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가상승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경기가 바닥을 치고 상승하는 기세다’라고 떠들어대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발표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증권시장에 유입된 자금의 대부분이 외국인 투자고, 그 중 75%가 헤지펀드 등 투기적 ‘핫머니’다. 더 큰 문제는 영국계 ‘핫머니’가 무섭게 들어오는 것이란다. 이들은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의 증권시장에 진입해 ‘치고 빠지는’ 수법으로 수익을 노리는 전문투기꾼들이다. 결국 MB정권은 국민들의 눈을 속이면서 실제로는 한국 경제를 더욱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셈이다.

세계자본주의 경제의 심장부로 일컬어지는 미국에서 ‘2차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4-5개월간 정부가 투자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자금을 쏟아 붓고 있지만 실물 경제가 급속하게 악화되면서 상업은행들이 무너진단다. 실업은 다시 증가하고 있고 금값은 폭등, 유가는 폭락하는 작년 겨울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유럽은 더 큰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동유럽의 국가들의 구제금융이 줄을 잇고 영국경제는 붕괴직전이다. G20으로 ‘역사적 합의’를 자랑했던 각국 정부와 자본들은 이런 상황을 어리둥절해 하고 있을 뿐이다. 미궁 속으로 빠지는 세계자본주의 경제, 이제 해결할 힘을 그들은 갖고 있지 않아 보인다. 이제 자본가들, 쉴 때가 됐다.

노동절이다.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고용을 위협하는 경제공황의 그림자가 사회전체를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맞이하는 노동절이다. 1998년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가 통과되고 난 후 맞이하는 노동절은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날이었다.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정면투쟁을 선포했던 날이다. 2009년 오늘, 이명박정권은 이미 노동자를 향해 전면 공격을 선포했다. 비정규악법 추가개악을 비롯해 공공부문 대규모 인력감축과 임금동결, 제조업에 확대되고 있는 구조조정 강행이 줄을 잇고 있다. 주요기업과 공공부문 초임삭감은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으로 확대되고 있고 실업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다. 2009년 오늘, 노동자들은 자본과 정권에게 무엇을 선포할 것인가.

허리띠가 아니라 머리띠를 조여 매야
민주노총 내 단위사업장의 ‘탈퇴’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유는 ‘투쟁일변도로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없고 노사상생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쟁이 아닌 양보를 선택하는 저들은 이 경제공황이 허리띠를 졸라매면 극복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 기대는 현실이 될 수 없다. 일단 IMF처럼 1-2년 고생하면 괜찮아 질 것이라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 실업의 증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이미 850만의 불안정노동자들의 생활은 비참하기 그지없다. 자본가들 역시 이 경제공황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공황이라고 실토하고 있다. 이대로 둔다면 노동자민중들의 삶 전체가 유린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파쇼적 탄압과 자본의 더 악랄한 착취가 현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운동은 붕괴할 수도 있다. 역사적 경험은 노동자민중에게 다시 한 번 각성을 요구한다.
공황, 자본주의를 끝장내가 우리가 산다. 이 투쟁을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