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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악법은 계속된다.

이른바 미디어법이 기어코 강행 처리됐다. 절차상 불거진 문제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긴 했지만 뒤집어지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알다시피 미디어법은 조중동 등 거대 보수신문과 대기업 등 독점자본이 방송과 신문 등 언론을 산업화/독과점화하여 이윤 창출을 위한 수단화함과 동시에 여론 환경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에서 제출된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언론노조/시민사회단체가 이에 격렬히 반대/저항했던 것도 언론 매체의 산업화에 따른 구조조정과 여론 형성에서의 독과점화/우경화/우민화가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디어법 강행은 그 시작이자, 상징일 뿐이다. 아직도 국회에는 mb악법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비정규법 처리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나아가 국정원법/집시법/통신비밀보호법/테러방지법 등의 제, 개정도 살아 있다. 

반이명박 전선은 더욱 확장/강화될 수밖에 없다.

‘촛불시위’, ‘용산학살’, ‘쌍용차 사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대북 압박 정책’ 등 일련의 상황과 과정을 거치면서 반이명박 전선이 한국사회 정세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4월 재/보선 선거에서 약간의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이명박 정권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의도를 조금도 수그릴 기색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사실 이명박 정권의 입장에서도 달리 다른 출구가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이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전 세계 지배계급이 부딪치고 있는 공동의 현실이다. 각국이 처한 조건 때문에 구체적 양상과 대응은 조금씩 달리 나타날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시키고자 하는 것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 

또 하나는 반이명박 전선의 물리력이 아직은 미약하고 나아가 그 내부의 정치적 입장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진보진영, 그리고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 민중을 비롯한 사회주의 정치세력 사이의 정치적 차이와 간극은 결코 작지 않다. 반이명박 전선을 둘러싸고 그것의 성격, 목적, 방향 등에서 이 세 집단은 각기 다른 입장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볼 때 당분간 반이명박 전선은 계속해서 확장/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 분명하다. 우선 민주당조차 거리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이명박 정권 퇴진을 공식화 한 상태며, 진보신당도 이 틀을 벗어나기 어려운 지형이다. 뿐만 아니라 용산투쟁, 쌍차투쟁이 완강히 버티고 있는 속에서 각계, 각층이 시국선언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로 반이명박 전선에 속속 결합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주의 정치세력 역시 당 건설을 기치로 내걸고 가장 전투적인 자세로 반이명박 전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제 이명박 정권퇴진 투쟁이 단지 구호가 아니라 반이명박 전선의 실질적인 방향과 목표가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 퇴진투쟁을 반자본주의 투쟁과 결합시켜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반민주주의 정권이다. 나아가 명백한 자본가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이 취하고 있는 반민주성도 바로 그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지 민주회복만으로 현 정세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민주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권의 자본가 정권적 성격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한다. 용산과 쌍차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물론 mb악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서라도 반자본주의 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 

이것이 현 정세가 요구하고 있는 핵심적인 지점이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파탄 난 의회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장, 지역, 거리에서 노동자 민중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 용산과 쌍차 투쟁이 이미 그 가능성과 현실성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