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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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미디어 분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격변의 과정을 겪고 있다. 한편에서는 독재시대를 방불케 하는 그야말로 무법적이고 노골적인 정권의 언론 탄압과 미디어 장악 시도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정권에 저항하는 대중 행동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미디어 공간과 방식을 통해 터져 나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대치 구도는 작년의 촛불 국면으로부터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계속해서 연장, 이어져오고 있다.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미디어정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이다. 그것은 바로 시장주의와 언론 장악이다. 이에 따라 한편에서는 공공적 규제나 시장 진입장벽을 없애려는 정책(공영방송 민영화, 신문-방송 겸영허용, 케이블TV 및 IPTV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 민영미디어랩 도입, 주파수 경매제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낙하산 식 인사 배치와 함께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대대적으로 탄압하는 조치(방송통신위원장으로 최측근 임명,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초법적 해임과정, 이밖에 YTN, 아리랑TV, 스카이라이프,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언론재단 등에 대한 측근 배치 등. 그리고 MBC 에 대한 사법처리, 미네르바 구속, 광고 불매운동 탄압, 인터넷 실명제 강화, 사이버 모욕죄 신설,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사적검열의무 강화 등)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공공영역에 대한 탄압은 주류미디어 시스템 외부에서 시민들의 직접적이고 독자적인 소통구조를 만들고자 노력해온 독립미디어, 또는 참여적 공공미디어 또한 예외가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말 시청자참여전문 채널인 시민방송 RTV에 대한 제작지원금을 전면 중단하고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의 취지를 망각한 PP 공모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그동안 주파수가 없다는 이유로 4년째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해온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공적 지원을 올해부터 전면 중단했다. 반면, 영어 FM은 대통령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추진됐다. 영어 FM 방송사에 할당된 주파수는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에게 할당된 주파수의 무려 천 배에 달하는 1kw나 된다. 

한편 서울아트시네마, 독립영화 전용관, 미디액트를 포함해 영화진흥위원회 및 문화부의 지원을 받은 모든 개인, 단체, 지자체별 영상위원회의 영화제까지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 중이다. 또 이 영역들에 대해 공모제를 도입한다는 얘기가 심각하게 나오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러나 공공영역에 대한 탄압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거세질수록, 그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요구도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독립 미디어, 대안 미디어운동이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원론적인 문제를, 그러나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고민해보는 수밖에 없다. 즉, 지금의 변화된 조건에 맞게 국가나 자본의 소유가 아닌 우리의 미디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실천을 각각 자신의 지역과 현장에서 부단히 벌여내고 함께 고민하며 네트워킹을 확장해내는 것이다.  

김지현 (ACT! 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