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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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악법 추가개악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정권이 만든 비정규직법 때문에 용역노동자가 4만8천여명 늘었다. 그런데 그 법을 이명박 정권이 다시 개악한단다. 고용불안의 공황기라서 2년짜리 일자리를 4년으로 늘려서 고용유지하자는 정권의 얘기는 정규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일자리를 모두 비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개별 자본을 상대로 악착같이 싸우고 있다. 자본은 회사가 유지되어야 노동자들도 먹고 살수 있다고 하면서 비정규직들을 밀어내고 있다. 70만원의 1년 계약직인 국립오페라합창단이 해고를 당했고,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이 걸리면서 비정규직들이 절반으로 줄었고, 강남성모병원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노조가 불법화될 위기에 있는 건설노동자들도 있다. 비정규직들은 힘들게 투쟁전선을 만들고 있다. 자본의 공세, 1차는 비정규직 경제공황이라는 조건은 또 하나의 전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권은 최저임금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고, 대졸초임의 임금을 깎고, 정규직이 임금을 포기해서 다른 노동자들과 일자리를 나누라고 한다. 그렇게 경제공황시기 함께 살아남자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자본과 노동이 같이 살자는 그 방법은 결국 노동이 양보해서 이 위기를 넘기자는 것이다. 또한 자본을 건드리지 말고 정규직의 권리를 축소해서 비정규직-실업자의 권리를 보장해주자는 자본의 논리이다.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위해 정규직을 겨냥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공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말하며 정규직의 몰락과 비정규직의 일반화를 꾀하고 있다. 살기 위한 투쟁, 정권을 향한 투쟁 개별 자본을 상대로 하는 각각의 싸움은 한계가 있다. 그 싸움은 개별 자본이 공황시기에 살아남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노동자투쟁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개별 자본을 상대로 하는 투쟁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싸움의 폭을 넓혀야 한다. 폐업 위기의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일터에서 밀려난 노동자, 현재는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 모두 ‘살기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 일자리를 유지하고 획득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삶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싸워야 한다. 개별자본의 지급능력에 따라 노동자간 처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급능력에 따라 모든 이의 삶이 결정되는 투쟁을 하자. 그것을 위해 정권을 상대로 비정규직법의 폐기를 위해 함께 싸우자.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을 일반화하는 비정규직법의 철폐를 그 싸움의 시작점으로 하자. -권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