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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를 놓치면 죽는다

때를 놓치면 죽는다

Posted 2009/04/21 18:01
4~5월 투쟁태세를 갖추고 ‘살기 위한’ 전면투쟁을 전개하자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됐다. 
쌍용자동차 구조조정이 발표됐다. 노동자 절반을 자르겠다고 한다. GM대우도 비정규직 900명 무급휴직을 발표했다. 해고나 다름없는 조치다. 만도 위니아 정리해고를 포함해 제조업 대부분 사업장이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공부문은 어떤가. 지난 12월 ‘공공부문 10% 인력감축’ 방안은 각 사업장별로 구체화되어 이사회를 통과했다. 철도는 5천여 명의 인력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4월안에 이사회를 통과시키고 연내에 인력감축을 완료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6차 공공선진화계획을 발표하면서 3천 여 명에 달하는 인력을 감축하라고 한다. 지난 해 발표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규모다. 이뿐이 아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 중 이미 임금동결 또는 삭감을 단행한 곳은 350개에 이른다. 작년과 비교할 때 4.6배 수준이다. 

4월 국회, MB악법의 부활 
MBC PD수첩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조사가 시작됐다. MBC경영진은 이명박정권의 으름장에 결국 굴복했고 바른말 잘하던 뉴스 앵커를 하차 시켰다. YTN노동자들의 ‘공영방송 사수투쟁’은 위원장 구속을 비롯해 전면 탄압 앞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4, 6월 국회를 앞둔 정권의 탄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법 추가 개악안도 4월 국회에 상정됐다. 80만원밖에 되지 않는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도 고개를 든다. 집시법은 말할 것도 없다. 여기에 용산재개발조합은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8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곳곳에서 ‘4월 내 용산 정리’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빠르게 투쟁태세를 갖춰야 한다
정권과 자본은 이제 고삐를 죄고 있다. ‘고통전가’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더 이상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 쌍차노동자들은 전면투쟁을 예비하고 있다. 언론노동자들은 제작을 거부하고 ‘정권의 언론장악’을 막기 위해 모든 걸겠다고 한다. 비정규-최저임금 노동자들은 4월 16일부터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용산범대위는 18일 대표단 농성을 시작으로 4말 5초 집중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이제 전면적인 투쟁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명박정권과 자본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전국적 투쟁전선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민주노총이 제안하는 노동절 조직위원회는 자본과 정권에 맞선 전국투쟁을 결의하는 단위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절을 명망가들의 발언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자본과 정권에 맞선 전국적 투쟁 선포식이 되도록 조직해야 한다. 4월, 투쟁태세를 갖추고 투쟁 열기를 달구는 시기로 만들자. 이를 통해 5.1절 투쟁을 선포하고 쌍차 노동자들의 전면투쟁을 시작으로 각 지역별 투쟁을 모아내자. 그리고 이를 ‘반이명박-반자본’ 기치 하에 노동자민중의 전국적 투쟁전선으로 구축해나가자. 우리 스스로 ‘살기위한’투쟁을 만들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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