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통화스와프 체결의 배경
작년 말 한국은 미국과 300억 달러규모의 달러와 원화를 교환하는 소위 통화스와프 거래를 체결해 달러 부족사태를 극복한 적이 있다. 이를 두고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미 연준과 신흥시장국간 통화스와프 체결의 배경: 세계경제 지배질서의 변화’(금융경제연구 제 395호) 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 지배질서가 신흥국들을 포함한 주요 20개국(G20) 중심으로 재편되자 미국은 자국의 영향력과 이익보호를 위해 신흥국에 특혜적 조치인 통화스와프를 제공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이는 현 정부의 교섭력이 아니라 “미국은 부실 모기지 업체의 채권을 포함해 한은이 보유한 달러 자산을 매각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 통화스와프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동맹’을 맺은 것”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에 따라 “‘달러 패권주의’가 흔들리는 만큼 ‘국제통화기금(IMF) 준비금 제도’를 만들어 이를 국제 화폐로 사용하는 장기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안이 민감해서 그런지 한국은행은 이 보고서를 철회했다고 한다.

위협받고 있는 달러체제
세계공황이 깊어지면서 보호무역과 각국 통화간의 환율을 두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깊어지고 있다. G20 정상회담 때마다 자유무역을 소리 높여 외쳐보지만 각국의 무역장벽은 높아만 간다. 특히 미국, EU, 중국 등을 중심으로 자국의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과 같은 산업보호를 위해 추가관세, 반덤핑, 세이프가드, WTO 제소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한 무역분쟁이 끊임없다. 구제금융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퍼부어 살려놓은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을 막는 게 우선일 수밖에 없음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고 따라서 G20 정상회담에서의 결의가 무색하다.
아울러 올해만 미국의 재정적자가 1조6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게다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막대한 군비지출로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달러화 가치하락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상대국가의 화폐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향후 10년 후 중국 위안화는 60% 정도의 평가절상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다. 이에 중국의 수출경쟁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대부분 미국 국채로 쥐고 있는 외환보유고 2조 달러는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게 될 것은 뻔한 이치다. 이는 단지 중국 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통화가치를 하락시켜 수출경쟁력을 높이려는 전쟁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기축통화체제 논란, 보이지 않는 전쟁
한편 중동 산유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등이 석유거래에서 달러 대신 사용할 ‘통화 바스켓’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이미 관련국가의 고위 관리들이 비밀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특히, 영국 일간지 인디벤던트가 “새 통화 바스켓에는 일본 엔, 중국 위안, 유로, 금을 비롯해 걸프협력협의회(GCC) 소속 국가들이 계획하고 있는 단일 통화 등이 포함된다”고 보도하면서 큰 새통화체제 논란에 불을 붙였다.  
세계공황에 접어들면서 6개월마다 열렸던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미국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기축통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세계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에 바탕을 두고 달러화 기축통화체제 지켜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만만치 않다. 최근에는 새로운 통화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EU의 유로, 남미은행을 매개로 한 남미의 단일 통화체제 구축 시도, 중국의 위안, 일본의  아시아지역에서의 새로운 통화체제 구축 기획과 걸프협력협의회(GCC) 단일 통화 논의 등이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구축되는 지역통화 간의 통화가치 하락을 매개로 하는 무역전쟁도 계속될 것이다. 이는 G20의 강제력 없는 합의로 강화되는 보호무역과 아울러 필연적으로 점점 더 강한 무역전쟁으로 몰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