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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7/13
    짧은 논평
    PP

짧은 논평

법이 사람보다 우선이라는 검찰총장

 

공안검사 출신인 천성관은 1년 6개월 만에 수원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초고속 승진. 용산참사와 PD수첩수사를 책임졌던 인물. “도둑이나 강도가 날뛰면 인권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검찰총장.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하는 국민들을 도둑이나 강도에 비유한 꼴. 이제 ‘인권’ 말하면 범죄자 된다. 

 


 

 

PD수첩 제작진이 국가전복세력이라는 뉴라이트 

 

23일 뉴라이트를 비롯한 30개 보수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PD수첩 제작진을 “국가를 전복하고 민중 혁명을 바라는 사람”들로 규정하며 엄정처벌을 촉구. 이들의 주장대로면 PD수첩 제작진에게 국가내란죄 정도는 적용해야. 그리고 촛불시위에 참여한 국민들도 전원 처벌받아야 한다. 차라리 다 잡아가둬라!

 


 

 

부자들 위해 100조 깎아주고 돈 없다고 간접세 올리려는 기획재정부

 

정부기관인 한국개발원(KDI)이 ‘감세정책으로 5년 동안 국세수입 100조원 감소’ 발표. 100조원이면 주차단속 강화해서 될 일이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간접세 인상을 흘리기 시작한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전자제품, 술, 담배 등에 세금 인상 검토다. 부자들 세금 100조 깎아주면서 간접세 인상으로 서민들 주머니를 턴다. 

 

 

 

한나라당 단독개원 발표에 이명박 정권 타도를 외치는 민주당 

청와대 압력에 한나라당은 22일 단독개원을 결정했고, 민주당은 결사항전 태세다. 이번 국회에서는 미디어법, 집시법, 비정규법 등 미뤄졌던 MB악법들이 다뤄진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반MB정서에 편승하면서 과거의 만행은 잊어버리고 어느덧 노동자민중의 편을 자처한다. 하지만 노동자민중들은 이미 자유주의 세력을 겪을 만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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