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라는 TV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최근의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 민생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날 정운찬 총리는 이날 방송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을 치켜세우며 “진솔하고 설득력이 있었다”면서 “자신감이 넘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서 많은 국민이 공감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 총리의 평가와는 달리 이날 이 대통령은 말바꾸기와 일방통행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세종시 원안추진 공약 왜 했나?
세종시 수정논란에 대해 MB는 대통령 당선을 위해 거짓을 얘기했음을 시인했다.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표를 얻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 선거일이 점점 가까워지니 말이 바뀌더라구요” “당당하게 제가 말 못한 게 있죠”
이제 와서 고해성사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구차하다. 수정을 넘어 이젠 행정기관 이전은 아예 백지상태로 되돌릴 태세다. 이게 원래 내 생각인데, 당당하게 말 못해 미안하다는 건가. 허위공약을 유포하고, 국가가 지역주민과 국민을 상대로 자신의 삶의 터전까지 떠나게 만든 사기를 친 셈이 됐는데,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부자감세?
여론조사에서 가장 잘못한 일이 부자감세라는 질문에 MB는 뭔가 오해가 있다는 표정으로 “기업하는 분은 이런 질문 안했을 것이다. 잘 아니까”라고 말문을 열었다. 말은 맞는 말이다. 돈 많고 기업하는 사람이 부자감세에 대해 무슨 질문을 하고, 비판을 하겠는가.
교묘하게 MB는 부자들 세금깎아 준 이야기는 빼놓고, 친서민 흉내내기 미소금융, 보금자리주택, 학자금 상환 변경에 대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이해해달라는 이야기만 장황하게 되풀이했다. “아무튼 나는 기업이 잘되게 하는 것”을 이해해달라는 것인가. 이미 우리는 MB의 부자감세, 친기업 정책의 문제점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다.
청년실업, 눈높이를 낮춰라?
방청하던 여대생이 청년실업에 대해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지 말고 근본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했다. MB는 이에 “낮추지 말고 맞추라는 것입니다.”라며 “실패를 두려워해 아무것도 안하면 경험을 못쌓습니다”고 훈계를 아끼지 않았다. 청와대에서 연습을 많이 했는지, 말솜씨가 많이 늘었다.
그러나 눈가리고 아웅식의 답변에 불과하다. 스스로 밝혀왔듯이 MB 본인은 안해본 것이 없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지금의 자리까지 오르는 게 가능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청년실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낳은 문제다. 눈높이를 낮추던 맞추던 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정부가 이윤을 위해 인력구조조정에 앞장서는 마당에,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 밖에 없지 않은가.
4대강 살리기?
MB의 거짓말은 4대강 사업에서 정점에 달했다. 방송이후 운하반대 교수모임은 “물을 가둔 시화호도 지금은 수질이 개선됐다”는 발언에 대해 “시화호는 물막이 공사 2년후 물고기 수십만마리가 떼죽음하고 수질이 계속 악화돼 해수유통을 전면적으로 해 수질을 회복했다”며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라고 질책했다. “잠실과 신곡수중보로 가두어진 한강의 수질이 깨끗하다” MB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질이 오히려 나빠졌다고 반박했다.
“우리나라의 강 복원 기술(수질개선 기술)은 세계 최고이며 보건설로 수질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발언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과거에 설치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중이라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퇴적물로 강바닥이 높아져 해마다 홍수피해로 4~5조원이 들어간다”는 발언도 4대강 본류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재정수입사업으로 준설을 한 관계로 오히려 하상이 낮아져 있고, 홍수가 난 곳도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방중소하천이라는 점에서 거짓말이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한마디로 국민을 무지몽매한 대상으로 여긴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 훈시였다. 용비어천가도 아니고 그것도 거짓말까지 하면서, 두 시간 씩이나 그것도 생방송으로 지상파 3사를 포함 전국 35개 채널을 통해 전파를 낭비했다. 또 혹시나 하고 그 방송을 지켜본 국민들에게 짜증과 분노를 일으킨 피해는 수치로 측정할 수 없다. 제발 이런 방식으로 소통할 거면 차라리 하지마라.
