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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경제

90,153,300,000,000원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명박정권 등장 이후 추진된 세제개편으로 2012년까지 90조1조533억 원의 세수감소 발표. 어마어마한 세금이 줄어든 것은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개편에 다른 감세효과. 그런데 아이러니 한 것은 청와대에서는 ‘5년 동안 감세규모는 33조8천826억 원’으로 주장해 청와대의 감세규모 축소보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하튼 이 돈이면 쌍용차 90번은 살릴 수 있는 규모이니 결국 노동자 죽여서 부자들 살리는 셈.
 

-76,000명

7월 고용동향 발표. 통계청 발표에 다르면 전년도 대비 취업자 수는 7만 6천명이 감소. 동시에 실업규모는 15만 9천명 증가. 특히 청년실업률은 8.5%에 달해 전체 실업률에 2배를 훌쩍 넘는 수치. 정부는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면서 취업자 수가 4천명 증가했다며 경제위기 졸업을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주장했는데 불과 1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셈. ‘도대체 어디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거야’ 
 

1,122,000원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사교육비가 18조 7천억 원으로 가구당으로는 112만 2천원. 2001년에 8조원이던 전체 사교육비가 7년 만에 2배 이상 급증. 특히 전체 교육비(39조)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육박. 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휜다.  
 

733명 

금호타이어 자본이 지난 8월 17일 정리해고자 733명 명단을 노동청에 신고. 이어 일주만인 24일에 노조에 발송했다. 노사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측은 교섭결렬시 9월 16일부터 해고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명박정권은 이번에도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발표. 하지만 ‘노동자 해고를 통한 자본의 위기 극복’ 방침은 바로 정권의 정책기조다.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청와대 빼고는 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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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되지 않을 권리, 일하지 않아도 생존할 권리를 위한 경기실업자대회

지난 5월15일 안산역 앞에서 경기지역 실업자대행진이 열렸다. 금속노조 경기지부와 민주노총 안산지부를 중심으로 경기 실업자 대행진 준비위원회가 꾸려져 ‘2009 실업자 대행진’을 준비했다. 안산은 3,100여개의 업체가 있는 반월공단의 노동자와 8,700여개의 업체가 있는 시화공단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이자 살아가는 곳이다.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는 중소 영세사업장이 밀집해 있다.
그곳에서 지금은 취업해 있으나 실업이 걱정되는 노동자, 정리해고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실업노동자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일할권리, 일하지 못해도 살 권리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라”

당일 집회는 금속노조 경기지부의 발언으로 시작됐고 민주노총 안산지부가 안산시에 보내는 6대 요구를 낭독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이어 230여명의 대행진 참가자들은 손에 피켓을 들고 현수막을 들고 흩뿌리는 비를 맞으며 거리행진에 나섰다.
5일장이 열린 라성에서 대오는 잠시 멈춰 서서 시장에 나온 시민들에게 지금 이 사회를 우리를 어떻게 궁지로 내몰고 있는지 절절하게 얘기하고 같이 싸우자고 주장했다. ‘법에 얽매이지 말고 불법이라 할지라도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을 하자’며 행진을 계속했다.
화랑유원지에는 비가 오는 가운데 선전게시판들이 세워졌다.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먹을 수 있는 저녁식사를 한 후 퇴근문화제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대행진은 끝이 났다.
 
이번 경기지역에서 열린 실업자대행진은 공황시기 실업문제를 갖고 지역에서 투쟁을 시작한 첫 사례이다. 대행진을 준비하는 주체들은 대회가 이벤트로 남지 않게 하기 위해 안산지역 주택가 선전전을 하고, 대학교 학생회와도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실업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상황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실업자대회로 모아내려고 노력했다. 또한 실업운동과 구조조정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결합시키기 위한 노력의 장이기도 했다.   
권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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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주체형성을 위한 운동을 본격화하자

