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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1/20
    지금 철도는 전쟁 중
    PP
  2. 2009/10/15
    구조조정에 맞선 공공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이 시작됐다
    PP

지금 철도는 전쟁 중

깡패가 따로 없다
정부와 사측은 막가파식 도발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고, 이에 맞서 철도노동자들은  민주노조를 지키고 생존권을 지키자고 투쟁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임단협 체결을 앞두고 5,115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감축, 연봉제와 임금피크제등 임금개악안을 들이밀었다. 여기에 자동승진제 폐지, 강제적 전환배치와 연고지 배치 삭제, 휴일축소, 전임자 1/3축소 등 단협을 송두리째 휴지조각으로 만들자고 한다. 또한 수년전 일까지 들춰내 징계를 남발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고소고발을 상시적으로 일삼으며 노동탄압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다 내놓으라고는 것이다. 내놓지 않으면 단협을 해지하고 노동조합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 투쟁하면 교섭을 거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나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던 교섭도 이제는 사장도 부사장도 아닌 인사노무실장을 교섭대표로 내세워 자신들의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화와 타협은 불가능, 전쟁하겠다는 공사
공사의 속셈은 분명하다. 더 이상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화를 통한 타협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다. 협박해서 뺏던 폭력적으로 강탈하던 무조건 빼앗겠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적당한 투쟁으로, 적당한 대화와 타협으로 투쟁을 마무리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하는 이유다. 또한 이러한 정부와 사측의 공세는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1월4일 발전노조가 그리고 11월11일 가스공사 노조가 단협해지를 통보를 받았다. 결국 현재 진행 중인 사측의 공세와 노동자들의 투쟁은 개별 노사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정권의 노동자 죽이기 정책과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인 것이다.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철도노동자들은 투쟁해야 한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적당히 하자거나 다음에 싸우자는 사람은 이미 우리 편이 아니다. 어떻게 싸워야 이길 것인가. 다 걸어야 한다. 그리고 함께 투쟁해야 한다. 물러서면 죽음뿐이라는 절박함과 반드시 싸워서 이기겠다는 결기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
몇 번의 집회와 필수유지 업무제도에 따른 파업에 대해 정부와 사용자는 긴장은커녕 코웃음을 치고 있다. 파업을 해도 기차가 달리고, 가스가 잘 나오고, 발전소가 쌩쌩 잘 돌아가는데 무엇을 무서워 할 것인가. 이것만 가지고 투쟁해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아니 오히려 내분만 생길지도 모를 일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전면적인 총파업을 준비해야 한다. 맘먹고 덤비는 사측과 정권을 향해 전면적 총파업을 준비하고 선포해야 한다. 현장에서부터 다시 제대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러나 철도노동자들만의 투쟁으로는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지금 철도와 같은 상황은 발전, 가스를 비롯해 공공부문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파업을 벌여내야 한다.
남 눈치 볼 것 없이 공동파업의 중심에 철도노동자들이 서겠다고 할 때 공동파업도 성사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부가 정부의 기세에 눌리지 않고 투쟁의지를 굳건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간부대오들의 해고를 각오한 투쟁결의를 해야 한다. 지금 2만5천 철도 조합원들은 지도부의 눈빛과 입을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간부대오의 결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철도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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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에 맞선 공공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이 시작됐다


MB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2년이 되어간다. 되돌아보면 참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발전 5개사 경영진들은 ERP, BSC, 6SIGMA, TDR, TPM, 소사장제 등의 구조조정 계획들을 앞다퉈 쏟아냈고, 실행에 혈안이 되어 있다. 구조조정 프로그램들은 노동자 개인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경쟁시키기 위한 성과급 차등폭 확대와 연봉제 도입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신규발전소 건설, 해외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확장 등으로 인해 부족인원이 800여명에 이르러 현장의 노동강도가 갈수록 심화되지만, 필요인원 채용은 계획조차 없다.
한편으로 MB는 감사원, 국정원, 경찰, 노동부 등 정부기관을 앞세워 인원감축 및 임금삭감, 각종 복지후생 축소, 선진화 이행과 노동조합 탄압을 독려·강제하고 있다. 최근 발전노조의 야간총회와 쟁의행위 찬반투표 과정에서 사측은 ‘지극히 이례적이고 노골적인 탄압’을 자행했다. 실제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시작되기 직전 정부 모기관이 발전회사 사장단회의를 소집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찬반투표를 못하게 해라. 부당노동행위 걱정말라. 모든 책임은 정부가 지겠다”며 투표방해를 독려했다고 한다.

11월 6일 공공부문 노동자 공동파업
이런 상황은 발전노조만의 현실이 아니다.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똑같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정원감축, 대졸초임 삭감, 성과급 삭감, 부족인원, 구조조정 도입, 단협개악 및 해지 등은 공공부문 전체 노동조합이 직면하고 있는 투쟁 과제다. 결국 MB정권에 직접 맞서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공감대가 08년〜09년 투쟁의 과정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지난 5월 15일 간부합동수련회를 시작으로 철도, 가스, 발전노조는 끊임없이 공동투쟁을 모색해 왔다. 몇 차례의 모임과 집회를 거쳐 9월 3일에는 6개 노조가 투쟁대열에 추가 합류하면서 공투본이 출범했다. 이후 각각의 노조는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면서 일정을 조율해 왔고, 11월 6일 공동파업 돌입을 결정했다. 발전, 가스, 연금 등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끝냈고 철도, 가스기술, 사회보험 등이 10월중으로 찬반투표를 완료할 계획이다.
실제로 거의 해마다 공동투쟁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성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최상층 지도부끼리만의 논의, 공투본 집행부를 끌어간 상급단체 관료들의 지도력 부재, 보여주기식 사업, 단위노조의 준비소홀/의지부족과 무임승차 의식 등으로 공동투쟁은 실패를 거듭했다. 올해 철도, 발전, 가스노조는 기존 공동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한계도 있었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들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냈다.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노조가 공동투쟁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자기투쟁에 임하느냐다. 여기서 더 밀리고 양보한다면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다. 많이 늦었다. 공투본과 단위노조 집행부는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더욱 치열하게 현장을 조직하고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이 글을 쓰는 필자 또한 발전노조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다시금 비장한 각오를 다진다.
 

10월 10일 여의도 문화마당. "이명박정권 공공서비스 파괴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공공부문노동자대회. 사진출처 노동과 세계

노조 존립 자체가 위험하다

조준성 | 발전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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