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본문

사노준은 지난 11월 28일 4차 총회를 열었다. 이번 총회의 주요 안건은 <강령토론안> 심의 건과 <추진위 건설 일정과 사업계획안> 심의 건이었다.
먼저 <강령토론안>은 3차 총회에서 제출된 <강령초초안>을 중심으로 그 동안 조직 전체에서 수차례 토론을 진행하며, 조직의 긴장감을 한껏 고조시킨 바 있다. 3차 총회 직후, <강령초초안>에 문제의식을 가진 회원 2명은 각자 다른 강령초안을 제출했고, 모두 3개의 안을 놓고 팽팽한 논쟁을 시작했다. 3개의 안을 하나로 합쳐 회원들이 쟁점 내용을 집중 토론할 계획으로 논의가 진행됐지만, 강령특위는 끝내 하나의 안으로 합치는 데 실패했다. 어쩔 수 없이 3개의 안으로 전체 회원 토론을 시작했고, 토론의 양상은 강령특위의 토론과 다르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많은 회원들이 하나의 안으로 합칠 것을 다시 요구했고, <강령초안>으로 그간 회원들의 쟁점과 의견을 수렴해 수정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새롭게 정리한 <강령초안>으로 회원토론을 거치기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국집행위원회에서 <강령초안>이 아닌 <강령토론안> 채택 건으로 총회에 상정했다. 안건 상정 과정 자체가 꽤 복잡했고, 본 안건 심의 과정에서도 내용 토론 보다는 형식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나와 토론은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결국 다음 총회에서 강령초안을 채택하기로 하고 <강령토론안>을 채택했다. 그리고 그간 활동했던 강령특위도 재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자세한 과정과 이후 토론 과정은 본 신문에 차근차근 실을 계획이다.
두 번째 안건인 <추진위 건설 일정과 사업계획안>은 4차 총회가 열리기 직전에 조직의 긴장감을 폭발시킨 안이었다. 추진위 건설에 대해 ‘5차 총회(2010년 2월)를 기점으로 사노련과 노투련이 함께하는 새로운 조직체를 통해 추진위 건설을 2010년 내로 연기한다’는 안이다. 좌파재조직화 사업이 사노련, 노투련과 급물살을 타며 총회 사전 순회토론 직전에서야 새로운 조직체의 위상과 구성, 활동에 대한 상이 드러나면서, 속도감있는 논의와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이 안건은 총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의외로 반대없이 원안을 통과시켰다. 총회 전 사전순회토론을 거쳐 회원들의 견해를 수렴하여 안을 보완한 점이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이유로는 좌파 공동의 추진위 건설을 위한 새로운 조직체 건설안에 대해 사노준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새로운 조직체 건설 과정에 대한 사노준의 입장과 타 조직과의 논의진행도 본 신문에 차근차근 실을 계획이다.

본문

사노준은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출범한 조직이다. 우리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여러 사회주의 정치조직(세력)과 좌파활동가들이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 건설에 함께 할 것을 제안/활동해왔다. 이런 가운데 09년 하반기 들어 사회주의 정치조직들 사이에서 ‘공동의 추진위 건설’을 위한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이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 노동자공동정치투쟁단’(이하 공투단)을 제안하면서 당건설 의지를 표명했고, 노동자투쟁연대(노투련)도 조직적으로 당건설을 결의하며 공동토론회 조직위원회에 참가했다. 이런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사회주의 제 정치세력들이 공동의 추진위 건설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사노련과의 보다 풍부한 토론을 위해 우리의 문제의식을 제출하고자 한다

1. 사노련과 노투련의 태도 변화를 환영한다.
우리는 그동안 공동토론회에 임하는 사노련의 태도에 많은 우려를 밝혀왔다. 우리에 대한 중도주의 규정과 검증식·폭로식 접근 태도로 인해, 사회주의 세력 공동의 당건설 의지가 모아지고 이것이 선진활동가들 사이에 확산되기 보다는 오히려 냉소주의를 확대시킨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노련이 공투단 제안을 통해 당건설을 직접적 자기과제로 삼는 것에 기초해, 우리에 대한 중도주의 규정을 내용적으로 폐기(유보)하고, 우리와 공동의 당건설 의지를 표명한 것은 긍정적·발전적인 것이라 본다. 당 건설을 조직적 목표로 결정한 노투련의 결정 역시 사회주의세력 공동의 당건설이라는 목표에 부합되는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 