실업, 주체형성을 위한

운동을 본격화하자

Posted 2009/05/06 07:12
실업운동사에 있어 IMF 외환위기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IMF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실업자, 신용불량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그 이전에는 이들을 부를 마땅한 말이 없었다. 그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실업자, 백수, 놈팽이, 빚쟁이 등등으로 불러왔다. 어찌되었든 이들은 아주 특수한 경우로 결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2003년 ‘카드대란’까지 수많은 실업자, 신용불량자들이 발생했고, 이들은 이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가 되었다. 결국 자본은 노동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무능력 때문에 실업자를 대량으로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책임은 정부의 외환관리 실패에 국한시키면서 위기를 벗어나려했다. 따라서 IMF 직후 정부는 폭증하는 실업자와 빈곤층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긴급구호의 성격이 강한 정책들을 실시하게 된다. 
IMF의 긴박한 위기상황이 지나자 실업문제를 구조적 문제에서 개인의 문제로 제한하고 이를 통제, 관리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작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건부수급규정(자활근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사회적일자리),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등이 만들어졌고, 이러한 법과 제도에 기반을 둔 자활후견기관, 실업극복국민재단, 사회적기업들이 만들어졌다.
한편, 실업이라는 단일한 주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었다. 각 지역마다 실업단체들이 생겨났고, 종래의 빈곤의 문제로만 접근해왔던 실업자를 운동의 주체로 조직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자본은 번번이 이들을 앞질러 갔다. 불만이 구체화되기 전에 개량적인 정책들을 적절히 사용하여 실업자들이 주체로 형성되는 것만은 철저히 막아왔다. 실업자인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주변인이 되는 사회에서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조직화되지 못하고, 정치세력화 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주변에 머물며 시혜와 관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IMF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가 찾아왔다. 실질적 실업자는 400만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완전고용을 전제로 설계된 법과 제도들이 정권과 자본에 의해 전면적인 수정과 개악이 이뤄질 것이다.
실업운동 역시 주체형성을 위한 전환의 시기로 삼아야한다. IMF 외환위기가 실업자에 대한 인식을 ‘일할 능력이 없는 자’에서 ‘일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자’로 바뀌게 만들었다. 이제 공황에 직면한 2009년에 실업은 자본의 착취와 억압에 맞서 싸우는 ‘또 하나의 노동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미 실업이 보편적인 사회에서 개인의 문제로, 특수한 문제로 치부되는 것을 넘어 노동자들의 중심요구로 실업문제가 자리 잡혀야 한다. 그리고 실업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책임을 요구하는 투쟁주체 형성을 본격화해야 한다.
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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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 실업자들의 당당한 권리선언

해외사례

- 실업자들의 당당한 권리선언

Posted 2009/05/06 07:06

1930년 공황기 미국, 노동자운동을 혁신한 실업자투쟁

1930년대 공황기 미국에서 실업자운동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1930년 3월 6일 뉴욕,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필라델피아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 125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이러한 투쟁의 열기로 전국 실업자대회를 조직하고 이 대회의 성과는 전국실업자평의회(National Unemployment Council) 건설로 나타났다.
1931년에는 ‘전국기아행진‘이 조직되고 이어 워싱턴 시내 전역에서 전개된 시위는 의회와 백악관 진입시도 투쟁으로 까지 발전했다. 실업자운동은 계속 이어져 1934년 2월 실업수당 쟁취를 위한 노동자대회가 35개주에서 열리고 1935년 워싱턴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적으로 실업자들의 조직과 투쟁이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미국 정부는 ‘실업자를 위한 대규모 연방구제제도의 도입’ 등 실업급여를 포함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지 않을 수 없게 됐다.
1936년 실업자운동은 통합조직인 ‘노동자동맹’을 출범시키고 50만 명의 회원을 가진 전국실업자 단일조직을 결성하게 됐다.
당시 미국 노동운동의 대표조직인 미국노동동맹(AFL)은 정부와 ‘파업중지’를 합의하는 등 타협했다. 실업자운동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탄압하는 기존 노동조합운동의 타락에 맞서 현장에서부터 투쟁을 조직한 노동자투쟁과 결합했다. 그리고 대중적인 투쟁을 통해 아래로부터 노동운동을 혁신하면서 새로운 노동운동의 탄생과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의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아르헨티나 실업자운동,
자본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에 새로운 주체가 만들어지다


