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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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악법은 계속된다.

이른바 미디어법이 기어코 강행 처리됐다. 절차상 불거진 문제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긴 했지만 뒤집어지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알다시피 미디어법은 조중동 등 거대 보수신문과 대기업 등 독점자본이 방송과 신문 등 언론을 산업화/독과점화하여 이윤 창출을 위한 수단화함과 동시에 여론 환경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에서 제출된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언론노조/시민사회단체가 이에 격렬히 반대/저항했던 것도 언론 매체의 산업화에 따른 구조조정과 여론 형성에서의 독과점화/우경화/우민화가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디어법 강행은 그 시작이자, 상징일 뿐이다. 아직도 국회에는 mb악법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비정규법 처리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나아가 국정원법/집시법/통신비밀보호법/테러방지법 등의 제, 개정도 살아 있다. 

반이명박 전선은 더욱 확장/강화될 수밖에 없다.

‘촛불시위’, ‘용산학살’, ‘쌍용차 사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대북 압박 정책’ 등 일련의 상황과 과정을 거치면서 반이명박 전선이 한국사회 정세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4월 재/보선 선거에서 약간의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이명박 정권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의도를 조금도 수그릴 기색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사실 이명박 정권의 입장에서도 달리 다른 출구가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이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전 세계 지배계급이 부딪치고 있는 공동의 현실이다. 각국이 처한 조건 때문에 구체적 양상과 대응은 조금씩 달리 나타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시키고자 하는 것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 

또 하나는 반이명박 전선의 물리력이 아직은 미약하고 나아가 그 내부의 정치적 입장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진보진영, 그리고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을 비롯한 사회주의 정치세력 사이의 정치적 차이와 간극은 결코 작지 않다. 반이명박 전선을 둘러싸고 그것의 성격, 목적, 방향 등에서 이 세 집단은 각기 다른 입장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볼 때 당분간 반이명박 전선은 계속해서 확장/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 분명하다. 우선 민주당조차 거리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이명박 정권 퇴진을 공식화 한 상태며, 진보신당도 이 틀을 벗어나기 어려운 지형이다. 뿐만 아니라 용산투쟁, 쌍차투쟁이 완강히 버티고 있는 속에서 각계, 각층이 시국선언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로 반이명박 전선에 속속 결합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주의 정치세력 역시 당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가장 전투적인 자세로 반이명박 전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 이명박 정권퇴진 투쟁이 단지 구호가 아니라 반이명박 전선의 실질적인 방향과 목표가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을 반자본주의 투쟁과 결합시켜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반민주주의 정권이다. 나아가 명백한 자본가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이 취하고 있는 반민주성도 바로 그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지 민주회복만으로 현 정세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민주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권의 자본가 정권적 성격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한다. 용산과 쌍차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물론 mb악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서라도 반자본주의 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 

이것이 현 정세가 요구하고 있는 핵심적인 지점이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파탄 난 의회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장, 지역, 거리에서 노동자 민중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 용산과 쌍차 투쟁이 이미 그 가능성과 현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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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사람보다 우선이라는 검찰총장

공안검사 출신인 천성관은 1년 6개월 만에 수원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초고속 승진. 용산참사와 PD수첩수사를 책임졌던 인물. “도둑이나 강도가 날뛰면 인권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검찰총장.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하는 국민들을 도둑이나 강도에 비유한 꼴. 이제 ‘인권’ 말하면 범죄자 된다. 

 

PD수첩 제작진이 국가전복세력이라는 뉴라이트 

23일 뉴라이트를 비롯한 30개 보수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PD수첩 제작진을 “국가를 전복하고 민중 혁명을 바라는 사람”들로 규정하며 엄정처벌을 촉구. 이들의 주장대로면 PD수첩 제작진에게 국가내란죄 정도는 적용해야. 그리고 촛불시위에 참여한 국민들도 전원 처벌받아야 한다. 차라리 다 잡아가둬라!

 

부자들 위해 100조 깎아주고 돈 없다고 간접세 올리려는 기획재정부

정부기관인 한국개발원(KDI)이 ‘감세정책으로 5년 동안 국세수입 100조원 감소’ 발표. 100조원이면 주차단속 강화해서 될 일이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간접세 인상을 흘리기 시작한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전자제품, 술, 담배 등에 세금 인상 검토다. 부자들 세금 100조 깎아주면서 간접세 인상으로 서민들 주머니를 턴다. 

 

한나라당 단독개원 발표에 이명박 정권 타도를 외치는 민주당 

청와대 압력에 한나라당은 22일 단독개원을 결정했고, 민주당은 결사항전 태세다. 이번 국회에서는 미디어법, 집시법, 비정규법 등 미뤄졌던 MB악법들이 다뤄진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반MB정서에 편승하면서 과거의 만행은 잊어버리고 어느덧 노동자민중의 편을 자처한다. 하지만 노동자민중들은 이미 자유주의 세력을 겪을 만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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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집시법도 워낙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아 고생이 많은데, 정부와 여당이 경쟁하듯 집시법 개악안을 제출하고 있어 더 많은 고생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대표적으로 “촛불은 분노와 증오의 광기 민주주의”라는 망언을 하며 촛불 소방관을 자처한 신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마스크법’이 있다.
이 법안은 사실 집회 금지나 다름없는 법안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주요한 내용은 집회에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경찰 현장 채증을 명문화하며, 집시법 위반 벌금을 최대 10배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불법폭력집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이유지만, 원천적인 불법폭력집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고 보호하기는커녕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사고하는 정부와 경찰의 태도가 불법과 폭력을 조장한다는 진실을 저들은 외면하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마스크 등 착용금지와 경찰의 채증 보장은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시위 참가자들의 행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아주 높다. 벌금을 높이는 것은 현행법도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집회시위를 처벌을 무기로 막겠다는 이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행도 맘만 먹으면 경찰이 정권의 입맛대로 집회를 불허하고, 탄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개정은 헌법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사전 봉쇄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정부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집회와 시위를 탄압할 수 있는 근거를 넓혀주는 것이며, 집회에 참가자들의 초상권 및 인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법안이다.
집시법 개악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미 집회현장은 신지호의원이 발의한 집시법이 적용 중인 것 같다. 청계광장, 서울광장 등에서는 이제 집회를 할 수가 없다. 용산참사 철거민, 화물연대는 집회신고조차 받고 있지 않다. 집회현장에 가면 경찰이 대놓고 채증을 하고, 항의하면 연행하겠다고 협박한다. 기자회견을 해도 채증을 하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면 불법이 되고 연행을 한다. 경찰청장은 이제 최루탄을 사용해야 한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현재 국회에 수많은 MB악법들이 상정되어 있다. 가히 핵폭탄적인 법안들이 많지만, 집시법 이 개악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벌써부터 집회에 참여하려면 “돈 좀 준비해라”는 말이 나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연행되어 벌금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시법개악으로 불만을 목소리를 잠재울 수 없으며, 위기를 더욱 좌초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MB악법들과 함께 집시법 개악을 반드시 저지해 이명박 정부의 오만을 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