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영화에 맞선 투쟁과 조직의 혁신없이 안녕은 없다

최근 공공부문 노조들의 민주노총 탈퇴가 언론에 주목을 받고 있다. 인천지하철, 국제공항공사노조 탈퇴 결정, 지하철노조들의 연이은 탈퇴 움직임, 새로운 노총 건설 등이 그것이다. 조중동 보수언론들은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했고, 일부에서는 ‘실용노조운동의 서막’을 예상하기도 한다. 자칭 실용노조들은 경제위기와 같은 시기에는 노사상생만이 조합원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고통분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새로울 것 없는 노사상생, 이를 부르짖는 노조들은 경제위기를 앞세운 MB정권의 구조조정 계획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결론은 사실 뻔하다. 비정규직 해고를 눈감으면서, 희망퇴직을 대대적으로 시행하면서, 임금삭감을 앞장 서 실천하면서, 공공서비스를 모두 훼손하면서 살아남은 조합원의 고용을 지키는 것이다. 물론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지만.

무너지고 있다, 심각하다 

저들의 주장에서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것은 딱 한가지다. 바로 ‘민주노총으로 갔을 때는 기대가 많았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한국노총을 버리고 민주노총을 선택하기 위해, 민주노조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했던 현장노동자들의 바램과 기대가 민주노총 운동 속에서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다. 이미 일부 사업장에서는 선진화방안을 놓고 투쟁을 조직하기 보다는 지침을 수용하면서 ‘현재 고용이라도 유지하자’는 기조가 존재한다. 어용적 작태를 보고도 ‘조직논리’를 앞세워 눈감고 타협한다. MB정권의 ‘공공 철밥통’이라는 이데올로기 공세에 제대로 대응조차 못한 채 ‘여론’을 핑계 대며 쉽게 손을 들어버린다. 결국 민주노총 탈퇴는 바로 민주노조운동이 제대로 투쟁하지 못한 결과다. 조직의 ‘정체성(계급성)’을 지켜내지 못한 민주노조운동의 단면이다. 

민주노총 탈퇴를 주도하는 공공노조들은 공황기에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톡톡히 할 것이다. 이데올로기 공세는 물론이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을 정권과 함께 탄압하는 주역이 될지도 모른다. 정권은 이 조건을 놓치지 않고 거침없이 공격해올 것이다. 이미 6차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은 공공부문을 어떻게 초토화시킬지를 보여주고 있다. 3차까지 이르는 민영화, 조직통폐합은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고 4-6차 방안은 2만 2천명에 달하는 인력감축방안이 제출돼 있다. 각 공공기관은 올해 초부터 이사회를 열어 정원감축을 결의하고 있고 심지어 2012년 순차적 계획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과감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노조들이 ‘현원 유지’라는 정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공공부문은 초토화되고 말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것도 기다릴 것도 없다. 시급하게 공공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만 조직도, 정체성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