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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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체제의 위기는 더 심화되고 있다


경제회복 1년, 거품으로 공황극복 주장
공황에 접어들면서 망하기 직전의 은행을 비롯한 산업부문에 구제금융의 명목으로 풀은 돈과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금리를 낮추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생산부문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몰리면서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 새로운 거품으로 공황을 벗어나고 있다는 징표로 내세우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출구전략이 요즘 최대의 화두다. 출구전략이래야 금리를 올려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것이 전부지만 그 시점이 지금인지 좀 더 있어야 하는지 하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이대로 더 놔두자니 오랜 저금리로 형성된 거품이 붕괴되면서 10년을 주저앉은 일본이 보이고, 거둬들이자니 공황이 끝난 것으로 판단하고 금리를 올렸다 그나마 숨을 쉬던 경제의 숨통을 마저 조아버리면서 소위 더블딥을 경험한 1929년 대공황이 보여서 딜레마다.

G20 1년, 어겨도 제제 없는 합의남발
실적과 연계해서 보수를 책정함으로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갖가지 술수가 다 동원된 결과가 결국은 파생금융상품의 연쇄고리를 통한 금융부문의 붕괴를 가져왔다는 판단아래, G20 정상들은 1년 내내 월가의 보너스 규모를 줄이고 2012년 말까지 양질의 자본력을 확충하도록 촉구해왔다. 하지만 그 내용은 각국의 공조로 금융기관들은 단기성 위험 투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고 장기간 실적에 따른 보상 규제와 운영에 대한 투명성도 갖게 될 것이라는, 어겨도 제재가 뒤따르지 않는 합의를 남발하고 있다. 오바마와 월스트리트는 벌써 보너스를 두고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그나마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합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본을 현 2,500억 달러에서 7,500억 달러로 확대하는 나가는 것이다.

브레튼우즈체제의 종말
1972년 닉슨대통령의 금태환중지를 선언한 이후 기축통화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어려웠던 달러는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결정적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사실 달러 가치 하락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12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국가채무 부담으로부터 비롯되지만, 우선 올해에만 미국의 재정적자가 1조6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도 금융권 구제와 경기부양책,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 등을 위한 돈을 빚을 내 조달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달러의 가치하락과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등이 석유거래에서 달러 대신 사용할 ‘통화 바스켓’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 통화 바스켓에는 일본 엔, 중국 위안, 유로, 금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협력협의회(GCC) 소속 국가들이 계획하고 있는 단일 통화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중남미는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동맹에서 ‘수크레(Sucre.지역단일결제시스템) 사용에 합의하였고, 아시안+3에서는 통화스와프 프로그램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유럽 은행들의 부실 정도 역시 미국을 능가하고 있어 유로화는 포함하여 여전히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통화는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기축통화로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달러를 대체할 각 국들의 방안모색은 브레튼우즈체제 종말이 다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통화, 환율, 무역전쟁이 만드는 어두운 그림자
금융공황으로 시작된 세계공황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이미 수명이 다했던 자유무역의 상징인 WTO 도하라운드의 시한을 2010년까지 연장했지만 그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G20에서의 합의가 무색하게도, 구제금융이라는 응급수혈로 회생시킨 자국의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반덤핑, 세이프가드, WTO 제소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문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약한 통화를 사수하기 위한 국가간 대립이 점점 더 심화하고 있다. 가히 통화전쟁, 환율전쟁이다.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국 화폐의 환율을 낮추기 위해 국가개입이 노골화되면서 그야말로 각국 간의 환율전쟁이 전면화되고 있다. 미국은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의장이 나서 약한 달러를 위하여 중국, 일본, 한국 등 무역흑자국에 대하여 압박을 넘어선 협박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반해 유럽의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을 우려한 유럽의 유로존은 오히려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달러화 약세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중국은 위안화를 고정시키고 있고 브라질은 헤알화 방어를 위해 자국 채권과 주식에 대한 투자에 대해 거래세를 물리는, 평상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강수를 두고 있다.

세계공황 1년, 세계경제체제의 불안정성은 오히려 강화되고 내용적 수준에서의 위기는 심화되고 있다. 그 직접적인 표현으로서 무역전쟁, 자본전쟁이 기존의 자유무역을 강제하는 GATT체제, 기축통화로서의 브레튼우즈체제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의 심화이다. 이는 자본의 위기로서의 공황에 대해 자본의 부담이 아닌 전민중적 부담으로 전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노동자 민중에 대한 착취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노동자민중의 대안논의는 더욱 활발해 져야 한다. 
 

