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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장에서 조망하는 세계·미래·혁명
서울에서 새벽 4시에 출발한 동지들의 얼굴에 묻어있던 피곤함은 야간노동을 끝내고 아침 9시부터 나와 교육을 준비하고 있던 동지들의 환영과 활기참으로 날려버릴 수 있었다. 월 1회 진행하는 거제지역 정치토론은 조금은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됐다. 1부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의 추진위 건설 준비상황 보고 및 토론과 ‘21세기 변혁전략과 사회주의’라는 주제 교육과 토론이 진행됐으며, 2부는 ‘21세기 사회주의와 노동자’라는 주제로 ‘볼리바리안 혁명’ 영화를 보고 ‘역사속의 이중권력과 대체권력’에 대한 교육과 토론을 진행했다.
노동현장과 사회주의
1부가 시작된 오전, 모두들 피곤했지만 진지하게 교육과 토론에 임했다. ‘21세기 변혁전략과 사회주의’ 주제에서는 변혁의 성격, 기본관점과 방향, 주체와 경로, 준비모임이 제기하는 21세기 사회주의의 주요 내용이 발제됐다. 이후 토론 과정에서는 많은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국유화와 사회화의 차이, 사회적 소유와 사적소유, 사유재산의 형태 등에 대한 재미난 사례들이 소개됐다.
대체권력의 주체로서 노동자계급, 노동자 국제주의와 세계혁명, 혁명과정에서의 반혁명의 가능성, 생태·여성·소수자 등의 문제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관점, 사회주의 문화와 노동자 문화에 대한 고민 등. 토론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해방세상을 함께 그리며, 일면 밝아졌던 얼굴은 현 시기 현장에서 사회주의를 어떻게 제기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있어 현장활동가들의 많은 고민을 드러냈다.
해방세상을 향한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체권력의 주된 주체가 되어야 할 노동자계급, 그러나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현장노동자들의 상태. 우리는 정규직노동자, 하청 등 비정규직, 실업자 등 노동자들이 놓인 지점과 상태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당 건설 과정에 있어서 현장과 사회주의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쏟아져 나왔다. ‘당 건설에 있어서 현장과의 괴리를 어떻게 그리고 어떤 사회주의 정치실천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라는 고민을 안고 조금은 무겁게 1부를 마쳤다.
대체권력 형성
2부 ‘21세기 사회주의와 노동자’ 프로그램은 ‘볼리바리안 혁명’이라는 베네수엘라 민중혁명에 관한 영화 감상으로 시작했다. 강당에서 눕거나 엎드리거나 앉거나 각자 편한 자세를 잡고 졸다가 번쩍 눈을 떠가며 진지하게 혁명의 과정으로 몰입했다. 자본주의 극복, 혁명속의 혁명, 혁명 이후의 혁명을 그려보며 1부의 진지했던 아니 한편 무거웠던 분위기는 한결 밝아지고 가벼워졌다. 그렇게 2부 토론이 시작됐다.
‘역사속의 이중권력과 대체권력’을 주제로 발제자는 대체권력의 유형별 사례로 프랑스 파리꼬뮌, 러시아 소비에트 혁명, 중국 혁명, 칠레 혁명, 니카라구아혁명, 조선 인민위원회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두가지 실험으로 칠레와 실험이 진행 중인 베네수엘라 사례를 소개했다. 발제에서는 역사 속에서 대체권력(노동자민중권력)은 그 사회의 사회성격과 이에 근거한 혁명유형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는 것과 기존 부르주아 국가기구와 제도를 전제한 가운데 수립될 수 없음이 제기됐다. 질의와 토론은 대체권력(노동자민중권력)의 구성 조건 및 방식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우리가 제기하는 대체권력이 대안으로 제기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상을 제출해야 한다는 현장 활동가들의 비판적 문제제기는 대체권력 형성을 위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또한 이러한 대체권력 형성을 위해 각자 자기 현장에서 실험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 속에서 2부 토론은 마무리 됐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사회주의 정치토론 1회차는 공식프로그램에서 다 못한 이야기를 나누며 새벽까지 이어졌다. 월 1회, 하루 종일 정치토론 프로그램을 사수하기 위한 동지들의 열정을 확인하며, 10월 ‘노동자와 당’이라는 주제의 정치토론과 뒷풀이를 기약한다.
