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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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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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베네수엘라 통합사회주의당(PSUV)은 전국적으로 1556개 곳에서 지역총회를 개최하여 당의 조직적 토대를 지역 ‘패트롤’(patrullas: 경비대/순찰대)로 재편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이런 움직임은 국내외적으로 반혁명 공세가 강화되는 긴박한 정세 속에서 혁명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이다.

8월 4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자신의 역할이 “볼리바리안혁명의 가속기를 계속 밟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오늘날 베네수엘라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창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혁명정당의 재조직화

2006년 재선에 성공한 차베스는 민중과 혁명, 사회주의에 복무할 새로운 당을 기층으로부터 건설할 것을 호소했고, 이 호소에 응하여 약 600만명이 2007년 4-6월에 PSUV 당원으로 등록했다. 이 당시 약 300명의 지역 ‘대대’(battalion)의 형태로 결합한 수십만명이 2008년초 창당대회 과정에 결합했었다.

 

그러나 창당대회에서 제기된 전국지도부의 평가는 기본조직으로서 대대구성 과정에서 수많은 실무적 난관이 발생했고 그 결과 지역모임이 심각하게 축소되었고 당의 사업과 정치활동이 위축되었다는 지적이었다. 따라서 당지도부는 과거 소환투표와 각종 선거대응을 위해 조직된 선거투쟁단(UBEs)의 경험을 살려, 기층 당조직의 재편계획을 발표했다. 

당조직 재편의 핵심은 같은 지역에 살면서 서로 잘 아는 활동가들을 20-30인 규모의 패트롤로 재조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조직 규모의 축소는 당의 조직역량과 응집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10월 10일로 예정된 PSUV 2차 당대회까지 10만 내지 20만 패트롤이 조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지도부는 이 패트롤을 지역단위로 편재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당내 좌파들은 사업장 단위에서도 현장 패트롤를 조직할 것이며, 청년당원들은 고등학교와 대학에서도 패트롤을 조직할 것이라고 한다. 올해 새로 가입한 150만명의 신입당원 가운데 60% 이상이 29세 이하의 청년층이지만, 이들의 총회 참여율은 아주 저조하다.

당재편 계획을 밝힌 문서는 지역활동과 이데올로기적 강화를 강조하였고, 이는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이행과정은 부르주아 국가의 혁명적-민주주의 국가로의 변혁,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관계의 창출, 이데올로기-문화혁명을 통해 노동민중 사이에서 혁명의식의 창출 등을 지향하고 있다.

볼리바리안 혁명과 혁명정당

베네수엘라의 21세기 사회주의혁명은 아직 진행형이다. 따라서 이 혁명을 쉽게 평가하기는 이르다. 다만 쿠데타와 석유사보타지, 소환투표 등 주요한 계급투쟁을 매개로 급진화된 볼리바리안혁명은 21세기 사회주의혁명으로 방향을 잡았고, 혁명세력을 총결집시킨 혁명정당(PSUV)의 아래로부터의 조직화에 그 미래가 달려있다.

우여곡절 끝에 연임제한을 해제한 개헌이 통과되면서, 차베스 정부에 대한 국내외적 반동의 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차베스 정부보다는 혁명정당의 민중적 결합과 조직적 강화가 21세기 사회주의의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더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다. 새로운 정당의 혁명실험 없이 21세기 사회주의의 건설은 불가능하다.

