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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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권이 ‘제한적 개헌론’을 들고 나오면서 개헌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러한 발상은 너무 많은 의제를 다루면 개헌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라고는 하나 결국 핵심은 ‘권력구조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다. 일각에서 내각제 개헌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자유주의 야당들 또한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5년 단임제의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일부 진보정치세력들이 사회권 의제 등이 개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법, 특히 헌법을 고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그것은 주권자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민주주의 시스템 제고에 있다. 이것은 그 어떤 정치세력도 명시적으로 부정하지 못하는 원칙이다. 그렇기에 개헌 의제들 또한 이런 맥락 위에서 차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하나의 예로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는 핵심 이유는 5년 단임제가 정책을 계획하여 일관되게 추진하기에는 너무 짧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합당한 주장인가. 우선 단임제이든, 연임제이든 선거를 통한 재집권은 주권자에게 자신들이 추진했던 정책을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또한 연임제로 개헌을 한다고 기존의 집권정당의 재집권, 즉 연속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연임제로의 개헌이 정책의 일관성 및 책임성을 반드시 담보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연임제 개헌이 마치 5년 단임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매듭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사회가 직면한 난제의 근원을 호도하는 것이다. 핵심은 헌법 때문이 아니라 대중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보수독점의 사회정치시스템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기존의 개헌 논의가 인민의 자기지배 제고라는 차원에서 숙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지금 개헌논의 흐름이 대통령제를 전제로 진행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제와 내각제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좋은 제도인지는 아직 증명된 바 없다. 이것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위임민주주의’, 즉 선거독재가 횡횡하는 것만 보아도 쉽게 감지할 수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명박정권이 그 좋은 예 아닌가.
그렇다고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을 포함한 법, 제도의 변화는 ‘인민의 자기지배’에 기여해야 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다시 환기시키고 싶을 뿐이다. 이것은 개헌논의의 장이 기존의 비대칭적, 억압적 사회관계들을 온존시키고자 하는 수구 및 보수정치세력, 대중으로부터 분리된 관료들의 힘을 제고시키기 위한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주민자치, ‘국민소환’, ‘국민발안’ 등 ‘주권자의 대표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제가 설정되도록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순간 헌법에 보장되어 스위스 민주주의 기초가 되고 있는 수 천 개의 지역 꼬뮨들, 그리고 독일의 비례대표제 등에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나마 바로 거기에 ‘인민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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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 당신이 민주주의입니까?

80년 광주민중항쟁, 87년 6월 항쟁, 노동자대투쟁, 96-97노동자총파업은 한국사회의 정치-경제민주주의가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민중들의 피와 땀이 서린 이 투쟁의 성과는 언제나 부르주아 정치인들이 독차지했고 노동자민중의 삶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 

또한 그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던 노동자민중의 삶을 자본가들에게 저당 잡혀놓고 그 대가로 정치권력을 유지해왔다. 역대 정권들 못지않은 노동자탄압,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비민주악법의 존속, 850만 비정규직을 탄생케 한 정리해고-파견법 제정을 통해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법제도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김대중이다. 노동자민중 투쟁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 열매를 독식한 정치인. 그가 바로 김대중이다. 

민주주의,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역사 

‘해고는 살인이다’ 그 외침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자본가들의 살육전쟁을 폭로한 자들이 있었다. 이명박정권이 말하는 ‘선진적인 노사문화’란 바로 노동자들에게 ‘죽을래, 항복할래’ 둘 중의 하나라는 것도 가르쳐줬다. 국가폭력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를 보게 해준 것도, 그리하여 국가폭력과 자본가들의 살육전쟁에 맞서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도 바로 쌍용차 노동자들이다. 

이 투쟁 속에서 6명이 생을 마감했다. 지금도 심리적 공황과 당시 공포에 떨고 있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65명에 달한다. 매일 반복되는 경찰의 협박수사에 못 이겨 자살을 시도하는 일도 벌어졌다. 모진 탄압에도 죽음을 각오하고 ‘동료를 죽이는 것이 아닌 노동자가 함께 사는 길’을 원했던 그들이 투쟁이, 열매만을 독식해왔던 민주인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민주주의 투쟁이다. 진정 ‘당신이 민주주의입니다’라는 말은 바로 노동자민중에게, 특히 2009년 77일간의 투쟁을 벌여냈던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지금도 살인진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용산 철거민들에게 해야 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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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제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지난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귀중한 성과임에는 틀림없다. 

소환제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노동자계급의 요구였다. 최초의 노동자정부를 구성한 1871년 파리꼬뮌이 그것이다. 당시 기록을 보면 “코뮌은 파리의 각 지역에서 보통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지방자치 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그들은 책임성이 있었고 언제나 국민소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주민소환제가 지난 2006년 법안이 공포되고 2007년 5월 25일부터 발효되었고, 이번 제주도 도시자 소환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만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매우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주민소환제는 그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있어서 국회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절차자체가 매우 엄격한 제한 조건을 두고 있어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어왔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계급이 소환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에서 더욱 확대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과 기득권세력에게 유리한 기존의 법률조항들을 바꾸려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은 한걸음 더 앞으로 나가야 한다.

