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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투쟁, 3차 파업 예고
철도노동자들은 지난 3일 8일간의 파업을 끝내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철도노조는 담화문을 통해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시키지 못했고, 우리의 절절한 요구들을 쟁취하지는 못했지만 조직을 굳건히 하고 피로를 걷어 내 나머지 절반의 승리를 위해 단호히 투쟁할 준비를 하자”며 이후 투쟁을 지속할 의지를 밝혔다. 한편 MB정권은 “고소고발, 징계,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할 의사가 없고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철도노조는 현장복귀와 함께 3차 파업을 예고했다. 정권 역시 노동탄압을 멈추지 않을 기세다.
노조를 죽여라
경찰총장 출신의 낙하산 사장이 부임한 지 10개월 됐다. 그동안 진행된 단체교섭에서 철도노조는 낙하산 사장을 불과 4번 만났다. 120개 단협 개악안을 제출해놓고도 교섭을 해태하고 고소고발, 징계를 남발했다. 공사는 2008년 노사합의사항이었던 해고자 복직 문제는 ‘논의 불가’ 입장으로 일관했고 인력충원 문제에 대해서는‘정원감축과 희망퇴직 검토’ 라는 협박으로 응답했다. 임금은 공공선진화를 앞세운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 통보로 사실상 임금교섭권을 박탈해 버렸다.
그래놓고 “받기 싫으면 덤벼봐” 태도였다. 급기야 일방적인 단협해지 통보로 전쟁을 선포했다. 저들은 철저하게 노조 무력화를 노렸고 그 결과로 인력감축, 구조조정, 임금유연화 등의 전리품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파업에 돌입하자 이번에는 대통령이 나섰다.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발언이 직후 철도노조 간부 15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조합원 884명에 대한 직위해제가 발표됐다. 여기에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각종 탄압책을 내놨고 ‘법과 원칙’의 잣대가 적용됐다. 보수언론은 ‘불법파업’, ‘경제 회복 발목 잡기에 나선 이기주의 집단’, ‘변질된 정치파업’ 등 MB정권의 ‘노조 죽이기’ 작전에 선동대가 되어 여론을 호도했다.
법이 무슨 소용 있나
철도파업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수용한 파업이었다. 하지만 MB정권은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았다. 정권이 말한 ‘공공 선진화를 반대하면 정치파업’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노동3권을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다. 이제 정부 지침이면 단협을 개악해도, 임금을 삭감해도, 해고를 단행해도 교섭, 투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MB의 “고용을 보장받고 있으면서 파업이 웬말이냐”라는 말 속에는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논쟁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들은 노동자 파업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MB가 가르쳐 준 교훈 “법을 뛰어 넘어라”, “더 완강하고 과감하게”
철도노동자들은 MB정권의 강경탄압에 물러섰다.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유지하는 반쪽 파업으로는 MB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없었다. 또한 저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킨다고 해서 저들의 탄압을 우회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됐다. 더불어 MB정권은 노동자들에게 “법 따위는 필요없다”는 것도 가르쳐줬다.
파업집회에서 만난 한 철도노동자는 “MB시대에 노동자는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제 MB에게 너는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할 것 같다”며 진정한 의미의 정치투쟁을 강조했다. 정권의 탄압은 다시 철도 노동자들에게 파업배낭을 지게 만들 것이다. 이어질 투쟁은 저들도 무시하는 법질서에 우리의 무기를 묶지 말고, 더 완강하고 더 과감해야 한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임도창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장 인터뷰
MB정권은 철도노조 간부 15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지방본부장 역시 수배 중이다. KTX승무 노동자 연대투쟁에서 맺은 인연을 앞세워 인터뷰를 요청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어렵게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임도창 본부장을 만났다.
정부와 불법파업 vs 합법파업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솔직히 필수유지인원을 제외한 파업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파업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내부에서 고민이 많았다. 합법과 불법이라는 이분법 구도에 갇히면 노동자들의 투쟁은 한계가 많다. 조합원들도 그것을 안다. 하지만 정권과 보수언론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워낙 강하고 내부 현실을 감안해 합법파업을 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불법이니까 불법이다’ 논리다. 왜 불법인지 설명하지 않는다. 선진화방안에 반대해서라는 논리는 말이 안된다. 철도공사는 선진화방안을 이유로 자동승급제, 비연고지 전출 논의, 고용보장, 신규사업에 따른 인력충원 등의 단협내용 삭제를 요구한다. 해고자 복직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12월 19일 노사합의로 “2009년 상반기에 해고자 복직방안을 논의한다”고 결정했다. 노사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불법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정부와 사측은 공공선진화방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 최대의 걸림돌을 노조로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노조를 뿌리 뽑겠다고 달려들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의 요구는 사실 매우 소박하다. 오히려 사측의 요구가 훨씬 강경하다. 노조는 단협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요구가 없다. 다만 신규사업으로 인한 인력충원을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공사는 일방적으로 단협을 파기했다.
사측은 오히려 5,115명에 대한 정원감축을 단행했다. 인력충원을 해야 할 상황에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외주화, 정원감축, 조직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해왔다. 철도공사도 인력충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만 검토하겠다고 말한다.
