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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5/07
    해외사례 - 실업자들의 당당한 권리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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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 실업자들의 당당한 권리선언

해외사례

- 실업자들의 당당한 권리선언

Posted 2009/05/06 07:06

1930년 공황기 미국, 노동자운동을 혁신한 실업자투쟁

1930년대 공황기 미국에서 실업자운동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1930년 3월 6일 뉴욕,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필라델피아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 125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이러한 투쟁의 열기로 전국 실업자대회를 조직하고 이 대회의 성과는 전국실업자평의회(National Unemployment Council) 건설로 나타났다.
1931년에는 ‘전국기아행진‘이 조직되고 이어 워싱턴 시내 전역에서 전개된 시위는 의회와 백악관 진입시도 투쟁으로 까지 발전했다. 실업자운동은 계속 이어져 1934년 2월 실업수당 쟁취를 위한 노동자대회가 35개주에서 열리고 1935년 워싱턴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적으로 실업자들의 조직과 투쟁이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미국 정부는 ‘실업자를 위한 대규모 연방구제제도의 도입’ 등 실업급여를 포함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지 않을 수 없게 됐다.
1936년 실업자운동은 통합조직인 ‘노동자동맹’을 출범시키고 50만 명의 회원을 가진 전국실업자 단일조직을 결성하게 됐다.
당시 미국 노동운동의 대표조직인 미국노동동맹(AFL)은 정부와 ‘파업중지’를 합의하는 등 타협했다. 실업자운동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을 탄압하는 기존 노동조합운동의 타락에 맞서 현장에서부터 투쟁을 조직한 노동자투쟁과 결합했다. 그리고 대중적인 투쟁을 통해 아래로부터 노동운동을 혁신하면서 새로운 노동운동의 탄생과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의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아르헨티나 실업자운동,
자본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에 새로운 주체가 만들어지다


1997년부터 경기침체로 접어든 후 2000년 IMF 구제금융, 이어 2002년 국가부도 등 아르헨티나 경제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IMF를 앞세운 초국적 자본들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과 맞물려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갔다. 당시 실업률은 지역에 따라 30%에서 최고 80%에 이르는 등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뚫고 나온 세력은 실업자들이었다. 1996년 정유사 해고(실업)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도로점거 투쟁을 벌이면서 전국적인 운동을 촉발시켰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도에는 전력사유화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과 단전에 항의하며 실업자들이 고속도로를 점거했다. 2001년 초 산발적인 실업자 투쟁에 대한 탄압으로 시위대 5명이 사망하고 수 천 명이 체포되자 8월에는 10만 여명 실업자들이 아르헨티나 전역 300여개 고속도로를 점거하는 등 투쟁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고 이후 아르헨티나 노총과 결별한 독립노조들이 연대파업, 영세업자, 교사 등 연대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실업자들의 투쟁요구는 일차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일자리와 식량’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투쟁이 발전하면서 안정된 일자리, 의료와 교육에 대한 지원 요구로 확대되고 나아가 신자유주의 철폐, 연기금에 대한 사회적 통제, 은행 국유화 등 급진적인 요구로 발전했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요구는 정권퇴진 투쟁으로 모아졌다.
이처럼 실업자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된 배경에는 청년실업층의 결합, 실업자 남편을 둔 여성 가장들의 대거 결합이 있었다. 투쟁조직화는 지역(마을)단위로 이뤄졌고 각 지역마다 ‘마을 총회’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발전시켜냈다. 투쟁양상은 생산과정에서 배제된 실업노동자들이 생산에 직접 타격을 주는 고속도로 점거를 통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데 성공을 거두게 된다.
아르헨티나 실업자운동은 실업자나 도시빈민은 사회변혁의 주체로 나서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기존 운동세력의 관념을 깨뜨리고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격에 맞서는 새로운 주체 형성을 보여 준 예다.


프랑스 실업자운동, 제국주의 한 복판에서 실업문제를 사회화, 유럽 전역으로 확대

당시 프랑스 실업문제는 장기화되는 실업, 불안정노동층의 증가와 맞물려 구조적인 문제였다. 유럽연합 내에서도 높은 실업률을 갖고 있는 프랑스는 청년실업이 20%를 상회했고 빈민지역의 실업률은 절반에 가까운 규모였다. 여기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젊은 층의 불안정 고용의 확대와 부의 편중은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97년 겨울, 실업자들의 분노는 실업기금을 관리하는 공단 점거로 나타났다. 수 백 명의 실업자들은 “우리도 연말을 인간답게 보낼 권리가 있다”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했다. 격렬한 거리투쟁이 이어졌고 실업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각 단체들의 연대투쟁이 벌어졌다. 수천 명의 실업자들이 파리 중심부에 있는 경제인연합회까지 가두행진을 벌이고 이 투쟁은 각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어 98년 초 전국 40여 개의 실업기금을 관리하는 공단 건물 점거투쟁이 일어나고 각 지역에서는 공공기관의 점거와 항의투쟁이 전개됐다.
97년 12월부터 98년 봄까지 이어지는 실업자투쟁은 사회 전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결국 좌익연립 정부로 구성된 조스팽 정부는 실업단체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최저사회보장의 하나인 특별연대수당(ASS) 8%인상을 발표했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요구 수용은 실업자들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이 바로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실업자투쟁이 폭발적으로 전개된 것은 90년대로 접어들면서 기존 노총과 구별되는 새로운 노동조합들의 투쟁, ‘사회로부터 배제’에 반대한 투쟁단체들의 활발한 활동과 실업자와의 연대, 다양하게 존재했던 실업/반실업 투쟁단체들과 노동조합 내에 실업자위원회 등의 공동행동이 결합된 결과다. 이러한 실업자투쟁은 제도화된 정치세력들의 내부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지지와 결합을 강제해내고 정치적 분화와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리고 유럽지역 정치-사회운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현재는 자본에 맞서는 노동자민중운동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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