소환제를 넘어서 노동자민중 자신이 통치의 주체로!

자치라 함은 스스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 촛불 정국에서 가장 많이 외쳐진 구호중 하나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였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권력은 형식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올 뿐, 선출되자마자 그들은 국민들의 절대다수인 노동자 민중들 위에서 군림하고 우리들을 억압하고 있다. 진보적인 인사가 선출되면 좀 달라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선거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한적이다.

소환제도 마찬가지이다. 소환이라는 것은 이미 선출된 자를 다시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만큼 그 과정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기껏해야 전횡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갖는다. 심하게 말하면 사후약방문인 셈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선거는 결국 몇 년에 한 번씩 자신을 지배할 자들을 선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낼 방법은 없는 것인가? 노동자 민중을 지배하는 관료기구의 관료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고 우리 스스로 통치하는 세상은 가능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파리코뮌을 비롯한 역사적 경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보여준바 있다. 첫째, 자치기구의 대표는 보통선거로 선출하며, 언제나 소환대상이 된다. 둘째, 억압적 국가기구 즉 상비군과 경찰 등은 해체하고, 만일 민병대나 자경단이 요구된다고 해도 선출과 소환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셋째, 선출된 모든 대표나 공직자는 특권을 폐지하고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넷째, 모든 자치기구는(그것이 중앙이던 지방이던)활동하는 행정기관인 동시에 입법기관으로 기능해야 한다. 

저들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국가라 한다. 이는 자본가독재를 은폐하는 허울 좋은 기만극임에 틀림없다. 그렇다! 우리는 거짓된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우리 스스로 실현해야 한다. 소환제를 확대하자! 동시에 소환제를 넘어 우리 스스로가 통치의 주체임을 선언하고 실천하자! 

구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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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질’에는 ‘쓸데없는 괜한 행동’이란 의미와 ‘개발·재개발 관련 토건 사업이나 정책’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이명박 집권 뒤 ‘삽질’의 두 의미에 차이가 없어지는 의미의 통합과 확장이 이뤄졌다. 자기 무덤을 국가규모로 거창하게 파는 것은 진정한 대가(大家)만이 할수 있는 궁극의 삽질이다. 

MB식 정면 돌파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내정을 통해 드러난 이명박 정권의 정국 구상은 정면 돌파다. 

2008년 촛불로 정국주도력을 잃어버렸던 이명박 정권은 일부 계획을 미뤄야 했다. 그리고 세계경제 공황, 이어지는 한국 경제위기는 ‘경제 대통령’을 자처한 MB를 위기에 빠뜨렸다. 올해 초 촛불탄압과 MB악법을 통해 정국주도력을 되찾기 위한 시도는 용산참사, 노무현 자살 등으로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등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자 다시 멈추는 듯 보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국정 쇄신’을 요구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 담화문’ 발표를 기정사실인 듯 보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재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MB악법 관철, 남북관계 긴장 유지, 대운하 강행, 구조조정 시행 등 MB구상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검찰을 앞세워 무력화시키겠다는 것. 이것이 저들의 구상이다. 이것은 강력한 공안통치 선포다. 이들에게 민주주의, 인권은 일부 좌파세력의 정권 흔들기이며 노동자민중의 생존 보장은 경제성장의 걸림돌일 뿐이다. 

노동자민중투쟁으로 이명박 퇴진

민주당은 추모정국을 거치면서 지지율을 상승에 고무돼 한나라당과 전면전을 펼치겠다는 태세다. 민주노동당 역시 이명박퇴진운동을 선언하면서 반MB전선의 중심에 서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들 모두는 내년 지자체를 겨냥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MB정서를 자신의 지지표로 만들기 위한 조치들이다.  

그런데 왜 반MB정서는 날로 확대되고 있는가. 이는 여야 정치권들의 힘겨루기 때문이 아니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자본가정권의 실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다. 노동자민중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제정치적-사회적- 경제적 권리가 압살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다. 따라서 민주주의 투쟁은 노동자민중 생존권 투쟁과 결합되지 않으면 이명박 정권을 몰아낼 수도 없을뿐더러 설사 몰아낸다고 해도 노동자민중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 

따라서 이명박퇴진투쟁은 신자유주의 전면화로 이명박 정권 못지않게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탄 냈던 자유주의세력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주도로 발전해가야 한다. 자유주의세력의 재집권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정치-경제-사회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민중이 권력의 주체로 서는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2008년 민주주의는 1987년 민주주의와 달라야 한다. 이제 노동자민중이 실질적인 주권자로 서서 이명박퇴진투쟁으로 몰아쳐가자.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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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함 속에 가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