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10월 11일 열릴 민주노총 47차 대의원대회에서 ‘진보정당세력의 단결과 통합 촉구를 위한 선언문’채택과 서명운동을 상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 선언문은 몇 가지 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선언문은 진보정치세력의 분열이 현장을 갈라놓고 있어, 현장과 조합원이 심각한 상처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한다.
우리는 현장과 조합원의 상처와 혼란은 복수의 진보정당세력 존재 때문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지난 10여 년 간 추진해온 노동자정치세력화 실패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한다. 민주노총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와 일치시켜놓고,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노총 차원의 독자적 사업은 거의 전개하지 못한 채, 조합원을 정치적 동원 대상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진보정치세력의 분열로 현장이 갈라지고 있다는 진단은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정파운동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무원칙한 대동단결주의이며 통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둘째, 선언문은 이명박정권 시대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보정치세력의 단결과 통합이라고 선언한다.
이명박 시대에 노동자민중운동과 진보정치세력이 연대하고 단결해서 싸워야 한다는 점에 대해 반대할 세력은 없다. 그러나 공동의 과제에 대해 연대하는 것과 조직의 통합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진보정당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존재하는데, 통합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 치열한 토론과 점검 없이, 그것도 각 정당세력과의 논의와 동의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통합을 결의하는 것은 진단과 과정, 주체가 배제된 ‘폭력’일 뿐이다.
셋째, 선언문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진보정치세력의 통합에 동의하는 자만이 노동자와 함께 세상을 바꿀 자격이 있으며, 민주노총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통합추진세력은 동지이고 통합보다 연대와 혁신이 우선이라는 세력은 동지가 아니다라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는 노동자 정치운동에 대한 폭력에 다름 아니다. 정당이 몇 개의 정당으로 존재하는 것은 분열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각 정당의 정치노선과 조직노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차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통합하라는 것은 각 4개 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당원들에게 대한 폭력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민주노총의 통합 촉구선언문과 조합원 서명운동은 민주노총 내 조합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약하고, 민주노총 내 각 정치세력의 실질적 연대를 가로막는 사업이라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민주노총이 통합촉구 선언문 채택 및 조합원서명운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미 현실에서 무력화된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동시에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09년 9월 9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