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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5/27
    MB시대, ‘상습 시위꾼’ 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PP

MB시대, ‘상습 시위꾼’ 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최근 이명박 정부의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 기조는 ‘불허’와 ‘무산’, ‘진압’과 ‘처벌’이라는 공격적인 방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한승수 총리 그리고 관계 장관들까지 나서서 지난 촛불 1주년 집회와 16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들어 불법폭력시위를 엄단하고, 도심대규모 집회를 불허하겠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결과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241명, 5월 16일 457명이라는 비극적인 대규모 연행사태가 벌어졌다. 정부의 막가파식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사람들은 ‘상습시위꾼’으로 광우병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을 밝혔던 단체들에게는 불법좌파폭력단체 딱지가 붙여지고 있다.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가 주최하는 집회는 아예 신고조차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과 원칙’은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들을 때려잡는 도구로만 작동할 뿐이다. 최소한의 상식도 부르주아 민주주의도 형식적 수준에서 조차 지켜지지 않는 독재파쇼 시대가 부활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며 발악하고 있는 이명박정권이 스스로 무너지기 전에, 노동자민중이 집단적인 투쟁과 상상력을 통해 권력을 찾아 와야 이 악순환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MB 때문에 고생이 많다!!

경찰에 박카스병 던진 지적장애인 구속
5월 2일 명동 마구잡이 연행을 피하던 지적장애인 지모씨가 자리를 피하다 경찰에 박카스병을 던졌다. 박카스병은 경찰방패에 맞고 떨어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지씨는 현장에서 연행되어 구속되었다.
“지씨는 (지적장애2급으로) 하이서울페스티벌에 가서 물풍선을 터트리고 노는 것이나 박카스병을 던지는 것이나 큰 차이를 못 느끼는 사람”(안산노동인권센터 이승택)

“명박 때문에…….” 외치다 즉심
5 월 10일 고등학교 교사 윤모씨가 한나라당사 앞을 지나다가 당사 앞을 지키던 경찰들에게 “맹박아 너 때문에 못살겠다. 경찰이 개고생이다”라는 말을 두세 차례 외쳤다. 하지만 그를 포함한 일행 3명은 곧 경찰 20여명에게 둘러싸여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았다. 이를 거부하자 양 팔이 꺾인 채 여의도지구대로 강제 연행되었다. 당시 경찰은 관등성명 및 미란다 원칙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윤모 교사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발부받았다. 

기자회견만 해도 연행
4월 10일 청와대 앞에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삭발식을 진행하던 대학생 49명 연행.
5월 4일 경찰청 앞에서 ‘촛불 1돌’ 집회의 강제연행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단체 회원 6명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연행.
5월 14일 용산참사범대위 수사기록 3,000쪽 공개 촉구 검찰청 앞 집회 무산되자 긴급기자회견 진행. 기자회견 후 변호인단 권영국 변호사 포함 참가자 7명 연행.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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