원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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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자들의 모든 투쟁은 여성해방을 위한 투쟁인가?
가부장제를 통한 여성억압은 자본주의 이전 체제에서부터 공고히 유지돼 왔다. 자본주의는 가부장제를 통해 여성억압을 더더욱 심화시켜 차별기제로 활용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사회주의자들의 투쟁은 자본주의의 폐절만이 아니라 여성을 억압하고 배제하고 소외시켜왔던 가부장제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투쟁이어야 한다. 우리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자본주의의 계급착취로부터의 해방이 곧바로 성적 불평등과 가부장적 억압의 극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의 투쟁은 모두 여성해방을 위한 투쟁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주의자들의 모든 투쟁은 여성해방을 위한 투쟁인가? 아니다. 그러나 그래야 한다. 
이제 어떤 사회주의를 건설할 것인가에 있어 성별화된 권리를 인식한 사회주의, 여성해방 투쟁을 자기 과제로 하는 사회주의 건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성해방 투쟁을 위한 전략 없이는 계급환원론을 극복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한‘노동의 여성화’,‘빈곤의 여성화’가 세계적 차원에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시기에, 남성의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적 착취를 얘기하는 동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운동 진영은 남성 중심적·가부장적 조직문화로 비판 받아 왔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까지 사회주의 운동 진영은 반성과 성찰보다는 남성중심적?가부장적 조직문화를 사회주의적 규율과 도덕으로 치부하여 더 강고한 사회주의자들의 원칙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지 않았나 되돌아봐야 한다.
또한 사회주의 운동 진영은 여성억압에 대해 근본적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채 개량화되어 가는 자유주의적 성향의 여성운동에 대한 비판만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할 뿐, 변혁적/사회주의 여성운동의 전망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사실상 외면해왔다. 동시에 사회주의 세력은 계급정치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성과 관련된 이슈들에 입장을 제출하지 못해왔고(아니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사회주의 세상에서는 여성억압이 존재할 수 없다며 여성노동자들을 동원의 대상으로,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간의 계급적 단결만이 여성해방을 위해 주요한 투쟁이라고 강조해왔다.
20세기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에서 제출된 여성해방을 위한 투쟁의 시계는 멈춰있다. 이제 여성해방을 사회주의자들의 과제로 선언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여성해방을 위한 사회주의자들의 투쟁 전략 없이는 계급환원론을 벗어날 수 없다. 여성의 권리에 입각한 계급투쟁을 위해 우리는 20세기의 성맹목적 계급정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여성해방을 위한 사회주의자들의 정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계급착취로부터의 해방이 곧바로 가부장적 억압과 성적 불평등의 극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계급착취로부터의 해방과 성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투쟁은 분리될 수 없다. 특히 노동자계급은 계급 내부의 가부장적 관행과 제도에 맞서 투쟁하지 않고서는 정치적 계급으로의 고양은 물론 계급적 단결조차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가부장제를 활용해 여성억압과 성별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자본주의에 맞선 정치투쟁을 해야 한다. 정치투쟁의 장은 작업장, 지역, 국가뿐만 아니라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침투해 있는 곳곳에서 벌어져야 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정치 영역의 확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치의 영역을 공적인 것으로 한정해 왔다. 정치 영역의 확장을 제기하는 지금,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투쟁의 의미를 강조하는 막대 구부리기가 필요하다. 정치의 영역을 공적 영역으로 분리하는 순간 가정, 가족, 사랑과 결혼, 모성, 돌봄노동, 감정, 출산과 양육 등과 같은 문제들은‘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동시에 여성들의 역할로 분리된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회주의 정치와는 상관없는 것들로 생각해 온 것을 버려야 한다. 그러나 정치영역에서 배제된 사적영역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권력관계의 문제야말로 여성억압의 핵심적 사안 중 하나이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의 분리가 여성억압의 중요한 양태이자 조건이라 할 때, 사적 영역은 공적 영역에서의 성차별과 성별 권력관계, 성차별적 법/제도들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구조화시킨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이 여성해방을 자기 과제로 하고 성별화된 권리에 입각한 사회주의 세상을 건설하려 할 때 이러한 여성억압의 발생지인 사적 영역으로 정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일상의 삶, 성과 사랑, 육체 등 정치의 영역에서 배제됐던 공간에서 불평등과 억압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자체가 투쟁의 장이며, 정치적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의 여성해방을 위한 투쟁은 공적 영역에 갇힌 ‘정치’의 경계를 허물고 재정의하는 것을 통해 시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와 투쟁의 영역은 확대되어야 한다. 공/사분리, 생산/재생산 영역에 대한 구분을 허물고 위계를 허물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은 투쟁의 영역을 재정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투쟁을 위해 변혁적 여성운동의 전망을 만들어 연대해야 한다.