2. 공동의 추진위 건설을 위한 정치적 내용(기준)에 대한 우리의 판단
추진위를 같이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설할 ‘당의 정치적 지향과 성격’에 대한 내용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다음의 네가지를 공동의 추진위 건설을 위한 정치적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노동자계급이 중심이 된 사회주의 정당, ② 세계혁명(국제주의) 관점과 여성·생태·소수자의 문제의식과 운동을 포괄한 (21세기)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 ③ 노동자민중권력(대체권력) 형성을 목표로 활동하는 사회변혁적 투쟁정당, ④ 당원이 당활동의 주인이 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당
우리의 정치적 기준은 의회주의·사민주의 진보정당에 대한 비판(반정립)을 넘어서 20세기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반성적 평가 및 21세기 현실에 기초해 사회주의운동이 혁신·재구성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이다.
우리는 이 네가지 기준을 사노련을 포함한 사회주의 정치세력과 활동가들에게 추진위 건설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제출한다. 마찬가지로 사노련이 제출한 공투단 건설의 6개의 기준 역시 전제가 아니라 논의의 출발지점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3. 추진위 건설에 대한 분명한 목표 설정과 일정이 확인되어야 한다.
우리는 공투단 제안에서 드러난 사노련의 ‘공투단을 통한 당건설 정치투쟁’ → ‘계급투쟁의 고양과 사회주의적 대안지도력 형성을 전제로 한 창당투쟁(추진위 건설투쟁)’이라는 2단계 접근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접근은 정세적으로 앞뒤가 바뀐 것이다. 현 정세는 계급투쟁의 고양과 계급투쟁에 대한 지도력을 형성한 다음에 당(추진위)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이를 형성하기 위해 당(추진위)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 또 추진위 건설의 기준은 계급투쟁의 고양과 대안지도력 형성이라는 막연하고 추상적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내용, 주체형성, 조건의 구축 등으로 그 건설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언제까지 이루겠다는 목표(시기 설정)을 해야 하다.
우리는 강령과 규약안으로 집약되는 내용마련, 전국적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와 조직체계, 수단의 확보를 추진위 건설의 기준으로 본다. 그리고 이를 언제까지 이루겠다는 목표설정(일정)이 필요하며 이를 2010년 안으로 설정하고 있다.

