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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0/15
    구조조정에 맞선 공공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이 시작됐다
    PP

구조조정에 맞선 공공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이 시작됐다


MB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2년이 되어간다. 되돌아보면 참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발전 5개사 경영진들은 ERP, BSC, 6SIGMA, TDR, TPM, 소사장제 등의 구조조정 계획들을 앞다퉈 쏟아냈고, 실행에 혈안이 되어 있다. 구조조정 프로그램들은 노동자 개인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경쟁시키기 위한 성과급 차등폭 확대와 연봉제 도입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신규발전소 건설, 해외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확장 등으로 인해 부족인원이 800여명에 이르러 현장의 노동강도가 갈수록 심화되지만, 필요인원 채용은 계획조차 없다.
한편으로 MB는 감사원, 국정원, 경찰, 노동부 등 정부기관을 앞세워 인원감축 및 임금삭감, 각종 복지후생 축소, 선진화 이행과 노동조합 탄압을 독려·강제하고 있다. 최근 발전노조의 야간총회와 쟁의행위 찬반투표 과정에서 사측은 ‘지극히 이례적이고 노골적인 탄압’을 자행했다. 실제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시작되기 직전 정부 모기관이 발전회사 사장단회의를 소집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찬반투표를 못하게 해라. 부당노동행위 걱정말라. 모든 책임은 정부가 지겠다”며 투표방해를 독려했다고 한다.

11월 6일 공공부문 노동자 공동파업
이런 상황은 발전노조만의 현실이 아니다.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똑같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정원감축, 대졸초임 삭감, 성과급 삭감, 부족인원, 구조조정 도입, 단협개악 및 해지 등은 공공부문 전체 노동조합이 직면하고 있는 투쟁 과제다. 결국 MB정권에 직접 맞서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공감대가 08년〜09년 투쟁의 과정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지난 5월 15일 간부합동수련회를 시작으로 철도, 가스, 발전노조는 끊임없이 공동투쟁을 모색해 왔다. 몇 차례의 모임과 집회를 거쳐 9월 3일에는 6개 노조가 투쟁대열에 추가 합류하면서 공투본이 출범했다. 이후 각각의 노조는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면서 일정을 조율해 왔고, 11월 6일 공동파업 돌입을 결정했다. 발전, 가스, 연금 등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끝냈고 철도, 가스기술, 사회보험 등이 10월중으로 찬반투표를 완료할 계획이다.
실제로 거의 해마다 공동투쟁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성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최상층 지도부끼리만의 논의, 공투본 집행부를 끌어간 상급단체 관료들의 지도력 부재, 보여주기식 사업, 단위노조의 준비소홀/의지부족과 무임승차 의식 등으로 공동투쟁은 실패를 거듭했다. 올해 철도, 발전, 가스노조는 기존 공동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한계도 있었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들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냈다.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노조가 공동투쟁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자기투쟁에 임하느냐다. 여기서 더 밀리고 양보한다면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다. 많이 늦었다. 공투본과 단위노조 집행부는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더욱 치열하게 현장을 조직하고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이 글을 쓰는 필자 또한 발전노조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다시금 비장한 각오를 다진다.
 

10월 10일 여의도 문화마당. "이명박정권 공공서비스 파괴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공공부문노동자대회. 사진출처 노동과 세계

노조 존립 자체가 위험하다

조준성 | 발전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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