달러가치의 하락과 불안정성의 증가로, 각국의 환율전쟁은 전면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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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미국 피츠버그 로렌스빌. G20정상회담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구제금융반대, 자본주의 반대"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9월 24, 25일 양일간 G20정상회담이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렸다. G20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펜실베니아주는 4000여명의 경찰과 2000여명의 펜실베니아 내셔널 경호원을 배치했으며, 회담장에서 800미터 떨어진 곳에 4미터 높이의 철제 벽까지 세웠다. 또한 시위대가 강을 통해 다운타운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3개의 강에 12대의 배를 띄워 순찰을 돌았다.
모든 불법집회는 엄담하겠다는 경찰의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는 24일 목요일 로렌스필에 위치한 공원에 모이기 시작했다. 아나키스트 그룹들이 모여 만든 ‘피츠버그 G-20 투쟁 프로젝트’의 2,000여명 시위대는 회담장에 가능한 한 가까이 진입하려 했다.
“자본주의엔 희망이 없다”라는 피켓을 든 시위대의 행진이 시작되자 경찰은 불법시위라며 경고방송을 했고, 잠시 뒤 고무총과 체류가스를 발사했다. 또한 이라크에서 전쟁용으로 사용되는 엘라드(LRAD: 빛에 145-150db에 달하는 강력한 소음을 실어 원하는 방향으로 쏠 수 있게 만든 장치. 300m 이내 사람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고막이 파열될 수 있다)까지 이번 G20투쟁 진압에 사용되었다. 이에 시위대는 엘라드가 장착된 차량을 공격하기도 했다.
일부 시위대는 세계은행을 공격한다는 의미로 PNC은행의 ATM기기를 부수기도 했다. 2,000여명의 시위대는 경찰의 공격으로 뿔뿔이 흩어져 산발적으로 컨벤션 센터 진입투쟁을 벌였다. 이 투쟁은 저녁까지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200여명이 체포되었다. 체포된 이들 중에는 시위대가 아닌 피츠버그대 학생, 일반 시민, 그리고 기자들까지도 포함됐다.
25일 정상회담이 끝나는 시간에 열린 ‘민중행진’은 평화행진을 표방했던 것만큼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반전, 노동, 사회단체에서부터 아나키스트단체에 이르기까지 70개 단체, 8,00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전쟁반대, 일자리 창출, 자본주의 반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밤 10시. 500여명의 시위대가 공원에서 콘서트를 하기위해 모여들었다. 하지만 밤 11시쯤이 되자 경찰은 이미 공원을 둘러싸고 체포수순에 들어갔다. 또한 경찰은 피츠버그대학 안에 모여 있던 시위대를 향해 고무총, 최루탄을 발사하고, 곤봉으로 공격했다. 이에 분노한 일부 시위대가 피츠버그대학 근처의 경찰서와 레스토랑의 창문을 부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110명이 체포되었다. 투쟁이 끝난 뒤에도 경찰은 조사를 통해 시위대를 추가 체포하고 있다.
이번 G20 정상회담은 본인들이 자초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방안이며, 그들의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일 뿐이다. 이는 그들의 합의사항에서 잘 드러난다. 중국, 일본과 같은 수출국과 미국과 같은 수입에 기대는 나라들 간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그들의 경제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거대 적자를 줄여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리먼사의 파산에 따른 대책으로, 각 국은 은행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반면, 경제성장 회복을 위해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선언에 합의했다.
내년 G20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G20회의는 민중들을 위한 회의가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회의임을 알리고, 저들의 기만을 폭로해야 한다. 자본가들의 회담이 아닌 민중들의 회담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이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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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25일 양일간 G-20 정상회담이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위치한 피츠버그에서 열린다. 이에 노동, 환경, 여성, 사회단체 등이 G-20 정상회담의 부당성을 알리는 행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작고 큰 투쟁들을 각 주에서 산발적으로 벌여가고 있다.
지난 7월 10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결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한 200명이 넘는 반전 활동가들은 7월 17일 지역별 투쟁을 벌였다. 또한 뉴욕을 방문한 루크 레이븐스탈 피츠버그 시장이 G-20정상회담 개최관련 브리핑 중, 정상회담 기간 동안 대부분의 집회를 불허 한 것에 저항하는 5명의 시위대가 시장의 뒤편에 현수막을 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다 끌려 나갔다. 또한 최근 AFL-CIO 총회에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차 방문에,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주장은 자유롭게, 무역은 자유롭지 않게”를 외치며 대규모 행진을 했다.
환경, 반전, 노동착취, 헬스케어, 자본주의, 세계화 등 G20에 대응하는 이슈는 광범위하고, 그 계획도 다양하다. 크게 세 가지의 투쟁의 흐름이 있다. 하나는 교육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사회당, 금속, 전기노조 등을 포함 여러 사회, 정치 단체들이 함께하는 민중회담 (People’s Summit)이다. 민중회담은 9월 19일부터 정상회담이 열리는 전날인 22일까지 피츠버그에서 세계화, 환경 문제 등에 대해 토론, 자유발언, 문화행사 등을 진행하며 G20의 부당성을 알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이 진행할 텐트시위는 불허된 상황이다.
다음으로 25일 정상회담이 끝나는 시간에 진행되는 ‘민중행진(People’s March)’이다. 64개의 지역, 사회, 정치단체로 구성된 민중행진조직위원회는 합법적, 평화적 행진을 약속했기에 집회가 허가되었다.
마지막으로, 급진적 학생조직, 아나키스트 조직 등 급진적 단체들이 모여 만든 ‘피츠버그 G-20 투쟁 프로젝트’는 9월 24일 회담이 열리는 컨벤션 센터 진입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9월 25일 정상회의가 끝나기 전 다운타운에 모여 세계화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산발적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지난 영국에서의 투쟁처럼 스타벅스, 맥도날드, 세계은행 등을 상대로 타격 투쟁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주 정부는 각 단체들의 집회, 시위를 대부분 불허했다. 이에 40여 개의 단체들이 모여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경찰은 대응은 강경하다. 주 정부는 자체 경찰 900명에, 다른 주 경찰 4000명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마스크나 PVC 파이프 사용을 금지키로 하는 등 평화적, 합법적 시위가 아닐 경우 강경 진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서로의 시위방식은 자발성에 맡긴다는 입장이며, 경찰의 강경 진압과 상관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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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이야 침체야
