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18조 8,401억
공공기관 매각 바람이 본격화. 정부는 이번 국정감사에 24개 공공 기관의 매각 예상이 18조 8,401억에 달한다고 보고. 산업은행 민영화를 비롯해 기업은행, 인천국제공항 공사, 지역난방공사, 전력기술 등이 해당. 공공기관의 매각이 본격화되는 배경에는 대규모 감세 조치로 인한 재정수입의 부족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의 반응. 한편, 공적자금을 투입해 회생한 기업에 대한 매각도 본격화되는데 하이닉스 매각을 둘러싸고 특혜시비 논란. MB 사돈인 효성이 2조원으로 자산규모 13조에 달하는 하이닉스 주인이 되겠다는 것인데 정부가 앞장서서 정부 지분으로 경영권을 방어해주겠다는 것. MB, 자본의 친구로서 대단한 우정을 과시한다. 

1,363,091원
2010년 정부가 발표한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36만 3,091원. 이는 올해(132만 6,609원) 규모에 2.7% 상승한 것. 시민사회단체들은 물가상승률(3% 인상)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비판. 2000년 만들어진 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그 규모가 160만 명 정도, 이마저도 적용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층이 410만 명으로 절대 빈곤층이 600만에 육박. 빈곤층에게 ‘생존할 권리’를 현실화하는 방법은 ‘고위 공직자들의 임금을 최저 생계비에 맞춘다’고 법으로 정하면 되지 않을까!

22,000명
12일 국회에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 선진화방안’에 따라 감축된 인력규모가 2만 2천명. 전체 124개 공공기관이 평균 12.6%의 인력을 감축한 것. 이는 애초 MB 임기 중 공공부문 10% 인력감축에서 경제위기를 틈타 ‘연내 완료’로 방침이 변경, 공공기관 전체가 충성 경쟁하듯 인력감축 구조조정을 단행. 여기에 금융공기업 50여 곳은 2-5% 임금 삭감. 10월말까지 ‘호봉제 폐지, 성과형 연봉제 임금 표준 모델’을 제출해 내년부터 임금체계를 싹 바꾼다고 하니 구조조정이 날개를 단 격. 노동조합의 반발이 예상되자 아예 경영평가 지침으로 단협 무력화를 제출. 곳곳에서 단협해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공공부문 노사관계부터 기선 제압을 하겠다는 것.

3.5배
국세청은 13일 일용근로소득 지급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체가 2006년 24만 곳에서 지난해 84만 곳으로 3.5배 증가했다고 발표. 자료 제출 기간 동안 일용 노동자 수는 420만 명에서 738명으로 1.7배 증가. 올 상반기에도 61만 곳의 사업체가 519만 명의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 일용직 노동자가 3년 만에 218만 명 급증. 여기에 경제위기 여파로 상시적 해고가 일어나고 있어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 850만 비정규직은 옛날 얘기고 천만 비정규직 시대가 될 지도 모르는 상황. MB는 여전히 ‘유연화’를 외치며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영역 확대를 본격화할 조짐. 비정규악법과의 전쟁은 오늘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