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쟁점1
진보정당 통합이 정치세력화를 위한 핵심고리인가?

 

최근 정치세력화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진보정당 ‘통합’문제다. 민주노총이 최근 대대에서 ‘진보정당통합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면서 진보정당통합운동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의 분열이 현장 분열로 이어져 조합원들이 패배감과 회의감에 사로잡혀 정치세력화운동이 무력화되어 가고 있다’며 통합의 절실함을 얘기한다.

그러나 이는 ‘현재를 낳은 역사는 생략한 채 현재의 현상’만을 문제 삼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간 민노당이 노동자계급의 당답게 활동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냉소주의는 이미 광범위하게 퍼졌고, 이 대중적 실망이 민노당의 07년 대선참패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분당 역시 대선패배, 근본적으로 정치세력화 실패의 결과이지, 분당(분열)이 정치세력화의 실패를 낳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분열로 인한 현장 혼란도 마찬가지다. 이는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이 낳은 자업자득이다. ‘노동자정치세력화=민노당 지지’로 등치시켜온 상황에서, 민노당 분당은 대중에게 정치세력화의 혼란 그 자체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에게 현재 제일 필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적 접근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진행된 정치세력화 사업 전반에 대한 반성적 자기성찰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그 어떠한 정치세력화운동도 일보를 내딛을 수 없다.

쟁점2
배타적 지지방침, 왜 계속 문제가 되는가?

민노당의 분당으로 배타적 지지방침(이하 방침)은 현실에서 무력화되고 있다. 그러나 방침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방침은 폐기되지 않았으며,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구상이 ‘통합된 진보정당-통합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구도이기 때문이다.
배타적 지지방침은 왜 문제가 되는가? 이는 정치세력화에 득이 되기보다는 ‘독’으로 작용하한다. 당은 대중조직의 조직적 지지결정에 의존할 뿐 독자적인 활동을 통해 노조(대중)으로부터 신뢰받고 검증받는 것을 게을리 한다. 조합원을 선거 때 몸대고 돈대는 정치활동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대중조직은 독자적인 정치역량 강화사업은 방기한 채 지지정당에 대한 지지로 모든 걸 대신하면서 대리주의를 양산한다. 배타적 지지 대상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활동과 조합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는 철저히 배제·억압된다. 이것이 민주노총–민노당 관계에서 드러난 배타적 지지의 폐해다.
따라서 배타적 지지방침은 폐기대상이다. 복수 정당의 존재가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결정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하소연도 문제가 안 된다. 중요 시기마다 민주노총이 자신의 정치적·내용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준해 지지·연대 정당을 결정하면 된다. 지금은 혼란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런 당–노조의 관계정립은 방침에 근거한 특정정당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보다 훨씬 발전적인 것이다. 대중조직의 정치적 판단능력과 다양한 정치활동 경험을 축적시킴으로써 노동자계급의 정치역량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쟁점3
정치세력화의 지향과 주체는 누구인가?

정치세력화와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토론되어야 하는 것이 이 주제다. 민노당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노동자정치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이다.
보수에 반대되는 막연한 의미의 ‘진보’는 노동자정치의 정치적 지향을 분명히 담아낼 수 없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계급투쟁보다는 통일투쟁과 반미투쟁을 최우선의 과제로 두며 반MB전선 구축이란 이름아래 보수야당과의 무원칙한 연대를 우선하는 ‘민족주의’는 노동자의 계급의 정치를 왜곡시킨다. 데모당의 이미지를 벗어나야 한다며 계급으로부터 멀어지고, 정규직 양보에 기초한 정규–비정규연대를 추구하며, 자본주의 틀 내 안주하려는 ‘사민주의’ 역시 대안이 아니다. 양자가 공히 갖고 있는 의회주의·선거주의 집권전략은 당의 선거를 통한 집권을 노동자의 권력장악과 동일시함으로써, 선거중심 활동과 정치적 대리주의를 필연적으로 낳는다. 그 결과 노동자정치의 목표인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을 이룰 수 없다.
우리가 진정한 노동자계급정당, 반자본주의·사회주의에 대한 분명한 정치적 목표로 하는 정당, 노동자계급을 정치와 권력의 주체로 세우는 활동을 펼쳐나가는 사회변혁적 투쟁정당을 건설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제는 이 쟁점이 공론화되거나 전면적으로 토론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오히려 ‘분열은 죽음이다. 통합만이 살길이다’라는 내용이 빠진 대동단결주의나 지자체 선거 중심으로 고민과 논의로 집중되고 있다. 이제 이러한 고민과 논쟁의 중심축을 옮겨야 한다.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목표는 무엇이고, 그 주체와 경로는 무엇인가를 둘러싼 치열한 모색과 토론으로 말이다. 이러했을 때, 정치세력화를 둘러싼 모색과 논의는 내용을 갖는 논의로 전환될 수 있으며, 현장의 냉소주의를 극복하는 길도 열릴 수 있다.

쟁점4
현시기 핵심 정치투쟁 전선의 성격은 무엇인가?

현정세의 핵심투쟁전선을 어떻게 설정하는가도 쟁점이다. MB 정권 들어 반MB민주연합전선 구축의 절실함이라는 이름으로 보수야당과의 무비판적인 연대에 집중하는 실천이 상반기 동안 횡행하였다. 지자체 선거를 맞이해 반MB선거연합론도 확대되고 있다. 이는 정치활동의 내용과도 연관된다. 보수야당과 질적 차별성을 가지는 독자적인 내용과 전망을 제출하고 투쟁(활동)하기보다는 DJ의 ‘3대 위기론’을 카피하거나 보수야당과 ‘양’적 차원의 경쟁을 벌이는 구도가 주로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류는 현 시기 노동자민중의 절실한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자, 어렵게 일궈온 노동자정치운동의 독자성을 무위로 돌리는 것이다.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역사는 보수야당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의 역사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해 현재는 ‘반신자유주의·반자본(주의)’라는 기조 하에 반MB투쟁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그 투쟁의 중심축은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제권리 쟁취’와 ‘파시즘적 탄압 분쇄와 민주주의의 확장(민주수호가 아니다!)’이다. 이 양대 투쟁을 ‘인간을 위한 생산체계’와 ‘노동자민중권력 쟁취’라는 방향 아래, 즉 반자본(주의) 전망 아래 묶어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보수야당에 종속된 또는 다를 바 없는 활동(투쟁)을 한다면, 노동자의 정치는 진전이 아닌 후퇴를 맞이할 것이고,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또한번 공문구로 전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