1997년부터 경기침체로 접어든 후 2000년 IMF 구제금융, 이어 2002년 국가부도 등 아르헨티나 경제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IMF를 앞세운 초국적 자본들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과 맞물려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갔다. 당시 실업률은 지역에 따라 30%에서 최고 80%에 이르는 등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뚫고 나온 세력은 실업자들이었다. 1996년 정유사 해고(실업)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도로점거 투쟁을 벌이면서 전국적인 운동을 촉발시켰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도에는 전력사유화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과 단전에 항의하며 실업자들이 고속도로를 점거했다. 2001년 초 산발적인 실업자 투쟁에 대한 탄압으로 시위대 5명이 사망하고 수 천 명이 체포되자 8월에는 10만 여명 실업자들이 아르헨티나 전역 300여개 고속도로를 점거하는 등 투쟁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고 이후 아르헨티나 노총과 결별한 독립노조들이 연대파업, 영세업자, 교사 등 연대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실업자들의 투쟁요구는 일차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일자리와 식량’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투쟁이 발전하면서 안정된 일자리, 의료와 교육에 대한 지원 요구로 확대되고 나아가 신자유주의 철폐, 연기금에 대한 사회적 통제, 은행 국유화 등 급진적인 요구로 발전했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요구는 정권퇴진 투쟁으로 모아졌다.
이처럼 실업자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된 배경에는 청년실업층의 결합, 실업자 남편을 둔 여성 가장들의 대거 결합이 있었다. 투쟁조직화는 지역(마을)단위로 이뤄졌고 각 지역마다 ‘마을 총회’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발전시켜냈다. 투쟁양상은 생산과정에서 배제된 실업노동자들이 생산에 직접 타격을 주는 고속도로 점거를 통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데 성공을 거두게 된다.
아르헨티나 실업자운동은 실업자나 도시빈민은 사회변혁의 주체로 나서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기존 운동세력의 관념을 깨뜨리고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격에 맞서는 새로운 주체 형성을 보여 준 예다.


프랑스 실업자운동, 제국주의 한 복판에서 실업문제를 사회화, 유럽 전역으로 확대

당시 프랑스 실업문제는 장기화되는 실업, 불안정노동층의 증가와 맞물려 구조적인 문제였다. 유럽연합 내에서도 높은 실업률을 갖고 있는 프랑스는 청년실업이 20%를 상회했고 빈민지역의 실업률은 절반에 가까운 규모였다. 여기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젊은 층의 불안정 고용의 확대와 부의 편중은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97년 겨울, 실업자들의 분노는 실업기금을 관리하는 공단 점거로 나타났다. 수 백 명의 실업자들은 “우리도 연말을 인간답게 보낼 권리가 있다”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했다. 격렬한 거리투쟁이 이어졌고 실업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각 단체들의 연대투쟁이 벌어졌다. 수천 명의 실업자들이 파리 중심부에 있는 경제인연합회까지 가두행진을 벌이고 이 투쟁은 각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어 98년 초 전국 40여 개의 실업기금을 관리하는 공단 건물 점거투쟁이 일어나고 각 지역에서는 공공기관의 점거와 항의투쟁이 전개됐다.
97년 12월부터 98년 봄까지 이어지는 실업자투쟁은 사회 전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결국 좌익연립 정부로 구성된 조스팽 정부는 실업단체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최저사회보장의 하나인 특별연대수당(ASS) 8%인상을 발표했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요구 수용은 실업자들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이 바로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실업자투쟁이 폭발적으로 전개된 것은 90년대로 접어들면서 기존 노총과 구별되는 새로운 노동조합들의 투쟁, ‘사회로부터 배제’에 반대한 투쟁단체들의 활발한 활동과 실업자와의 연대, 다양하게 존재했던 실업/반실업 투쟁단체들과 노동조합 내에 실업자위원회 등의 공동행동이 결합된 결과다. 이러한 실업자투쟁은 제도화된 정치세력들의 내부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지지와 결합을 강제해내고 정치적 분화와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리고 유럽지역 정치-사회운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현재는 자본에 맞서는 노동자민중운동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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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 다시 타오른다면, Be the Reds!

