하도록 촉구해왔다. 하지만 그 내용은 각국의 공조로 금융기관들은 단기성 위험 투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고 장기간 실적에 따른 보상 규제와 운영에 대한 투명성도 갖게 될 것이라는, 어겨도 제재가 뒤따르지 않는 합의를 남발하고 있다. 오바마와 월스트리트는 벌써 보너스를 두고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그나마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합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본을 현 2,500억 달러에서 7,500억 달러로 확대하는 나가는 것이다.

브레튼우즈체제의 종말
1972년 닉슨대통령의 금태환중지를 선언한 이후 기축통화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어려웠던 달러는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결정적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사실 달러 가치 하락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12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국가채무 부담으로부터 비롯되지만, 우선 올해에만 미국의 재정적자가 1조6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도 금융권 구제와 경기부양책,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 등을 위한 돈을 빚을 내 조달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달러의 가치하락과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등이 석유거래에서 달러 대신 사용할 ‘통화 바스켓’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 통화 바스켓에는 일본 엔, 중국 위안, 유로, 금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협력협의회(GCC) 소속 국가들이 계획하고 있는 단일 통화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중남미는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동맹에서 ‘수크레(Sucre.지역단일결제시스템) 사용에 합의하였고, 아시안+3에서는 통화스와프 프로그램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유럽 은행들의 부실 정도 역시 미국을 능가하고 있어 유로화는 포함하여 여전히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통화는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기축통화로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달러를 대체할 각 국들의 방안모색은 브레튼우즈체제 종말이 다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통화, 환율, 무역전쟁이 만드는 어두운 그림자
금융공황으로 시작된 세계공황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이미 수명이 다했던 자유무역의 상징인 WTO 도하라운드의 시한을 2010년까지 연장했지만 그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G20에서의 합의가 무색하게도, 구제금융이라는 응급수혈로 회생시킨 자국의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반덤핑, 세이프가드, WTO 제소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문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약한 통화를 사수하기 위한 국가간 대립이 점점 더 심화하고 있다. 가히 통화전쟁, 환율전쟁이다.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국 화폐의 환율을 낮추기 위해 국가개입이 노골화되면서 그야말로 각국 간의 환율전쟁이 전면화되고 있다. 미국은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의장이 나서 약한 달러를 위하여 중국, 일본, 한국 등 무역흑자국에 대하여 압박을 넘어선 협박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반해 유럽의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을 우려한 유럽의 유로존은 오히려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달러화 약세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중국은 위안화를 고정시키고 있고 브라질은 헤알화 방어를 위해 자국 채권과 주식에 대한 투자에 대해 거래세를 물리는, 평상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강수를 두고 있다.

세계공황 1년, 세계경제체제의 불안정성은 오히려 강화되고 내용적 수준에서의 위기는 심화되고 있다. 그 직접적인 표현으로서 무역전쟁, 자본전쟁이 기존의 자유무역을 강제하는 GATT체제, 기축통화로서의 브레튼우즈체제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의 심화이다. 이는 자본의 위기로서의 공황에 대해 자본의 부담이 아닌 전민중적 부담으로 전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노동자 민중에 대한 착취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노동자민중의 대안논의는 더욱 활발해 져야 한다. 
 

달러가치의 하락과 불안정성의 증가로, 각국의 환율전쟁은 전면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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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10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사업체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제조업 1만 3,749개가 문을 꽝. 회사 문 닫고 구조조정 시작되니 13만 9,000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 이 결과 전체 사업체 중에 제조업이 차지하는 규모는 불과 9.8%로 한 자리수는 처음.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설비 투자액은 작년과 비교할 때 6.1% 감소, 국내총생산 대부 설비투자율은 통계가 집계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비율. 투자는 안하고, 제조업은 문 닫고, 노동자들은 쫓겨나고, 생활물가는 오르는데 또 한쪽에서는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에, 백화점 명품 매출은 올라가고, 집값은 오른다

4,000원
국회 예산처는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소득세율 인하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돼 민간소비 증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율 인하 유보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 이에 따르면 정부 세제개편 결과로 소득 10분위 계층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107만 5천원 증가, 1분위 가구는 증가액 4천원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 4천원 혜택 받는 것. 4천원 깎아주고 ‘친서민정책’ 운운하니 토하고 싶다

80만5,600원
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임금 근로시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80만5600원으로 상용직 평균임금 269만 2600원의 29.9%인 것으로 발표. 한겨레21 기자들의 투철한 기자정신이 밝혀내고 있는 OTL 비정규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 일상은 1970년대가 아니라 바로 2009년 오늘이다.