파업이 막가파식 사장 때문이라는 반응도 있다
사실 조합원들은 신자유주의, 선진화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 그들은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서 행동에 나선 것이다.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여기에 사장의 언행이 불을 붙였다. 고액연봉 범죄집단으로 몰아붙이면서 본교섭에 참여조차 하지 않는 사장을 보면서 ‘철도공사 사장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장의 언행이 노동자들에게 ‘산교육’이 됐다. 일례로 중노위 조정 때 허준영 사장은 “내가 해외에 나갈 일이 있는데 한판 붙으려고 안나갔다”고 말한다. 도대체 이 파업의 배후가 누군가. 바로 철도사장이고 이 정권이다
예년과 비교할 때 조합원들의 파업 참가율이 높다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차, 열차승무는 거의 100%가 참여했다. 차량 역시 90% 이상이다. 분산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조직하기 어려운 시설, 역 등도 70% 이상이다. 이탈했던 파업대오도 파업이 지속되자 다시 파업에 합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파업 참가는 노조집행부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강경일변도로 대응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경제위기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니 철도에서 ‘여기 현장에 사람이 부족하니 인력을 충원하면 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대통령은 “실업자도 많은데,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박탈하고, 노조를 죽이겠다는 논리다.
정부와 사측의 탄압이 극에 달했다는 것은 역으로 노조 죽이기에 사용할 카드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현재 파업대오를 튼튼하게 유지한다면 승리의 길로 다가갈 것이다. 철도노조가 여러 직종으로 나눠져 있고 5개 지방본부가 있지만 서울이 중요하다. 12월 2일 결의대회를 통해 굳건한 투쟁동력을 확인했다. 지부별로 산개해 파업을 유지해나가고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벌어낼 계획이다.
전체민주노조운동 진영에게 요청하는 바가 있다면
바랄 게 있나. 모두들 어려운데… 지난여름 쌍용차 노동자투쟁을 보면서도 철도가 처한 현실이 있었지만, 우리가 전체노동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괴감이 컸다.
지금 철도노동자들이 어렵게 투쟁을 하고 있다. 이명박과 공사경영진의 막가파식 탄압을 보면서 쌍용차 파업 당시의 나와 같은 심정을 느끼는 노동자들이 많이 것이라고 본다. 노동자들이 이 자괴감을 떨쳐 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철도노동자 파업에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
깡패가 따로 없다
정부와 사측은 막가파식 도발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고, 이에 맞서 철도노동자들은 민주노조를 지키고 생존권을 지키자고 투쟁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임단협 체결을 앞두고 5,115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감축, 연봉제와 임금피크제등 임금개악안을 들이밀었다. 여기에 자동승진제 폐지, 강제적 전환배치와 연고지 배치 삭제, 휴일축소, 전임자 1/3축소 등 단협을 송두리째 휴지조각으로 만들자고 한다. 또한 수년전 일까지 들춰내 징계를 남발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고소고발을 상시적으로 일삼으며 노동탄압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다 내놓으라고는 것이다. 내놓지 않으면 단협을 해지하고 노동조합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 투쟁하면 교섭을 거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나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던 교섭도 이제는 사장도 부사장도 아닌 인사노무실장을 교섭대표로 내세워 자신들의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화와 타협은 불가능, 전쟁하겠다는 공사
공사의 속셈은 분명하다. 더 이상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화를 통한 타협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다. 협박해서 뺏던 폭력적으로 강탈하던 무조건 빼앗겠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적당한 투쟁으로, 적당한 대화와 타협으로 투쟁을 마무리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하는 이유다. 또한 이러한 정부와 사측의 공세는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1월4일 발전노조가 그리고 11월11일 가스공사 노조가 단협해지를 통보를 받았다. 결국 현재 진행 중인 사측의 공세와 노동자들의 투쟁은 개별 노사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정권의 노동자 죽이기 정책과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인 것이다.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철도노동자들은 투쟁해야 한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적당히 하자거나 다음에 싸우자는 사람은 이미 우리 편이 아니다. 어떻게 싸워야 이길 것인가. 다 걸어야 한다. 그리고 함께 투쟁해야 한다. 물러서면 죽음뿐이라는 절박함과 반드시 싸워서 이기겠다는 결기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
몇 번의 집회와 필수유지 업무제도에 따른 파업에 대해 정부와 사용자는 긴장은커녕 코웃음을 치고 있다. 파업을 해도 기차가 달리고, 가스가 잘 나오고, 발전소가 쌩쌩 잘 돌아가는데 무엇을 무서워 할 것인가. 이것만 가지고 투쟁해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아니 오히려 내분만 생길지도 모를 일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전면적인 총파업을 준비해야 한다. 맘먹고 덤비는 사측과 정권을 향해 전면적 총파업을 준비하고 선포해야 한다. 현장에서부터 다시 제대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러나 철도노동자들만의 투쟁으로는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지금 철도와 같은 상황은 발전, 가스를 비롯해 공공부문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파업을 벌여내야 한다.
남 눈치 볼 것 없이 공동파업의 중심에 철도노동자들이 서겠다고 할 때 공동파업도 성사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부가 정부의 기세에 눌리지 않고 투쟁의지를 굳건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간부대오들의 해고를 각오한 투쟁결의를 해야 한다. 지금 2만5천 철도 조합원들은 지도부의 눈빛과 입을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간부대오의 결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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