사회주의 진영에 여성해방을 자기과제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주요 모순이 무엇인가?’,‘누구와 연대해야 하는가?’는 사회주의 건설 프로젝트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만 가지고 논쟁하고 씨름하는 사이, 성적 억압과 불평등은 반복 재생산된다. 그리고 변혁적 여성운동의 건설 없이 착취받는 여성노동자들과도 함께 할 수 없다.
물론 모든 여성이 억압받더라도, 억압의 강도는 여성의 계급적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또 노동자들 중 일반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이 가장 착취받고 고통 받는 자들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진영의 여성해방운동은 가장 억압 받고 착취당하는 여성 다수와 함께 해야 한다. 가장 착취 받고 있는 계급에 근거한 운동만이 비타협적인 방식으로 여성해방을 위한 투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여성노동계급을 조직하고 변혁적 여성운동을 조직하기 위한 사회주의 세력의 여성해방운동에 대한 방향과 계획이 필요하다.
이제 함께 모색하자. 여성 우선해고 반대,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육정책을 넘어서)한부모 가정의 여성, 비혼모 문제, 매매춘과 성노동,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 성폭력 및 가정폭력, 가족임금제도의 대안, 가사노동 가치평가, 가사노동의 사회화 문제 등 여성관련 의제들을  사회주의 관점에서 정책적 프로그램과 전략으로 구체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사회주의 조직 내부의 성찰을 제안한다. 조직 내부의 성차별과 성별분업, 성폭력에 대한 고민은 얼마나 있는가? 사회주의자들의 규율로 이를 재단하지는 않았는가? 조직 보호와 보위의 논리에 의해 봉합되지는 않았는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동원대상으로만 여성들을 사고하지는 않았는가? 여성들의 주체화를 위한 사회주의 조직들의 고민은 있었는가? 이러한 제기는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사노준은 여성해방을 자기 과제로 하는 사회주의운동 건설을 위해 기간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새로운 모색을 준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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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생태, 소수자 등 계급모순으로 단순 환원할 수 없는 문제들을 사회주의 운동과 결합시켜 사회주의 운동의 관점을 재구성합니다. 

-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출범 브로셔 중에서 

 

녹색 생태주의, 보라색 여성주의, 적색 사회주의의 연대가 가능할까? 어떤 이는 이 질문에 대해, “왜 녹, 보, 적뿐인가”라는 더 골치 아픈 질문을 던진다. 이것은 21세기 사회주의 운동의 화두다. 또한 생태주의의 화두이며, 여성주의의 화두다. 하나의 특정 관점에서 사회 모순을 해명하려 시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모순이 하나의 특정 관점으로 해명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모든 투쟁영역에서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이지만, 연대의 방법은 모든 투쟁영역에서 그 실험이 진행형이다.  

 

얼마 전 하나의 실험이 시작됐다. 6월 17일 중앙대 아트센터에서 ‘연구자네트워크(임시 이름)’ 두 번째 회의가 열렸고, 20여명의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이 연구자네트워크는 아직 이름도 목적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녹·보·적(+α)의 연대를 위한 이론연구자들의 모임이다. 

 

여성주의에 영감 받은 녹색 사회주의! 

이날 두개의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성공회대 서영표의 ‘민주적 좌파와 연대전략?’과 진보평론 박영균의 ‘녹·보·적 연대를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였다. 첫 발제는 녹·보·적 연대를 영국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예를 들어, 생태주의와 여성주의는 생물학적 환원론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근거이기 때문에 적대적이다. 여성주의와 사회주의는 노동자계급의 범주에서 여성의 필요와 욕구의 문제로 적대적이다. 사회주의와 생태주의는 자연적 한계와 발전주의의 문제로 적대적이다. 이 관계들은 공격과 역공격이 교차한다. 이런 조건 속에서 범좌파적 이론연대, 저널 중심의 연대, 특정 주제에 대한 연대, 이론의 현실 개입, 정당 정책에 비판적 개입 등 사례별로 정리해서 소개했다.  