4. (가칭)추진위원회 건설 공동사업단을 구성하여, 추진위 건설을 본격화하자
공동의 추진위 건설을 위해서는 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추진할 것인가가 필요하다. 우리는 앞서 밝힌 ‘2010년 내 추진위 건설’을 목표로 (가칭)‘사회주의노동자정당 추진위 건설 공동사업단’(이하 공동사업단)을 통해 추진위를 건설할 것을 제안한다.
공동사업단은 어떻게 구성·운영되는가?
첫째, 공동사업단의 구성은 공동의 추진위 건설에 동의하는 정치조직에서 공식적으로 파견된 사람과 당건설에 동의하는 개별활동가가 참가하여 구성한다.
둘째, 사업은 추진위 건설에 필요한 ‘내용’과 ‘주체’ 형성에 집중한다. 내용마련은 ‘강령’과 ‘규약’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집약될 것인바, 이 사업이 상층 논의사업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론화·대중화를 위한 대중적 기획사업, 매체 발간 등을 기획 추진한다.
주체형성 사업은 규약안 마련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문구상의 규약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서 당적 조직체계 구성을 위한 주체를 형성하는 사업을 같이 진행해야 한다. 이 주체형성사업에는 투쟁개입사업, 사회주의 당건설운동의 전면화와 공동사업단에 참여하는 각조직과 개인활동가들이 중앙·지역·현장 차원에서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 공동사업단이 상층사업으로 제한되거나 파견된 사람의 사업으로 제한되는 것을 넘어서기 위해 공동사업단에서 결정된 사업은 참여한 각 조직이 통일적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집단적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공동사업단이 설정한 추진위 건설의 주체와 조건, 내용이 확보된다면 각 조직은 해산하고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추진위로 재탄생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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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정치세력의 ‘유의미한’ 등장, 바로 당 건설
사노준은 민주노동당 분당, 이명박 정권의 출범, 본격화되고 있는 공황이라는 조건에서 자본주의 극복과 새로운 연대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운동을 본격화했다.
이는 진보정당운동 10년에서 드러난 의회주의/개량주의의 한계, 노동자민중의 주체화에 실패한 대리주의 정치를 극복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신자유주의 광풍에 맞서, 특히 공황초입에 들어선 자본주의 체제가 몰고 올 야만적인 폭력, 착취, 차별과 배제에 맞서 정면 승부를 벌여낼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예상대로 정권과 자본의 폭력은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자민중들은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권과 전면투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생존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치열해지면 질수록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에 대한 분노와 저항은 더 커진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치열한 투쟁은 정치적 전망을 구체화하지 못하면서 주저앉고 투쟁 이후에는 정권과 정권에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다.
한편, 개량주의 정당들은 자본의 공세는 사실상 외면한 채 반MB-민주대연합으로, 재보궐과 지자체로 이어지는 선거 심판론으로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전망을 ‘의회’ 속에 가두려 한다. 그리고 이미 반MB-민주대연합은 현실로 등장하고 있다. 10월에 예정된 재보궐 선거에서도 소위 ‘진보개혁진영의 단결’이라는 이름하에 자유주의개혁세력들과 연합이 추진되고 있고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서는 공공연한 담합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조건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대중앞에 ‘의미 있는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한다면 노동자민중의 투쟁도, 정치적 전망도 반MB-민주대연합 구도 하의 ‘의회주의’ 정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당 건설운동, 확고한 의지와 목표를 밝혀야 한다
‘의미있는 정치세력으로 등장’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바로 당운동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비판의 정치를 넘어 개량주의 정치운동과는 대별되는 대안으로서의 사회주의 정치운동을 펼쳐낼 수 있는 당운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 정치세력들의 결집을 통해 당 건설의 경로와 일정을 밝혀냄으로써 당운동의 확고한 의지를 대중적으로 천명할 때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운동은 여전히 당운동을 장기적 과제로 미뤄두거나 혹은 당 건설을 말해도 결국은 해당 정파의 역량 확대에 머무르는 운동일 뿐이다.
따라서 이제 당 건설운동의 의지를 가진 사회주의 정치세력들은 당 건설 경로뿐만 아니라 일정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밝혀야 한다. 이 속에서 강령을 중심으로 한 ‘대안으로서 사회주의 정치’, ‘실천으로서 사회주의 정치’운동에 대한 내용을 속도감 있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의적 기준에 근거한 원칙을 내세워 정치세력간의 만리장성을 쌓을 것이 아니라 공동의 기준과 원칙을 만든다는 열린 자세로 상호 재조직화를 꾀해야 한다. 그래야만 당 건설은 ‘운동’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량주의 정당운동에 회의하는 활동가들에게, 사회주의 정치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가들에게 대안세력으로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일정박기식 당건설’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경로와 일정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고정 불변의 것도 아니다. 목표를 가시권에 놓지 않고 무작정 달려가자고 할 수 없다. 그 운동은 이른바 ‘토대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껏 해오지 않았던가. 정치적 전망을 먼 미래의 무엇으로 신비화 시키고, 대단한 활동가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해오지 않았던가. 중요한 것은 계급대중들에게, 활동가들에게 ‘당 건설’운동이 먼 미래의 것이 아닌 바로 지금 당장, 스스로가 실천에 옮겨야 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할 수 없다. 경로와 일정, 목표를 계급대중에게 분명히 밝힌 가운데 강령논의는 더욱 치열하게 이뤄져야 한다. 일련의 과정은 책임감있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의지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계급 대중과 직접 소통할 때다. 대중들에게 공개되고 많은 현장활동가들의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정문제는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2010년 당 건설을 목표로 사회주의 결집을 이뤄내자
사노준은 상반기 동안 사노련, 무소속 활동가들과 함께 ‘사회주의 당 건설 전면화를 위한 전국 공동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공동토론회를 통해 노동자민중 속에서 사회주의 당 건설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했지만 그 목표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여전히 당 건설의 문제는 사회주의 세력 내부만의 논쟁으로, 상호 검증을 위한 비판 속에 머물러 있었다. 이를 두고 누군가는 이를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라고 주장했지만 또 누군가는 당 건설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혹평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유의미한 변화도 있다. 사노련은 ‘당 건설을 전제로 한 토론회는 할 수 없다’는 태도에서 최근 ‘당건설을 위한 공투단’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사노련이 당 건설운동에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사노련은 여전히 일정을 포함한 당 건설 계획을 제출하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당 건설운동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열어젖히지 못하고 있다.
사노준은 공동토론회를 계기로 시작된 제 사회주의 세력과의 당 건설논의를 더욱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자조직 중심의 사고를 떨쳐내고 ‘사회주의 당건설’을 현실화기 위한 열린 태도는 필수적이다. 동시에 이 과정은 각 조직 회원간의 치열한 토론을 동반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사노준 내에서는 강령초안 토론을 예정하고 있다. 강령초안 논의는 ‘실천의 무기’를 갖기 위함이지 결코 증명사진이 아니다. 따라서 적어도 강령 논의는 20세기 사회주의 운동의 오류를 극복하고 교조적 사회주의 강령 논의를 뛰어넘기 위기한 또 하나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2010년 당건설 의지와 실천을 계급대중 속에서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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