처음부터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힘든 싸움을 예상했고 각오도 남달랐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처절했고 절박했다. 심지어 우울하기까지 했다. 2008년 우리나라 항우울제 소비량이 5년 전에 비해 52%나 늘어났을 정도로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이러한 증상은 광우병 쇠고기를 시작으로 한반도대운하, 용산참사, 쌍차투쟁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이며 앞으로도 3년 내내 우리를 괴롭힐 것만 같다.
그들의 언행에는 진실을 찾기 힘들다. 원칙과 철학 그리고 상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들통 나기 마련이다. 그래도 그들은 우김으로 일관한다. 그들에게는 건설자본을 비롯한 지배계급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목적만이 유일한 존재가치다. 그래서 4대강 사업에 목을 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예산문제로 정치권이 매우 시끄럽다.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 결식아동 급식, 장애복지, 노인복지 등 다른 부분에 들어갈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만 봐도, 올해 541억 원에서 2010년에는 전액 삭감됐다.
2012년까지 본 사업비만 22조2천억 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의 내년도 공식 예산은 3조5천억 원이다. 여기에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3조2천억 원, 환경부와 농림부 사업비 1조8천억 원까지 합치면 8조5천억 원에 이른다. 이외에 숨겨진 돈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 현 정부 들어 감세정책과 금융위기 이후 재정투입 확대로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데 4대강 사업이 재정확장 정책에 한몫을 하고 있다.
여기에 권력형 비리가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사들 간에 담합 의혹이 있음을 시인했다. 한나라당에서 조차 “4대강 사업 강행으로 권력형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었다. 실제 포항의 6개 건설사가 ９군데를 따냈는데, 그 중에 ８군데가 이명박의 모교인 동지상고 동문들이었다.
환경평가도 졸속으로 끝냈다. 지류, 지천의 오염원은 방치한 채 본류만 준설해 오염된 물의 흐름을 막겠다고 한다. 몰상식하다. 멀쩡한 강에 수십 개의 댐을 만들고, 콘크리트 제방을 쌓고, 강바닥을 다 훑어내겠다는 것은 대운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증좌다.
홍수를 예방한다고 하천의 자연성을 파괴하고, 수질을 정화시킨다면서 오염을 보에 가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은 국민을 전부 바보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백성들이 소통을 귀찮아 한다는 미실의 말은 전적으로 틀렸다. 지배계급이 백성들과의 소통을 귀찮아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 공사를 그대로 강행하면 주변 농경지가 다 거덜 난다. 낙동강 유역은 이미 급속도로 망가지고 있다. 아하, 쌀농사 풍작에도 쌀값폭락으로 폭발하는 농민들의 분노를 원천적으로 없애려는 가보다. ㅠ.ㅠ
4대강 개발은 국토의 과잉관리이며 과잉관리는 “자연을 친절하게 살해하는 방법”(조선일보, 2009.9.11)이라는 외국인 특파원의 충고를 유념해야 한다. 자연은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인간이 자연에게 하는 만큼 그대로 되돌려 준다.
4대강 사업은 예산삭감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 여당은 복지예산을 조금 늘려주는 대신 야당의 협조를 얻어 4대강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안이한 발상을 버리고, 야당 역시 복지예산을 늘리고 4대강 예산을 줄여서 협조하겠다는 무지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순서대로 개발하겠다는 방식도 버려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4대강 사업의 근본적인 재검토다. 아니 더 늦기 전에 즉시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자연과 인간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국론분열의 원조인 이명박의 저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 이상 이명박의 ‘신화는 없다’(2005). 비록 지금은 ‘절망이라지만 희망이 보인다’(2008). 그래서 우리는 ‘온몸으로 부딪쳐’(2007)서 투쟁해야 한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