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째서 당신이 민주주의입니까?
80년 광주민중항쟁, 87년 6월 항쟁, 노동자대투쟁, 96-97노동자총파업은 한국사회의 정치-경제민주주의가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민중들의 피와 땀이 서린 이 투쟁의 성과는 언제나 부르주아 정치인들이 독차지했고 노동자민중의 삶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
또한 그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던 노동자민중의 삶을 자본가들에게 저당 잡혀놓고 그 대가로 정치권력을 유지해왔다. 역대 정권들 못지않은 노동자탄압,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비민주악법의 존속, 850만 비정규직을 탄생케 한 정리해고-파견법 제정을 통해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법제도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김대중이다. 노동자민중 투쟁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 열매를 독식한 정치인. 그가 바로 김대중이다.
민주주의,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역사
‘해고는 살인이다’ 그 외침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자본가들의 살육전쟁을 폭로한 자들이 있었다. 이명박정권이 말하는 ‘선진적인 노사문화’란 바로 노동자들에게 ‘죽을래, 항복할래’ 둘 중의 하나라는 것도 가르쳐줬다. 국가폭력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를 보게 해준 것도, 그리하여 국가폭력과 자본가들의 살육전쟁에 맞서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도 바로 쌍용차 노동자들이다.
이 투쟁 속에서 6명이 생을 마감했다. 지금도 심리적 공황과 당시 공포에 떨고 있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65명에 달한다. 매일 반복되는 경찰의 협박수사에 못 이겨 자살을 시도하는 일도 벌어졌다. 모진 탄압에도 죽음을 각오하고 ‘동료를 죽이는 것이 아닌 노동자가 함께 사는 길’을 원했던 그들이 투쟁이, 열매만을 독식해왔던 민주인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민주주의 투쟁이다. 진정 ‘당신이 민주주의입니다’라는 말은 바로 노동자민중에게, 특히 2009년 77일간의 투쟁을 벌여냈던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지금도 살인진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용산 철거민들에게 해야 할 말이다.
현재 이명박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의지하고 있는 마지막 보루는 ‘경찰과 검찰’이다. 이명박 정권은 오직 국가 폭력(기구)에 의지해서만 정권을 지탱하고 있다. 알다시피 촛불시위 탄압, 용산학살 자행, 미디어법 강행, 쌍용차 무력진압 등을 거치면서 반MB정서와 투쟁은 날로 확대/강화되어 왔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제도 정치권으로부터도 ‘독재 정권’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권을 보면서 단순히 ‘공안탄압’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파쇼/파시즘’적 행태로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를 하고 있는 정도다.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도, 아니 노동자 민중이야말로 반MB투쟁은 가장 절실한 문제이며, 가장 사활을 걸어야 하는 문제이다.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자적 성격과 행태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생존권을 비롯한 모든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해야 하는 처지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자 민중이 말하는 반MB투쟁(전선)은 민주당이나 진보정치세력이 말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들과는 다른 목적과 방향 그리고 수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먼저 노동자 민중의 반MB투쟁은 노동자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생존권 사수/쟁취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특히 공황 시기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야말로 전력을 다해야 할 투쟁이다. 생존권 사수/쟁취 투쟁은 그 자체로 절박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광범위하게 노동자 민중을 단결시킬 수 있는 고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생존권 사수/쟁취 투쟁을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이뤄내기 위해서는 생존권 사수/쟁취 투쟁 그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요구가 결합되어야 한다. 그것은 지금 시기에 크게 세 가지 수준에서 제기되고 있다.
첫째 노동자 민중의 반MB투쟁은 노동자 민중 자신의 권력 쟁취를 위한 목적과 방향 아래에서 이뤄져야 한다. 무슨 민주대연합이나 진보진영의 단결 정도에 머무르거나 거기에 동원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권력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둘째 노동자 민중의 반MB투쟁은 반자본(주의) 요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 대 반민주는 물론 심지어 신자유주의 대 반신자유주의로도 지금과 같은 공황 시기에 자본과 국가의 공세를 막아내기 어려우며 생존권조차 방어해 낼 수 없다.
셋째 노동자 민중의 반MB투쟁은 한국사회의 근본변혁/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자 민중이 권력의 주체가 되고, 반자본(주의)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기존 질서와 체제와 부딪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노동자 민중은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을 조직/강화해 나가는 것에 기반 한 독자적인 반MB투쟁(전선)을 펼쳐나가야 한다.
고민택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