소환제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지난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귀중한 성과임에는 틀림없다.
소환제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노동자계급의 요구였다. 최초의 노동자정부를 구성한 1871년 파리꼬뮌이 그것이다. 당시 기록을 보면 “코뮌은 파리의 각 지역에서 보통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지방자치 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그들은 책임성이 있었고 언제나 국민소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주민소환제가 지난 2006년 법안이 공포되고 2007년 5월 25일부터 발효되었고, 이번 제주도 도시자 소환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만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매우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주민소환제는 그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있어서 국회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절차자체가 매우 엄격한 제한 조건을 두고 있어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어왔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계급이 소환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에서 더욱 확대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과 기득권세력에게 유리한 기존의 법률조항들을 바꾸려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은 한걸음 더 앞으로 나가야 한다.
소환제를 넘어서 노동자민중 자신이 통치의 주체로!
자치라 함은 스스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 촛불 정국에서 가장 많이 외쳐진 구호중 하나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였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권력은 형식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올 뿐, 선출되자마자 그들은 국민들의 절대다수인 노동자 민중들 위에서 군림하고 우리들을 억압하고 있다. 진보적인 인사가 선출되면 좀 달라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선거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한적이다.
소환제도 마찬가지이다. 소환이라는 것은 이미 선출된 자를 다시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만큼 그 과정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기껏해야 전횡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갖는다. 심하게 말하면 사후약방문인 셈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선거는 결국 몇 년에 한 번씩 자신을 지배할 자들을 선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낼 방법은 없는 것인가? 노동자 민중을 지배하는 관료기구의 관료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고 우리 스스로 통치하는 세상은 가능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파리코뮌을 비롯한 역사적 경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보여준바 있다. 첫째, 자치기구의 대표는 보통선거로 선출하며, 언제나 소환대상이 된다. 둘째, 억압적 국가기구 즉 상비군과 경찰 등은 해체하고, 만일 민병대나 자경단이 요구된다고 해도 선출과 소환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셋째, 선출된 모든 대표나 공직자는 특권을 폐지하고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넷째, 모든 자치기구는(그것이 중앙이던 지방이던)활동하는 행정기관인 동시에 입법기관으로 기능해야 한다.
저들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국가라 한다. 이는 자본가독재를 은폐하는 허울 좋은 기만극임에 틀림없다. 그렇다! 우리는 거짓된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우리 스스로 실현해야 한다. 소환제를 확대하자! 동시에 소환제를 넘어 우리 스스로가 통치의 주체임을 선언하고 실천하자!
구남수
왼쪽. 1917년 2월 27일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회의 모습. 노동자병사 대표들로 소비에트가 구성되었다.
오른쪽. 2008년 촛불. 일상의 문화제가 정치화되고 부르주아권력이 희롱의 대상이 되었다.
오로지 노동자민중에 의해서만
대체권력은 대중 자신이 일상적으로 부르주아 권력 안에서 부르주아 권력에 대항하기와 부르주아 권력 밖에서 부르주아 권력 허물기를 동시에 시도하는 일련의 행위와 과정을 총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체권력 형성은 일터를 포함해 대중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상 곳곳에서 부르주아 권력과 맞서는 투쟁이다. 대체권력은 부르주아 체제 속에서 마냥 진지만을 구축하려는 것도, 부르주아 체제 밖에서 체제를 겨냥한 기동전만을 준비하려는 것도 한계가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대체권력은 소비에트 또는 노동자 권력의 딴 이름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 정치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 속에서 ‘당’의 활동은 대중 자신이 스스로 권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정치적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당은 대체권력을 대신해서 형성할 수도 없고 대신하려고 해서도 안된다. 역사적으로 혁명이 실패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대체권력은 오로지 노동자계급 그 자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고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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