80달러
달러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유가가 계속 급등. 10월 들어서면서 유가는 계속 80달러를 웃돌고 있는 상황. 연중 저가치가 계속됐던 상황과 비교해 보면 2배 이상 급등한 수치.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투기성 자금이 원유시장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 이라고 분석.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1,600원 정도는 비싸다고 생각지도 않는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불과 3-4년전 휘발유 값 1천원 웃돌았다. 여기에 정유회사의 독과점 횡포로 가격이 더 비싸진 것이라고 하니 내년 초되면 또 ‘배급제’ 이야기 나오려나

4%
진작 알고는 있었는데 다시 확인하니 더 화나는 일. 25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6개 재벌총수들의 지분율은 4.17%. 불과 4%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꼴. 왜 가능하면 금융계열사를 이용해 그룹지배구조를 강화시켜나가기 때문. 실제 21개 기업집단이 총 78개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쯤 되면 회사 내노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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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스와프 체결의 배경
작년 말 한국은 미국과 300억 달러규모의 달러와 원화를 교환하는 소위 통화스와프 거래를 체결해 달러 부족사태를 극복한 적이 있다. 이를 두고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미 연준과 신흥시장국간 통화스와프 체결의 배경: 세계경제 지배질서의 변화’(금융경제연구 제 395호) 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 지배질서가 신흥국들을 포함한 주요 20개국(G20) 중심으로 재편되자 미국은 자국의 영향력과 이익보호를 위해 신흥국에 특혜적 조치인 통화스와프를 제공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이는 현 정부의 교섭력이 아니라 “미국은 부실 모기지 업체의 채권을 포함해 한은이 보유한 달러 자산을 매각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 통화스와프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동맹’을 맺은 것”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에 따라 “‘달러 패권주의’가 흔들리는 만큼 ‘국제통화기금(IMF) 준비금 제도’를 만들어 이를 국제 화폐로 사용하는 장기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안이 민감해서 그런지 한국은행은 이 보고서를 철회했다고 한다.

9월 24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회담은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합의했지만, 실질적이고 강제적인 내용이 없어 실속없는 말잔치라는 평가다.

위협받고 있는 달러체제
세계공황이 깊어지면서 보호무역과 각국 통화간의 환율을 두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깊어지고 있다. G20 정상회담 때마다 자유무역을 소리 높여 외쳐보지만 각국의 무역장벽은 높아만 간다. 특히 미국, EU, 중국 등을 중심으로 자국의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과 같은 산업보호를 위해 추가관세, 반덤핑, 세이프가드, WTO 제소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한 무역분쟁이 끊임없다. 구제금융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퍼부어 살려놓은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을 막는 게 우선일 수밖에 없음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고 따라서 G20 정상회담에서의 결의가 무색하다.
아울러 올해만 미국의 재정적자가 1조6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게다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막대한 군비지출로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달러화 가치하락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상대국가의 화폐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향후 10년 후 중국 위안화는 60% 정도의 평가절상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다. 이에 중국의 수출경쟁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대부분 미국 국채로 쥐고 있는 외환보유고 2조 달러는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게 될 것은 뻔한 이치다. 이는 단지 중국 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통화가치를 하락시켜 수출경쟁력을 높이려는 전쟁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기축통화체제 논란, 보이지 않는 전쟁
한편 중동 산유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등이 석유거래에서 달러 대신 사용할 ‘통화 바스켓’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이미 관련국가의 고위 관리들이 비밀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특히, 영국 일간지 인디벤던트가 “새 통화 바스켓에는 일본 엔, 중국 위안, 유로, 금을 비롯해 걸프협력협의회(GCC) 소속 국가들이 계획하고 있는 단일 통화 등이 포함된다”고 보도하면서 큰 새통화체제 논란에 불을 붙였다.  
세계공황에 접어들면서 6개월마다 열렸던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미국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기축통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세계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에 바탕을 두고 달러화 기축통화체제 지켜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만만치 않다. 최근에는 새로운 통화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EU의 유로, 남미은행을 매개로 한 남미의 단일 통화체제 구축 시도, 중국의 위안, 일본의  아시아지역에서의 새로운 통화체제 구축 기획과 걸프협력협의회(GCC) 단일 통화 논의 등이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구축되는 지역통화 간의 통화가치 하락을 매개로 하는 무역전쟁도 계속될 것이다. 이는 G20의 강제력 없는 합의로 강화되는 보호무역과 아울러 필연적으로 점점 더 강한 무역전쟁으로 몰아갈 것이다.

