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세종시 문제로 정치권과 언론, 지역의 여론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세종시 원안 반대논리로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시하고 있다. 청와대와 입법, 사법부는 서울에 남아 있으면서 행정부 일부부처만 이전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이라는 것이 정부의 반대논리다. 현재도 광화문, 과천, 대전 등으로 쪼개져 있는데 세종시까지 생기면 정부기관이 4군데로 분산되어 수시로 열리는 부처 간 회의, 국가비상사태 대응, 장관들의 국무회의 참석, 행정부 공무원들의 잦은 국회 출장 등 업무추진에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어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전에 계획할 때는 그런 우려는 없었는가. 그럼에도 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건설을 추진했는가. 세종시 건설은 단순히 충청권의 표심을 겨냥한 정치적 쇼가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는 것이다.
행정의 효율성? 회의나 국회 출석 등 공무원들의 출장을 용이하게 하는 것만이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아니다. 국가행정의 효율성은 단순히 업무의 효율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전제한 국가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효율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 주장하는 행정의 비효율성은 업무의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춘 더 이상 단순할 수 없는 억지에 가까운 논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 업무의 효율성조차도 IT강국을 자임하고 있는 정부 당국자의 논리로는 설득력이 없다. 각종회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굳이 출장을 가지 않더라도 가능하며 국회출석 등 출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고속철도 노선을 변경활용하면 오히려 교통난이 극심한 서울시내에서의 이동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조차도 비용의 측면을 제외하면 설득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4대강 사업부터 중단해야 비용의 측면조차도 출장비 등 비용의 증가와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얻어지는 국가적 이익을 상정해보면 그 기대효과는 크다. 또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된 장기적인 국가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정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정책변경에 따른 행정의 낭비를 감안한다면 비효율성은 오히려 세종시 건설계획의 변경에 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설득력 없는 행정의 효율성을 내세워 세종시 건설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세종시 보다 훨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다.
세종시의 기능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세종시 원안은 9부2처2청의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한 행정복합도시의 건설이었다. 대선 과정에서 세종시 원안에 찬성했던 건 (충청권 표를 얻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나면서 이명박은 스스로 치졸한 거짓말쟁이임을 시인했다. (수도권 보수층 결집을 위한)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는 세종시 수정 추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원칙 없이 말 바꾸는 이명박에 비해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어처구니없게도 박근혜가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의 소신은 노동자 ?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충정 표를 중심으로 한 지방보수층을 겨냥한 것이다. 현재 세종시를 둘러싼 정치권의 핵심은 원안이 수정되면서 한정돼 있는 지방 예산을 놓고 지자체끼리 싸우는 형국이다. 세종시의 예산 배분을 두고 정치권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지역균형 발전이 필요한 건 모두가 동의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부처의 이관으론 한계가 있다. 기업의 이전도 물론 한계가 있다. 그 한계란 첫째로 기업이 스스로 지역으로 옮겨갈 것인가란 문제이다. 노무현 정권 때 기업도시로 선정된 전남 무안과 충북 충주, 강원 원주, 전북 무주, 충남 태안, 전남 영암·해남뿐만 아니라 전북 새만금과 평택 고덕신도시, 천안 아산, 대구·경북 첨단복합단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등 20여 곳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둘째로 최근의 산업 동향은 기업의 이전이 지역 내 일자리 확보에 큰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미 이명박 정권은 세종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특혜와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 정운찬 총리는 “기업들이 땅값이 좀 비싸다고 한다”며 기업 유치를 위해 땅값 인하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세종시를 ‘명품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면” “산업용지 공급가격을 3.3㎡당 35만-40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세종시의 자족 용지 비중을 전체 면적의 2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여기에 더해 취득세와 등록세, 법인세 감면 같은 세제혜택과 함께 토지이용과 관련한 각종 규제도 대폭 완화할 필요”성을 노골적으로 주문했다. 이밖에도 투자유치 방안으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의무 고용 배제와 근로기준법상 주1회의 유급휴가 배제, 외국인학교 및 영리의료법인 설립, 본국과 외환거래(과실송금) 허용 등을 검토 중이다. 이는 강부자 정권의 “친기업 행보”를 노골적으로 세종시에서 적용하려는 것이다. 기존의 반MB전선이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연합이였다면 세종시 문제로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까지도 합세했다.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부르주아적 민주주의자들은 지방 균형발전의 대의명분을 내세우면서 세종시 원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호철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진정으로 지방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싶었다면 행정수도를 충청지역이 아니라 강원도(예를 들어 양구)로 옮기겠다고 나섰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세종시 건설을 비판했다. 친박연대와 자유선진당은 내년 지방 선거 등을 겨냥한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보수층 결집을 위해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진보신당의 노회찬은 “현 상황에서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더욱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이 실현되고, 수도권의 자원이 분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세종시 원안을 기본으로 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진보신당 당원들은 “미래지향적 친환경 복지공동체”라는 새로운 세종시 해법을 제시했다. 이는 ‘사회복지 국가책임제’의 관점에서 세종시를 무상교육-무상의료-안정적 주택 및 주거 제공과 같은 제대로 된 복지가 갖춰진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진보신당의 주장은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친기업적 도시의 반대물인 친서민적 도시이다. 민주노동당 역시 세종시 원안에 긍정하는 듯하다. 민주노동당은 “충청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과된 원안을 백지화하는 것은 독재적 행태”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권을 비판했다. 양 진보정당들은 세종시 건설이 기정사실화된 것이기 때문에 세종시 건설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 듯하다. 진보진영은 노무현-이명박 정권이 만들어놓은 지역주의에서 대안론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새 판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진보신당의 세종시 대안은 기존 정치판의 지역주의론을 수용한 점에서 아쉽다. 이는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시궁창 싸움에 진보진영들이 오물을 묻히는 격이다. 또한 이는 오물의 양적 정도와 무관하게 대중들에게 진보정당이나 기존 보수정당들을 똑같이 취급하는 단서를 제공해 줄 것이다. 진보진영은 세종시 문제에서 민주당 및 친박연대, 자유선진당과 선을 그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지방정부의 공적 서비스 기능-교육, 의료, 복지, 환경 등-을 강화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질문 자체가 부인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세종시 문제이다. 세종시 플루와 변종 세종시 플루에 현혹되지 말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 그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 진보진영들은 세종시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론이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지역 예산으로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기반으로 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진보적 대안을 제시하고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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