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大)운하 4대(大)강 大사기극
“사실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그걸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6월 29일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의 ‘핵심’이다. 말장난 같지만 이명박의 핵심은 막대한 세금을 토건자본에게 갖다 바치기 위해 이 사업의 핵심을 숨기고 있다는 점이다. 곧 사기다.
2008년 촛불 정국에서 민중이 반대했던 것은, 곧 진짜 ‘핵심’은 ‘대운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연 생태에 대한 복구불가능한 파괴였다. 그러나 이명박은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사업포기를 약속했지만, 사실은 ‘대운하’라는 단어만 포기했지, 자연 생태에 대한 복구불가능한 파괴를 ‘4대강 살리기’란 모순된 말로 바꿔치기하는 2겹 3겹의 사기로 발전시켰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아직까지 포기못한 대운하를 완성시키기 위해 유신 비슷한 것을 들고 나오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한 '보6개 은폐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잇딴 거짓말을 '양파'에 빗댄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운하백지화국민행동
더 크고 더 파렴치한
대운하에서 4대강으로 이 사기극의 제목이 바뀌면서 그 규모와 방식도 바뀌었다. 예산은 대운하 13조 9000억원에서 4대강 22조 2000억원으로 60% 늘어났다. 관련부처와 지자체의 연계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3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4대강에 설치할 보의 수는 애초 16개로 발표했지만, 며칠 안에 20개라는 것이 밝혀져 사업의 투명성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편 반대여론을 막기 위해 국정원을 동원한 협박과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은패하거나 왜곡하고 것은 기본이고, 절차적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국가재정법 등 관계법령을 개악하고, 하천관련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등 독재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예산으로 민중을 죽이고 사업내용으로 생태를 죽이는 것 뿐 아니라, 개념없이 ‘살리기’, ‘생태’, ‘문화’ 등의 미사여구를 들먹여 그 단어들의 의미까지 파괴하고 있다.
노동자가 나서야 한다
4대종단과 야 4당 그리고 45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보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6월 18일 발족했다. 대책위는 범국민대회를 통해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과 국회특위 구성,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전민중적인 반대여론은 충분히 확인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론조사까지 조작하며 4대강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토록 막나가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대책위에 단체 명의를 올려놓는 것은 4대강 사업 저지에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한다.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운동의 성공여부는 실질적인 반대운동에 달려있다. 2003~4년 부안 주민들은 핵폐기장 저지를 위해 전 주민이 똘똘뭉쳐 싸웠기 때문에 막아낼 수 있었다. 이러한 국가 규모의 생태파괴 사업을 몇몇 환경단체와 활동가들의 힘만으로는 막아낼 수 없다. 그리고 노동자민중이 생태파괴의 책임은 면할지 모르지만 그 피해는 오로지 노동자민중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때문에 노동자민중이 고생이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노동자민중이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될 지역과 현장 곳곳에서 해당 지역과 현장의 노동자들이 직접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여기서 어떤 협상이나 타협은 필요없다. 이명박을 끌어내리는 것이 노동자민중에게 가장 중요한 일타삼피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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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균 풀꽃세상을위한모임 대표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두고, ‘대운하’와 다름없다 아니다 하는 공방이 있습니다. ‘대운하’계획과 어떤 연결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자 환경단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대운하 사업의 전 단계’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이 사업이 유독 낙동강에 편중돼 있고 홍수피해는 지류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본류 위주의 개발인데다가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막아 수량을 확보하려는 것은 사실상 ‘대운하’ 공사의 전단계라는 것이죠.
이에 정부는 “화물선 운행을 위한 갑문, 터미널 등의 설치계획이 없고, 수심과 저수로폭도 구간별로 일정하지 않으므로 대운하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금산군을 방문한 한승수 총리도 이번 사업을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으며 이완구 충남 도지사도 “대운하 사업이면 내가 먼저 나서서 반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하’가 아니면 해도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4대강 살리기’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내용은 4대 강 대부분 구간의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댐)로 이를 차단하여 수량을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011년에 8억㎥, 2016년에는 10억㎥ 물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강바닥을 준설하고 16개의 보(댐)을 만들어 물을 가둬 놓겠다는 것이죠. 정부의 주장대로 4대강이 썩고 오염되어 죽어가고 있다면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강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강바닥을 파헤치고 보를 막아 물의 흐름을 차단하여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려 하고 있어요.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2012년까지 2급수 이상의 수질을 83%~86%로 하여 기존의 계획을 3년 앞당기겠다고 합니다. 2급수 수질목표 달성을 3년 앞당기는데 국민의 혈세 2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죠.
이 사업을 추진하며 정부가 내세우는 것이 바로 홍수 및 재해 예방사업인데요. 연간 홍수피해액 2.7조원, 홍수예방투자 1.1조원, 복구비 4.2조원이 들어가고 있다고 해요. 이에 기후변화 영향과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한 홍수 조절용량 9.2억㎥ 증대 목표로 퇴적토 준설을 통해 홍수위를 저하시키겠다고 하는데... 일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홍수피해로 낭비된다는 연간 7조원은 우리나라 전체 홍수 피해와 복구비를 평균 산정한 값입니다. 과대포장이죠. 하지만 4대강 본류는 이미 97%가 정비되어 있고, 홍수피해는 주로 산간지대와 지천에서 발생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말장난 수준이 천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번의‘살리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이처럼 앞뒤가 안맞는 억지 주장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서민들을 위한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대토목사업을 일으켜 소수건설업자들을 살리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죠.
먼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1980년 전두환 정권 들어서 서울의 한강에 잠실 수중보 등을 막고 둔치를 정비하여 체육시설과 산책로 등을 만들어 자연하천에 콘크리트 옹벽을 쌓아 인공하천을 만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당시 전두환 정권은 이란에서 촉발된 회교혁명으로 중동지역에서 건설 장비와 인력이 대거 철수하자 이의 활용 차원에서 한강종합개발과 경기도 화성시와 안산시의 시화만을 막는 방조제 12km의 시화지구 간척사업을 착공한 바 있습니다. 이 때 이명박씨가 현대건설 사장 직위에 있었으며 위 두 사업에 참여했었죠.
이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전 단계냐 아니냐 하는 논쟁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운하 추진측은 오히려 ‘대운하’ 논쟁을 촉발시켜 본질을 감추려는 의도마저 엿보입니다. ‘4대강 살리기’로 포장한 ‘4대강 죽이기’ 사업은 전국토의 생태계를 궤멸시켜 후세의 생존권마저 빼앗는 사업임을 알아야 합니다.
정리 : 찾기
설치할 보가 16개가 아니라 20개로 밝혀졌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낙동강에 2개, 금강에 1개, 금강지류인 미호천에 1개 등 모두 4개 보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로서 낙동강에는 총 10개의 보가 설치된다. 경향신문(23일자)은 보 설치에 대한 특정 지역의 반발, 사업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반대 여론을 우려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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