이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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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유연화와 정부 재정지출 및 세제 혜택으로 기업 이윤을 보장

 

최근 주가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다. 하지만 급등하고 있는 주가, 부동산에 대한 거품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본가들의 장밋빛 전망
내년 경제의 장밋빛 전망이 언론에 앞 다퉈 보도되고 있다. G20 정상회담은 ‘껍데기 잔치’라는 비아냥거림을 받았지만 ‘세계 경제는 회복단계에 진입’이라는 각 국가 경제관료들의 확신에 찬 목소리들이 ‘더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경고를 묻어버렸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가장 빠른 경기회복을 자랑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세계 경제기관들의 경제전망치를 갈아치우면서 3-4%의 ‘정상궤도’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덩달아 MB의 지지율은 높아만 간다. 부동산 및 주식가격은 치솟고 백화점에서는 사치품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
2009년 상반기 기업들의 영업실적 ‘호조’ 결과에 이어 2010년 영업실적 전망은 한국 경제의 장밋빛 미래가 도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문기관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100개 기업의 2010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62조 9천 530억원으로 올해 보다 37%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는 45조 9천억 규모다.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 기업이 14개사에 달한다고 하니 자본가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다. 2009년 2-3분기 영업이익 역시 100개사를 기준으로 25조 7천억에 달한다. 계속해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연일 경기회복 발표가 이어지자 자본가들은 경고도 잊지 않는다. ‘아직은 알 수 없다. 체질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일종의 착시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경련 고위 관료의 입장이 함께 보도된다. 도대체 경기는 회복되는 건가?

 

9일 닐슨컴퍼니가 경기 회복에 대한 체감 정도를 설문 조사한 결과, 서민경제는 여전히 지옥이다.

