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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감고, 귀 막고 ‘자본가를 위한 국가’ 만만세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다. 매일 눈뜨고 나면 대형 사건들이 마구 터진다. 이명박정권과 수구보수세력들은 웬만한 일에는 끄덕도 하지 않는다.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해도 ‘전체 교수규모에 비하면 소수’라며 일축해버린다. 한나라당 내 일부 소장파들의 국정쇄신안도 청와대가 거부하면 그만이다.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국민이 합심하여 국가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대면서 자신을 향한 노동자민중들의 분노를 안보정국으로 뒤덮으려 한다. 6월 국회를 앞두고 비정규법, 최저임금제 개악을 올려놓고 ‘실업대란을 막기 위한 민생살리기’라고 우겨댄다. 

박종태 열사, 용산학살에 대한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쌍용차의 3천여 명에 달하는 정규직/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저질러놓고도 ‘선구조조정, 후자금 투입’만을 되뇌면서 경찰투입으로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급기야 대운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며 어마어마한 예산을 퍼부어대고 있다. 국가를 ‘중립성’으로 포장했던 자유주의 세력들과는 다르게 ‘자본가를 위한 국가’를 너무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이명박정권에게 노동자민중들은 혀를 내두른다. 

이명박정권과의 한판 대결은 피할 수 없는 문제 

민주노총은 대정부교섭을 요구하며 사실상 6월 9일까지 냉각기간을 가졌다. 물론 이명박정권과 자본은 관심이 없다. 민주노총과 교섭할 생각도 없거니와 저들은 이미 노동자민중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주요 산별노조들의 교섭도 별 볼일이 없다. 공공기관들은 저마다 노조와 ‘임금삭감(동결), 인력감축’을 합의하고 있고 제조업 대공장들은 비정규직 우선해고를 자행해놓고 정규직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는 꼴이다. 반MB 정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아무도 그 분노에 불화살을 당기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6월 정권/자본과 노동자민중의 한판 대결은 회피할 수 없는 문제다. 대량해고에 맞선 쌍용차 파업은 전체 노동자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자본과 노동의 대리전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특수고용노동자의 기본권 문제는 현 시기 노동조합운동에서는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용산투쟁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에 미디어법-집시법 등 6월 임시국회에 다뤄질 사안들에 대한 전민중적 분노는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조직노동자들이 나서야 한다

확대되고 있는 이명박정권에 대한 분노에 불화살을 당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직노동자들이다. 

이명박정권은 다시 밀어붙일 기세다. 민주당은 국회 내에서 여당과의 정국 주도권 다툼 이상을 해내지 못할 게 분명하다. 진보정당들 역시 국회 내 공방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관건은 노동자투쟁이다.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그래서 모든 것을 다해 막아내려고 하는 것도 바로 노동자투쟁이다.

6월 13일 민주노총 투쟁은 정권과 자본을 향한 전면전을 선포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위력적인 거리시위를 만들어내고 파업을 조직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민중들의 분노를 반MB-반자본의 전국적 투쟁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1년 전을 회상하며 제2촛불을 기대하고 있을 것인가. 그것은 헛된 꿈일 뿐, 이 국면은 노동자가 나서야 싸울 수 있다. 

선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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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정국 이후를 준비하자

한국 정치의 현주소 

‘애도 정국’이 한국사회를 감싸고 있다. 낡고 부패한 한국정치를 바꿔보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비리의 당사자가 돼버린, 그래서 그 오욕을 참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대통령에 대해 같은 시대를 살던 사람으로서 애도를 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분노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애도정국은 반MB투쟁으로 발전할 개연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자본에게 종속(결탁)된 한국사회 정치권력의 문제점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또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떠나 노무현 정권시절의 정치권력자들은 ‘개혁’을 표방하며 구시대의 정치와 단절하겠다고 했지만 단절은커녕 부르주아 정치의 부패를 그대로 답습 온존시킨 장본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를 악용해 자신의 집권기반을 구축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본질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 한국사회의 정치는 국민들에게 신뢰보다는 근본적 회의를 갖게 한다. 따라서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은 한국사회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모색과 실천으로 발전해야 한다. 

편승하려 하지 말고 지킬 것은 지켜야

애도정국이 확대되자 민주노총은 ‘29일까지 평화기조 집회, 조문’ 결정과 함께 이명박 정권에게 ‘기존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편에서는 ‘그의 공로가 크다’며 과거자체를 미화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난다. 애도를 표하는 것과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자민중을 위한’ 대통령으로 미화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애도 물결에 편승해 노동자 투쟁의 역사를, 정권과의 투쟁을 잊은 듯 한 태도는 문제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대정부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미 민주노총은 6월 9일까지 냉각기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를 두고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명박 정권이 정책기조를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만은 민주노총도 충분히 알고 있다. 명분용이라고 변명한다면 민주노총의 주장은 더욱 옹색하다. 이미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들을 향해 전면 공격을 퍼부어대고 있다. 그렇다면 ‘대규모 대정부 투쟁에 돌입’을 실제로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중심에 두고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문제는 ‘애도정국’ 이후 

한편 진보정당을 포함한 제도 정치권 차원에서는 한편으로는 ‘검찰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과 ‘6월 국회’에 대한 대응을 놓고 정쟁을 벌이는 수준에서 ‘애도 정국’ 이후를 수습하려 들 것이다. 노동자 민중운동이 여기에 기댈 바는 사실상 거의 없다. 

용산대참사가 발생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정세는 그야말로 예측이 어려운 ‘휘발성 정세’이다. 바로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진 정도로 한국사회는 지금 심한 내열을 앓고 있다. 쌍용자동차 투쟁을 비롯한 6월 투쟁이 ‘애도 정국’ 이후를 감당할 정도가 되느냐가 가장 관건이다. ‘애도 정국’은 가장 낮은 차원에서 현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한발만 더 들어가면 그 속에도 수많은 갈래가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그 핵심은 역시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작년 촛불시위부터 이어져온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세계공황과 맞물린 ‘반자본주의’ 전선 형성 문제다. 객관적 정세는 분명 그 수준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것이 분리되면 노동자민중 투쟁은 고립될 수도 있다. 반대로 이 전선이 하나로 결합될 때 이명박 정권에 맞선 투쟁은 더욱 거대해질 수 있다. 6월 투쟁은 바로 이 전선을 하나로 묶어낼 때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고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