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유연화와 정부 재정지출 및 세제 혜택으로 기업 이윤을 보장
최근 주가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다. 하지만 급등하고 있는 주가, 부동산에 대한 거품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본가들의 장밋빛 전망
내년 경제의 장밋빛 전망이 언론에 앞 다퉈 보도되고 있다. G20 정상회담은 ‘껍데기 잔치’라는 비아냥거림을 받았지만 ‘세계 경제는 회복단계에 진입’이라는 각 국가 경제관료들의 확신에 찬 목소리들이 ‘더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일부 경제학자들의 경고를 묻어버렸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가장 빠른 경기회복을 자랑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세계 경제기관들의 경제전망치를 갈아치우면서 3-4%의 ‘정상궤도’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덩달아 MB의 지지율은 높아만 간다. 부동산 및 주식가격은 치솟고 백화점에서는 사치품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
2009년 상반기 기업들의 영업실적 ‘호조’ 결과에 이어 2010년 영업실적 전망은 한국 경제의 장밋빛 미래가 도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문기관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100개 기업의 2010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62조 9천 530억원으로 올해 보다 37%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는 45조 9천억 규모다.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 기업이 14개사에 달한다고 하니 자본가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다. 2009년 2-3분기 영업이익 역시 100개사를 기준으로 25조 7천억에 달한다. 계속해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연일 경기회복 발표가 이어지자 자본가들은 경고도 잊지 않는다. ‘아직은 알 수 없다. 체질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일종의 착시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경련 고위 관료의 입장이 함께 보도된다. 도대체 경기는 회복되는 건가?
9일 닐슨컴퍼니가 경기 회복에 대한 체감 정도를 설문 조사한 결과, 서민경제는 여전히 지옥이다.
투자는 줄어드는데 이익은 늘어난다?
국회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상위 20개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5조 9800억원으로 100개 기업 영업이익(10조 3289억원)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토록 이익이 급증했는데도 투자는 오히려 전년대비로 15.7%나 줄었고 신규채용 역시 32.6%나 줄었다. 특히 실물경제 회복의 정도의 척도라고 불리워지는 제조업의 설비투자율은 19%나 줄었다. 인력규모 역시 17만 명이 줄어든 상황이다. 과잉생산으로 30% 이상을 축소-폐기해야 하는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세계경제는 과잉생산에 직면해 있었다.
결국 생산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들고 있는데 기업의 이익은 보장받았다는 소리다. 도대체 이들은 어디서 돈을 불렸나. 언론들은 몇 가지로 요약해준다. 고환율을 인한 시세차익, 정부의 각종 세제 혜택, 저금리,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 등이다. 그것도 물론 막대한 기업들의 이윤보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노동유연화다.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고용시장을 완전히 바꾸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언론보도에서 알려진 바대로 실업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업수치가 올라가지 않은 것은 바로 55만개에 달하는 청년인턴제, 희망근로 등의 단시간 일자리 때문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심각해진다. 58%밖에 되지 않는 고용률은 사실상 경제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준다. 청년실업은 두 자리를 코앞에 두고 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단기성 공공일자리를 제외하면 약 4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한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바로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이윤 보장’이다. 그 뿐 아니다. 18시간 단시간 노동자규모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36시간 미만 노동자 규모는 360만 명에 달한다. 여기에 대기업들의 대졸 초임 최대 28% 삭감, 임금 동결과 삭감이 줄을 이었다.
이에 비해 생산성은 과거와 비교할 때 웃돌거나 비슷한 수준이어서 줄어든 인력규모만큼의 일을 남은 자들이 감내하고 있다. 이는 노동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아는 이야기다. 상반기동안 자본가들은 ‘노동강도를 높이지 않으면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부어댔고 ‘회사 경영이 살아나야 동료들이 다시 공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논리로 강화되는 노동강도에 순종을 강요했다.
결국 기업의 이윤보장은 노동자들의 고혈을 짠 결과인 것이다. 동시에 정부의 20%에 가까운 법인세 인하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세금으로 걷은 정부 재정으로 기업 살리기를 한 그 결과가 그들의 배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경기회복이야 침체야
한달 째 난리다. 세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더블딥’을 경고하고 최근 ‘더블 딥’ 주장이 확대되자 언론에서는 ‘세계 경제는 더블 딥 공포에 빠졌다’고 말한다. 무엇이 진실일까?
