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후 오열하는 유가족. 재판부는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을 포함한 철거민들에게 징역 5~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사법정의 따윈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다
10월 28일 재판부는 용산참사의 실질적인 주범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법원은 살인진압의 진실을 은폐하고 정권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과 함께 용산학살의 또 다른 가해자가 됐다. 이 날의 재판은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정치재판’으로 기록될 것이며 이제 국민들에게 더 이상 ‘사법정의’를 앞세운 사법부의 권위따윈 존재하지 않게 됐다.
9개 월동안 진행된 용산재판을 보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모든 국민들은 우려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참사의 진실을 밝히자는 국민참여재판을 무산시킨 것,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3천쪽에 달하는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것 등 일련의 검찰 행보는 ‘법과 정의’는 가진자를 위한, 권력자들만의 전유물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로 인해 불공정 재판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고 진보적인 정치사회단체들을 물론이요, 종교계, 학계까지 나서서 ‘용산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권력자들의 꼭두각시를 자처했고,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용산참사의 모든 책임을 열사들에게, 철거민들에게 돌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미 재판 과정에서 망루 내부가 환각작용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특공대를 투입한 점, 용역들이 소방관을 위협해 불을 끄지 못하게 한 점, 망루에서 나가려고 했던 철거민들을 못나가게 막았던 점, 최소한의 대화조차도 하지 않고 살인적인 강제진압을 전개한 점 등이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또한 3,000쪽에 달하는 수사기록 중 일부 공개된 500쪽에도 경찰의 과잉진압과 경찰과 용역의 합동작전의 정황들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진실을 외면하고 말았다. 진실을 또 다시 덮고 열사들의 명예를 또 한번 훼손했으며 살아남은 이들에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리하여 역사의 죄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 만 것이다.
자본을 위한 살인적인 재개발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재개발은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 오세훈은 공약을 통해 서울시 50곳에 뉴타운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김문수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64조를 투입해 경기도 권역 23개 지역에 뉴타운 재개발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 재개발을 통해 GS, 현대산업개발, 포스코, 금호, SK, 두산, 롯데건설 등 웬만한 건설재벌은 수조원의 이익을 챙겨간다. 경제공황으로 위기에 몰렸던 MB정권이 부동산 투기 활성화를 통해 거품을 만들어 자본과 정권의 위기를 감추고 정치권력자들은 내년 지자체를 겨냥해 경기회복이라는 이름으로 뉴타운을 곳곳에 지정한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정권이 철거민 5명을 죽이고도 살인적인 재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다. 이 때문에 용산학살의 진실을 숨긴 채 사법부를 동원해 그들이 말하는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면서까지 그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체제 연장을 위해, 자본의 위기를 넘기기 위한 저들의 공세는 사람을 죽여도 거리낌 없을 정도로 잔혹하다. 바로 용산학살이 생생한 증거다.
노동자민중이 나서서 끝장을 내야
이 땅 노동자민중의 생존의 권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저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제2의 살인 재개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용산참사의 진짜 주범인 이명박정권, 그 하수인들인 사법부와 경찰, 이윤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건설자본들의 범죄를 밝혀내고 진실을 찾는 투쟁에 동참하자.
최진실 유골 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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