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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제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지난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귀중한 성과임에는 틀림없다. 

소환제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노동자계급의 요구였다. 최초의 노동자정부를 구성한 1871년 파리꼬뮌이 그것이다. 당시 기록을 보면 “코뮌은 파리의 각 지역에서 보통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지방자치 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며, 그들은 책임성이 있었고 언제나 국민소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주민소환제가 지난 2006년 법안이 공포되고 2007년 5월 25일부터 발효되었고, 이번 제주도 도시자 소환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만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매우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주민소환제는 그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있어서 국회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절차자체가 매우 엄격한 제한 조건을 두고 있어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어왔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계급이 소환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에서 더욱 확대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과 기득권세력에게 유리한 기존의 법률조항들을 바꾸려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은 한걸음 더 앞으로 나가야 한다.

소환제를 넘어서 노동자민중 자신이 통치의 주체로!

자치라 함은 스스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 촛불 정국에서 가장 많이 외쳐진 구호중 하나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였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권력은 형식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올 뿐, 선출되자마자 그들은 국민들의 절대다수인 노동자 민중들 위에서 군림하고 우리들을 억압하고 있다. 진보적인 인사가 선출되면 좀 달라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선거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한적이다.

소환제도 마찬가지이다. 소환이라는 것은 이미 선출된 자를 다시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만큼 그 과정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기껏해야 전횡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갖는다. 심하게 말하면 사후약방문인 셈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선거는 결국 몇 년에 한 번씩 자신을 지배할 자들을 선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낼 방법은 없는 것인가? 노동자 민중을 지배하는 관료기구의 관료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고 우리 스스로 통치하는 세상은 가능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파리코뮌을 비롯한 역사적 경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보여준바 있다. 첫째, 자치기구의 대표는 보통선거로 선출하며, 언제나 소환대상이 된다. 둘째, 억압적 국가기구 즉 상비군과 경찰 등은 해체하고, 만일 민병대나 자경단이 요구된다고 해도 선출과 소환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셋째, 선출된 모든 대표나 공직자는 특권을 폐지하고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넷째, 모든 자치기구는(그것이 중앙이던 지방이던)활동하는 행정기관인 동시에 입법기관으로 기능해야 한다. 

저들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국가라 한다. 이는 자본가독재를 은폐하는 허울 좋은 기만극임에 틀림없다. 그렇다! 우리는 거짓된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우리 스스로 실현해야 한다. 소환제를 확대하자! 동시에 소환제를 넘어 우리 스스로가 통치의 주체임을 선언하고 실천하자! 

구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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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the Reds! 2002년, 사람들은 시청광장을 온통 붉은 색으로 물들였고 열린 공간에서의 해방감을 마음껏 누렸다. 이어 2003년 여중생이 시작한 효순이, 미선이를 추모하는 촛불이 시청광장을 메웠다. 자신의 친구들이 미군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책임을 묻지도 못하는 정부와 정치적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조중동이나 KBS, MBC에 맞서 까페나 싸이월드에 사진을 퍼 나르고 광화문에 촛불을 밝힌 채 직접행동에 돌입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뉴스의 생산자가 되고 이에 직접행동에 나서는 촛불에 대해, 인터넷시대의 소통과 대중동원의 전형으로 그리고 인터넷시대의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거론되곤 했다.
당시에 온라인 행동에 주목한 사람들은 그간 보수언론의 편집되고 가공된 그리하여 왜곡된 정보가 아니라 날정보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온라인 신문에 주목하며 직접적인 참여가 왜곡된 언론을 변혁하고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변혁할 수 있다고 믿었다.
2008년 5월 2일 “광우병소 반대”,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라는 손 팻말을 든 학생들의 촛불로 시작해 100만의 촛불이 거리를 메웠고, 광화문 네거리에 아고라의 깃발이 펄럭였다. 그리고 이제는 인터넷신문에 댓글을 달기보다는 스스로 의제를 정하고 스스로의 정치의사를 표현하고 토론하고 이를 직접행동으로 옮기는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2009년 오늘, 1년 전 어제의 기억을 떠올려본다. 전국 40여 군데서는 여전히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그러나 일군의 촛불은 오히려 반이명박전선의 대리주의에 얹혀 두 달에 가까운 민주당 압박 점거투쟁, 그리고 4.29 보선에서 반한나라당 촛불후보라는 기이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일군의 흐름은 민생민주국민회의의 깃발아래 여전히 파탄난 대의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87년 민중항쟁에 이은 노동자대투쟁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기본권의 확장으로 진전됐고 ‘노동해방을 향한 노동자운동’으로, ‘조직’으로 이어져갔다. 그러나 2008년 촛불에서 제기된 먹거리, 교육, 생태, 공공성과 같은 생존권과 기본권에 기초한 요구는 여전히 여의도 의사봉 아래 신음하고 있다. 경제공황의 바가지를 뒤집어쓴 노동자는 거리를 헤매고 있으며 여전히 유지되는 경제 거품아래 신음하는 철거민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촛불 1년, 촛불이 다시 타오른다면 그 촛불은 여전히 직접민주주의이고 직접행동이며 용산과 실업을 비껴갈 수 없는 생존권과 기본권의 문제를 진전시켜낼 때 의미가 있다.  

이종회

촛불 1년

“권력은” 누구 것인가. 그 진실 게임을 시작하다

5월 31일 동십자로 진출. 청와대로 향한 촛불의 분노

6월 10일. 명박산성. MB식 소통을 뛰어넘으려 하다.

反이명박정권투쟁으로 발전

촛불과 비정규직이 만나다

먹거리에서 출발해 다양한 공공성 의제로 확장

‘촛불’생존의 이유를 되묻는 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