이 중 적-녹 연구 그룹의 팸플릿 ‘What on Earth is to Be Done?’ 두번째 호(2009년) 서문의 한 문장을 강조했다. “우리는 하나의 입장을 도출했다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어떻게 듣는지 배웠다” 이 말처럼 녹·보·적 연대는 여전히 방법을 찾는 중이다. 그러면서도 이들 연대의 바램은 “여성주의에 영감 받은 녹색 사회주의”라고 조심스레 말하고 있다. 

 

계속 토론해 봅시다 

토론은 두 번째 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네트워크’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었다. 목적과 명칭, 운영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특히 두 번째 회의까지 주로 적색 중심으로 녹색 연구자들이 모였고, 여성주의 진영의 참여가 없는 점에 대한 아쉬움과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오갔다. 이 모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이날의 자유토론 방식을 몇 번 더 거친 뒤에 서로의 합의지점을 찾기로 했다. 아직은 말랑한 찰흙같은 ‘연구자네트워크’지만,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활동가들과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더해가며 서서히 그 모양을 만들 것이다. 앞으로 이들의 활동이 대중 속에서 현실운동을 어떻게 담아낼까?  

끝으로 위의 팸플릿에서 “자본주의 다음의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지금처럼 절박하게 요구되었던 적은 없었다”라는 영국 적-녹 연구 그룹의 이야기는 지금 당장 이명박이 집권한 한국에서 더 절박하다.  

허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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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2주제 변혁전략을 주제로 공동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 울산을 거쳐 충남, 전북지역 토론회가 열렸다. 이후 부산지역 토론회도 예정되어 있고 4월부터는 ‘3주제-강령’토론을 할 예정이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은 ‘현실 사회주의운동의 실패를 극복할 21세기 사회주의 운동’을 제기했다. 예상대로 논란이 일었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은 ‘러시아혁명의 온전한 계승과 노동자권력 수립을 위한 평의회 사상’을 강조하면서 준비모임을 ‘우회로’라고 비판했다. 준비모임은 사노련이 제기하고 있는 ‘러시아혁명 계승, 노동자권력, 평의회 운동, 혁명정당’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기초가 될 뿐이고 중요한 것은 20세기 혁명운동의 ‘실패’를 딛고 ‘노동자 계급이 중심에 선 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이다. 경제(생산)영역을 넘어선 ‘총체적 삶’의 변화 준비모임이 지향하는 사회주의는 “노동자민중의 자치권력 수립을 통해 계급의 착취 폐지를 넘어 모든 억압과 차별, 배제를 없애고 새로운 연대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노동자민중의 주체역량 강화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하고 주체역량 강화는 경제(생산)영역만이 아니라 일상 삶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20세기 사회주의운동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삶의 총체적 변화로서 사회주의’ 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사회운동의 ‘적색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를 두고 사노련은 ‘현장을 버리고 지역/사회운동으로 전환’한다고 오독하고 같은 질문을 몇차례 반복해 안타까웠다. 준비모임 장혜경 사노련 양준석 노동자계급을 변혁의 주체로 준비모임은 노동계급을 현장으로만 가두는 주장과 실천을 경계한다. 현장에서는 치열하게 투쟁하지만 일상에서는 자본주의 논리에 포획되어 살아가는 현실에 전면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노동계급 내의 위계화된 분할을 넘어서는 노동계급 내부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 나아가 생산-유통-소비영역 전체로 자본의 지배력이 관철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급은 자본주의 논리에 일상적으로 저항하고 대안적 운동을 전개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국가권력을 대체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내야 한다는 것이다. 관념을 넘어 실천으로 준비모임의 변혁전략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부족하다. 공황기 자본의 공세가 더욱 악랄해지고 탄압의 광풍이 휘몰아 칠 기세다. 이 속에서 변혁전략을 투쟁의 무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용의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 소련과 북한으로 오염된 사회주의 이념을 바꿔내고 ‘착취와 억압 철폐, 차별과 배제를 없애는 연대적 사회공동체’라는 사회주의적 가치를 복원해내야 한다. 대중과 함께 호흡하면서 말이다. 공동토론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 선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