촛불이 다시 타오른다면, Be the Reds!

Posted 2009/05/06 06:49
Be the Reds! 2002년, 사람들은 시청광장을 온통 붉은 색으로 물들였고 열린 공간에서의 해방감을 마음껏 누렸다. 이어 2003년 여중생이 시작한 효순이, 미선이를 추모하는 촛불이 시청광장을 메웠다. 자신의 친구들이 미군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책임을 묻지도 못하는 정부와 정치적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조중동이나 KBS, MBC에 맞서 까페나 싸이월드에 사진을 퍼 나르고 광화문에 촛불을 밝힌 채 직접행동에 돌입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뉴스의 생산자가 되고 이에 직접행동에 나서는 촛불에 대해, 인터넷시대의 소통과 대중동원의 전형으로 그리고 인터넷시대의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거론되곤 했다.
당시에 온라인 행동에 주목한 사람들은 그간 보수언론의 편집되고 가공된 그리하여 왜곡된 정보가 아니라 날정보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온라인 신문에 주목하며 직접적인 참여가 왜곡된 언론을 변혁하고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변혁할 수 있다고 믿었다.
2008년 5월 2일 “광우병소 반대”, “잠 좀 자자, 밥 좀 먹자”라는 손 팻말을 든 학생들의 촛불로 시작해 100만의 촛불이 거리를 메웠고, 광화문 네거리에 아고라의 깃발이 펄럭였다. 그리고 이제는 인터넷신문에 댓글을 달기보다는 스스로 의제를 정하고 스스로의 정치의사를 표현하고 토론하고 이를 직접행동으로 옮기는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2009년 오늘, 1년 전 어제의 기억을 떠올려본다. 전국 40여 군데서는 여전히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그러나 일군의 촛불은 오히려 반이명박전선의 대리주의에 얹혀 두 달에 가까운 민주당 압박 점거투쟁, 그리고 4.29 보선에서 반한나라당 촛불후보라는 기이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일군의 흐름은 민생민주국민회의의 깃발아래 여전히 파탄난 대의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87년 민중항쟁에 이은 노동자대투쟁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기본권의 확장으로 진전됐고 ‘노동해방을 향한 노동자운동’으로, ‘조직’으로 이어져갔다. 그러나 2008년 촛불에서 제기된 먹거리, 교육, 생태, 공공성과 같은 생존권과 기본권에 기초한 요구는 여전히 여의도 의사봉 아래 신음하고 있다. 경제공황의 바가지를 뒤집어쓴 노동자는 거리를 헤매고 있으며 여전히 유지되는 경제 거품아래 신음하는 철거민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촛불 1년, 촛불이 다시 타오른다면 그 촛불은 여전히 직접민주주의이고 직접행동이며 용산과 실업을 비껴갈 수 없는 생존권과 기본권의 문제를 진전시켜낼 때 의미가 있다.  
이종회



촛불 1년

“권력은” 누구 것인가. 그 진실 게임을 시작하다

5월 31일 동십자로 진출. 청와대로 향한 촛불의 분노

6월 10일. 명박산성. MB식 소통을 뛰어넘으려 하다.

反이명박정권투쟁으로 발전

촛불과 비정규직이 만나다

먹거리에서 출발해 다양한 공공성 의제로 확장

‘촛불’생존의 이유를 되묻는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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