출구전략은 경기 회복국면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없애는 것으로 경기 침체로 풀어놨던 돈을 거둬들이는 것이다. 이는 정부 정책기조가 바뀌는 것으로 재정확대 정책에서 긴축으로, 금리 인상으로 나타난다.
더블 딥은 이중침체로 경기 침체 이후 잠시 회복됐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것이다. 최근 경기 회복은 얼마가지 않아 더 심각한 침체로 바뀔 것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 즉 경제 위기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출구전략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어마어마한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풀어 놓은 돈을 빨리 거둬들이지 않으면 경제가 또 휘청한다는 얘기고, 더블 딥은 거품 경제로 잠시 회복국면이지만 실업 급증, 소비-시설 투자 부진 등으로 실물 경제가 여전히 악화돼 있기 때문에 금세 침체로 전환한다는 얘기다. 요약하면 세계 경제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자를 감수한 경기부양책으로 위기를 감추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지난 9월 5일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골자로 하는 재정확대정책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이는 ‘경기회복도 불확실하고 고용상황도 불안한 데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무역 거래는 축소되고 있어 출구전략 섣부르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주요 국가들은 막대한 재정적자로 휘청거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국가 채무가 10조 달러에 육박한다. 여기에 금리 제로로 풀려진 돈들은 곳곳에서 버블을 만들고 이 때문에 ‘과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심지어 미국의 디폴트까지 운운하고 있다. 결국 지난 1년처럼 경기 부양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한국 경제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정부는 며칠 전 4분기 예산 가운데 10-12조를 3분기에 앞당겨 재정지출을 하기로 결정했다. 막대한 경기부양책을 써서 간신히 올려놓은 성장률이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래서 제2의 추경예산 편성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외 언론에서 ‘빠른 경기회복세, 한국 경제 낙관’을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 308조에 달하는 정부 부채, 올해만 48조나 증가한 공공기관의 부채, 금융 및 민간기업의 순대외채무 1천 862억 달러 등의 지표가 ‘한국 경기회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퍼부어대는 돈도 정부 재정과 수자원관리공사의 재정을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 정부 빚이긴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는 대부분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9호 - 공황탈출했다는 데 왜 삶은 더 악화될까]에서 밝힌 것처럼 실제 실업율을 비롯한 각종 민생경제 지표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주식시장 붐으로 개선되는 지표 개선을 이루고 있을 뿐이며 실은 모두 거품으로 지탱하는 것에 불과하다. 대표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가계부채 700조 중 절반이 주택담보 대출로 자칫 거품이 꺼지는 순간에는 가계 경제는 완전히 파산이다. 그러다보니 정부는 정부 재정을 앞당겨 쏟아부으면서, 막대한 정부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감수하면서 부동산, 건설 경기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더블딥을 경고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경제전문가 10명 중 7명이 더블 딥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9월 8일에는 정덕구 전산업자원부 장관이 글로벌 국가부채 위기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재앙 예고하고 나섰다. 고용악화와 가계부채 증대로 경기부양책이 끝나면 더블 딥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경제가 전부 그렇다.
하지만 KDI가 경제 낙관론을 펴면서 금리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한국 은행 역시 신중론 속에서도 하반기 금리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언론에 계속 흘러나온다. 정부는 실질 실업률 11% 상황에서 55만에 달하는 단기 일자리를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무너질 위기에 있는 강둑을 막고 있는 꼴이다.
결국 자본주의 체제가 몰고 온 경제 대공황은 겨우 시작이라는 애기가 된다. 어쨌든 자본 살리기에 혈안이 돼있는 정부로서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재정정책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없지만 또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과열은 줄여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2008년 10월의 공포에 대한 어떤 근본적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위기를 지연시키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 이 과정에서도 노동시장 유연화를 완성해 노동착취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운동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대대적 탄압을 더욱 빠르게 추진해나갈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숨통을 잠시라도 틔워줄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자민중 스스로 근본적 대책을 찾아야만 한다.
2009년 9월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릴 예정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G20을 분쇄하자” 는 내용의 정치포스터
G20, 세계 경제 여전히 출구는 물음표
더블 딥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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