투자는 줄어드는데 이익은 늘어난다?
국회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상위 20개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5조 9800억원으로 100개 기업 영업이익(10조 3289억원)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토록 이익이 급증했는데도 투자는 오히려 전년대비로 15.7%나 줄었고 신규채용 역시 32.6%나 줄었다. 특히 실물경제 회복의 정도의 척도라고 불리워지는 제조업의 설비투자율은 19%나 줄었다. 인력규모 역시 17만 명이 줄어든 상황이다. 과잉생산으로 30% 이상을 축소-폐기해야 하는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세계경제는 과잉생산에 직면해 있었다.
결국 생산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들고 있는데 기업의 이익은 보장받았다는 소리다. 도대체 이들은 어디서 돈을 불렸나. 언론들은 몇 가지로 요약해준다. 고환율을 인한 시세차익, 정부의 각종 세제 혜택, 저금리,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 등이다. 그것도 물론 막대한 기업들의 이윤보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노동유연화다.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고용시장을 완전히 바꾸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언론보도에서 알려진 바대로 실업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업수치가 올라가지 않은 것은 바로 55만개에 달하는 청년인턴제, 희망근로 등의 단시간 일자리 때문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심각해진다. 58%밖에 되지 않는 고용률은 사실상 경제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준다. 청년실업은 두 자리를 코앞에 두고 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단기성 공공일자리를 제외하면 약 4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한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바로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이윤 보장’이다. 그 뿐 아니다. 18시간 단시간 노동자규모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36시간 미만 노동자 규모는 360만 명에 달한다. 여기에 대기업들의 대졸 초임 최대 28% 삭감, 임금 동결과 삭감이 줄을 이었다.
이에 비해 생산성은 과거와 비교할 때 웃돌거나 비슷한 수준이어서 줄어든 인력규모만큼의 일을 남은 자들이 감내하고 있다. 이는 노동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아는 이야기다. 상반기동안 자본가들은 ‘노동강도를 높이지 않으면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부어댔고 ‘회사 경영이 살아나야 동료들이 다시 공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논리로 강화되는 노동강도에 순종을 강요했다.
결국 기업의 이윤보장은 노동자들의 고혈을 짠 결과인 것이다. 동시에 정부의 20%에 가까운 법인세 인하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세금으로 걷은 정부 재정으로 기업 살리기를 한 그 결과가 그들의 배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선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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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1-8월)동안 식료품가격 평균 상승률이 9.5%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 이는 작년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 상승의 체감도를 알려주는 수치. 한편, 노동자들은 명목임금 동결 내지 삭감을 강요받고 있는데 물가 상승을 반영하면 노동자들은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 대명절을 앞두고 최저생계비도 받지 못하는 350만 명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들, 실질적인 실업자군 300만 명은 11년만에 찾아온 최고의 식료품 가격 상승에 혀를 내두른다.

-145,000명
8월 고용동향이 발표. 이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3천 명이 증가됐다고 발표. 이는 공공근로 확대 때문인데 모든 연령대의 일자리는 감소된 반면에 50세 이상에서만 일자리가 늘어난 상황. 특히 20-30대 일자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7월보다 14만 5천 명의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 이는 실업률과도 연동돼 청년 실업률은 정부 공식통계로만 9%에 육박. 전체 고용율 역시 58.8%로 경제 사정은 나아졌다는데 고용은 더욱 질적으로 더욱 악화되는 추세. 정부 대책은 ‘청년 인턴제’ 연장인데 늘어만 가는 경제 댐의 구멍을 헝겊으로 막는 격이다. 

3.3㎡당 35,550,000원
서울 지역 재건축 아파트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 부동산정보업체들에 따르면 9월 현재 재건축 아파트 1평당 가격은 3천 5백만 원으로 8개월 째 연속 고공행진 중. 부동산 경기과열을 걱정하는 여론에 대해 정부 고위 관료는 ‘거품이 아니라 떨어졌던 부동산 가격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의 경기상황을 거품이 절정에 달했던 미국의 2006년과 비교했다. ‘한국 경제가 거품을 확대재생산하면서 미국의 참담한 전철을 밝고 있다’며 비아냥. 2년 후면 한국도 ‘경제 붕괴’소식을 전하는 것 아닌가

