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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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체제의 위기는 더 심화되고 있다


경제회복 1년, 거품으로 공황극복 주장
공황에 접어들면서 망하기 직전의 은행을 비롯한 산업부문에 구제금융의 명목으로 풀은 돈과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금리를 낮추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생산부문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몰리면서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 새로운 거품으로 공황을 벗어나고 있다는 징표로 내세우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출구전략이 요즘 최대의 화두다. 출구전략이래야 금리를 올려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것이 전부지만 그 시점이 지금인지 좀 더 있어야 하는지 하는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이대로 더 놔두자니 오랜 저금리로 형성된 거품이 붕괴되면서 10년을 주저앉은 일본이 보이고, 거둬들이자니 공황이 끝난 것으로 판단하고 금리를 올렸다 그나마 숨을 쉬던 경제의 숨통을 마저 조아버리면서 소위 더블딥을 경험한 1929년 대공황이 보여서 딜레마다.

G20 1년, 어겨도 제제 없는 합의남발
실적과 연계해서 보수를 책정함으로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갖가지 술수가 다 동원된 결과가 결국은 파생금융상품의 연쇄고리를 통한 금융부문의 붕괴를 가져왔다는 판단아래, G20 정상들은 1년 내내 월가의 보너스 규모를 줄이고 2012년 말까지 양질의 자본력을 확충하도록 촉구해왔다. 하지만 그 내용은 각국의 공조로 금융기관들은 단기성 위험 투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고 장기간 실적에 따른 보상 규제와 운영에 대한 투명성도 갖게 될 것이라는, 어겨도 제재가 뒤따르지 않는 합의를 남발하고 있다. 오바마와 월스트리트는 벌써 보너스를 두고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그나마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합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본을 현 2,500억 달러에서 7,500억 달러로 확대하는 나가는 것이다.

브레튼우즈체제의 종말
1972년 닉슨대통령의 금태환중지를 선언한 이후 기축통화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어려웠던 달러는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결정적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사실 달러 가치 하락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12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국가채무 부담으로부터 비롯되지만, 우선 올해에만 미국의 재정적자가 1조6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도 금융권 구제와 경기부양책,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 등을 위한 돈을 빚을 내 조달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달러의 가치하락과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등이 석유거래에서 달러 대신 사용할 ‘통화 바스켓’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 통화 바스켓에는 일본 엔, 중국 위안, 유로, 금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협력협의회(GCC) 소속 국가들이 계획하고 있는 단일 통화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중남미는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동맹에서 ‘수크레(Sucre.지역단일결제시스템) 사용에 합의하였고, 아시안+3에서는 통화스와프 프로그램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유럽 은행들의 부실 정도 역시 미국을 능가하고 있어 유로화는 포함하여 여전히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통화는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기축통화로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달러를 대체할 각 국들의 방안모색은 브레튼우즈체제 종말이 다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통화, 환율, 무역전쟁이 만드는 어두운 그림자
금융공황으로 시작된 세계공황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이미 수명이 다했던 자유무역의 상징인 WTO 도하라운드의 시한을 2010년까지 연장했지만 그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G20에서의 합의가 무색하게도, 구제금융이라는 응급수혈로 회생시킨 자국의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반덤핑, 세이프가드, WTO 제소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문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약한 통화를 사수하기 위한 국가간 대립이 점점 더 심화하고 있다. 가히 통화전쟁, 환율전쟁이다.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국 화폐의 환율을 낮추기 위해 국가개입이 노골화되면서 그야말로 각국 간의 환율전쟁이 전면화되고 있다. 미국은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의장이 나서 약한 달러를 위하여 중국, 일본, 한국 등 무역흑자국에 대하여 압박을 넘어선 협박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반해 유럽의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을 우려한 유럽의 유로존은 오히려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달러화 약세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중국은 위안화를 고정시키고 있고 브라질은 헤알화 방어를 위해 자국 채권과 주식에 대한 투자에 대해 거래세를 물리는, 평상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강수를 두고 있다.

세계공황 1년, 세계경제체제의 불안정성은 오히려 강화되고 내용적 수준에서의 위기는 심화되고 있다. 그 직접적인 표현으로서 무역전쟁, 자본전쟁이 기존의 자유무역을 강제하는 GATT체제, 기축통화로서의 브레튼우즈체제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의 심화이다. 이는 자본의 위기로서의 공황에 대해 자본의 부담이 아닌 전민중적 부담으로 전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노동자 민중에 대한 착취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노동자민중의 대안논의는 더욱 활발해 져야 한다. 
 

달러가치의 하락과 불안정성의 증가로, 각국의 환율전쟁은 전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