한달 째 난리다. 세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더블딥’을 경고하고 최근 ‘더블 딥’ 주장이 확대되자 언론에서는 ‘세계 경제는 더블 딥 공포에 빠졌다’고 말한다. 무엇이 진실일까?
출구전략은 경기 회복국면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없애는 것으로 경기 침체로 풀어놨던 돈을 거둬들이는 것이다. 이는 정부 정책기조가 바뀌는 것으로 재정확대 정책에서 긴축으로, 금리 인상으로 나타난다.
더블 딥은 이중침체로 경기 침체 이후 잠시 회복됐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것이다. 최근 경기 회복은 얼마가지 않아 더 심각한 침체로 바뀔 것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 즉 경제 위기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출구전략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어마어마한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풀어 놓은 돈을 빨리 거둬들이지 않으면 경제가 또 휘청한다는 얘기고, 더블 딥은 거품 경제로 잠시 회복국면이지만 실업 급증, 소비-시설 투자 부진 등으로 실물 경제가 여전히 악화돼 있기 때문에 금세 침체로 전환한다는 얘기다. 요약하면 세계 경제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자를 감수한 경기부양책으로 위기를 감추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지난 9월 5일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골자로 하는 재정확대정책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이는 ‘경기회복도 불확실하고 고용상황도 불안한 데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무역 거래는 축소되고 있어 출구전략 섣부르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주요 국가들은 막대한 재정적자로 휘청거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국가 채무가 10조 달러에 육박한다. 여기에 금리 제로로 풀려진 돈들은 곳곳에서 버블을 만들고 이 때문에 ‘과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심지어 미국의 디폴트까지 운운하고 있다. 결국 지난 1년처럼 경기 부양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한국 경제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정부는 며칠 전 4분기 예산 가운데 10-12조를 3분기에 앞당겨 재정지출을 하기로 결정했다. 막대한 경기부양책을 써서 간신히 올려놓은 성장률이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래서 제2의 추경예산 편성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외 언론에서 ‘빠른 경기회복세, 한국 경제 낙관’을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 308조에 달하는 정부 부채, 올해만 48조나 증가한 공공기관의 부채, 금융 및 민간기업의 순대외채무 1천 862억 달러 등의 지표가 ‘한국 경기회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퍼부어대는 돈도 정부 재정과 수자원관리공사의 재정을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 정부 빚이긴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는 대부분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9호 - 공황탈출했다는 데 왜 삶은 더 악화될까]에서 밝힌 것처럼 실제 실업율을 비롯한 각종 민생경제 지표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주식시장 붐으로 개선되는 지표 개선을 이루고 있을 뿐이며 실은 모두 거품으로 지탱하는 것에 불과하다. 대표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가계부채 700조 중 절반이 주택담보 대출로 자칫 거품이 꺼지는 순간에는 가계 경제는 완전히 파산이다. 그러다보니 정부는 정부 재정을 앞당겨 쏟아부으면서, 막대한 정부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감수하면서 부동산, 건설 경기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더블딥을 경고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경제전문가 10명 중 7명이 더블 딥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9월 8일에는 정덕구 전산업자원부 장관이 글로벌 국가부채 위기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재앙 예고하고 나섰다. 고용악화와 가계부채 증대로 경기부양책이 끝나면 더블 딥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경제가 전부 그렇다.
하지만 KDI가 경제 낙관론을 펴면서 금리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한국 은행 역시 신중론 속에서도 하반기 금리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언론에 계속 흘러나온다. 정부는 실질 실업률 11% 상황에서 55만에 달하는 단기 일자리를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무너질 위기에 있는 강둑을 막고 있는 꼴이다.
결국 자본주의 체제가 몰고 온 경제 대공황은 겨우 시작이라는 애기가 된다. 어쨌든 자본 살리기에 혈안이 돼있는 정부로서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재정정책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없지만 또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과열은 줄여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2008년 10월의 공포에 대한 어떤 근본적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위기를 지연시키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 이 과정에서도 노동시장 유연화를 완성해 노동착취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운동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대대적 탄압을 더욱 빠르게 추진해나갈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숨통을 잠시라도 틔워줄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자민중 스스로 근본적 대책을 찾아야만 한다.    
 

2009년 9월 24-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릴 예정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G20을 분쇄하자” 는 내용의 정치포스터

G20, 세계 경제 여전히 출구는 물음표

더블 딥의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