600원
11월부터 통신요금이 7-8% 인하. 방통위와 통신회사들은 9월 27일 ‘통신요금 인하 정책방안’을 발표. 이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월 600원 정도의 가격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 이는 ‘통신료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MB의 강력한 주문 때문이라는 언론보도. 그런데 통신 재벌들의 초과 이익 환수 문제는 몇 년째 논란이 되는 문제로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8년간 영업초과이익(영업비용과 세금 등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남은 이익)이 11조 2천억에 이른 다는 것. 통신재벌들은 주파수도 자기네 꺼라며 돈을 받으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 11조 환수하면 350만 최저 빈곤층에게 320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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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이야 침체야
한달 째 난리다. 세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더블딥’을 경고하고 최근 ‘더블 딥’ 주장이 확대되자 언론에서는 ‘세계 경제는 더블 딥 공포에 빠졌다’고 말한다. 무엇이 진실일까?
출구전략은 경기 회복국면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없애는 것으로 경기 침체로 풀어놨던 돈을 거둬들이는 것이다. 이는 정부 정책기조가 바뀌는 것으로 재정확대 정책에서 긴축으로, 금리 인상으로 나타난다.
더블 딥은 이중침체로 경기 침체 이후 잠시 회복됐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것이다. 최근 경기 회복은 얼마가지 않아 더 심각한 침체로 바뀔 것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 즉 경제 위기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출구전략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어마어마한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풀어 놓은 돈을 빨리 거둬들이지 않으면 경제가 또 휘청한다는 얘기고, 더블 딥은 거품 경제로 잠시 회복국면이지만 실업 급증, 소비-시설 투자 부진 등으로 실물 경제가 여전히 악화돼 있기 때문에 금세 침체로 전환한다는 얘기다. 요약하면 세계 경제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자를 감수한 경기부양책으로 위기를 감추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지난 9월 5일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골자로 하는 재정확대정책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이는 ‘경기회복도 불확실하고 고용상황도 불안한 데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무역 거래는 축소되고 있어 출구전략 섣부르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주요 국가들은 막대한 재정적자로 휘청거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국가 채무가 10조 달러에 육박한다. 여기에 금리 제로로 풀려진 돈들은 곳곳에서 버블을 만들고 이 때문에 ‘과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심지어 미국의 디폴트까지 운운하고 있다. 결국 지난 1년처럼 경기 부양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한국 경제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정부는 며칠 전 4분기 예산 가운데 10-12조를 3분기에 앞당겨 재정지출을 하기로 결정했다. 막대한 경기부양책을 써서 간신히 올려놓은 성장률이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래서 제2의 추경예산 편성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외 언론에서 ‘빠른 경기회복세, 한국 경제 낙관’을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 308조에 달하는 정부 부채, 올해만 48조나 증가한 공공기관의 부채, 금융 및 민간기업의 순대외채무 1천 862억 달러 등의 지표가 ‘한국 경기회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퍼부어대는 돈도 정부 재정과 수자원관리공사의 재정을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 정부 빚이긴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는 대부분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9호 - 공황탈출했다는 데 왜 삶은 더 악화될까]에서 밝힌 것처럼 실제 실업율을 비롯한 각종 민생경제 지표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주식시장 붐으로 개선되는 지표 개선을 이루고 있을 뿐이며 실은 모두 거품으로 지탱하는 것에 불과하다. 대표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가계부채 700조 중 절반이 주택담보 대출로 자칫 거품이 꺼지는 순간에는 가계 경제는 완전히 파산이다. 그러다보니 정부는 정부 재정을 앞당겨 쏟아부으면서, 막대한 정부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감수하면서 부동산, 건설 경기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더블딥을 경고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경제전문가 10명 중 7명이 더블 딥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9월 8일에는 정덕구 전산업자원부 장관이 글로벌 국가부채 위기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재앙 예고하고 나섰다. 고용악화와 가계부채 증대로 경기부양책이 끝나면 더블 딥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경제가 전부 그렇다.
하지만 KDI가 경제 낙관론을 펴면서 금리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한국 은행 역시 신중론 속에서도 하반기 금리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언론에 계속 흘러나온다. 정부는 실질 실업률 11% 상황에서 55만에 달하는 단기 일자리를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무너질 위기에 있는 강둑을 막고 있는 꼴이다.
결국 자본주의 체제가 몰고 온 경제 대공황은 겨우 시작이라는 애기가 된다. 어쨌든 자본 살리기에 혈안이 돼있는 정부로서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재정정책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없지만 또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과열은 줄여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2008년 10월의 공포에 대한 어떤 근본적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위기를 지연시키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 이 과정에서도 노동시장 유연화를 완성해 노동착취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운동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대대적 탄압을 더욱 빠르게 추진해나갈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숨통을 잠시라도 틔워줄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자민중 스스로 근본적 대책을 찾아야만 한다.    
 

2009년 9월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릴 예정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G20을 분쇄하자” 는 내용의 정치포스터

G20, 세계 경제 여전히 출구는 물음표

더블 딥의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