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령초안 지역순회 토론을 시작하다
10월 7일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의 강령초안을 두고 지역 토론회가 있었다. 부산이 첫 토론회란 점에서 다소 긴장감이 있었다.
사실상 회원들 모두 그동안의 강령논의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사전에 지역회원들 간에 사전 토론을 계획했지만 미처 진행하지 못해 발제자들이 어렵게 참여한 자리가 아쉽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 여기에 강령이 당 운동의 출발이라는 점, 또한 우리의 생활과 의무를 규정하는 행동지침이면서 목표와 이상이라는 생각에 다소 부담도 있었다.
초안 작성자들의 발제가 있었고, 질문과 응답, 이어져 토론이 있었다. 지역회원들의 준비가 부족했음에도 발제자들의 충분한 설명으로 강령의 기본적인 고민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현실에 대한 진단에서는 대부분 이견이 없었고, 현 시기 사회주의운동의 고민도 초안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 같다는 반응이었다.
노동자 중심성에 관한 논의도 예상과는 달리 무난하게 동의됐다. 그러면서도 일국사회주의 문제, 사회주의 혁명이 현실에서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여전히 중심적으로 토론되었다. 대체권력과 지역 공동체에 관해서는 다소간 오해가 있었으나, 참관자를 제외한 회원들은 쉽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선거와 현실정권에 대한 참여문제도 정세 속에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동의했다.
결국 사회주의 건설의 문제는 현실정세 속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사회주의자는 혁명의 순간에도 소수일 수밖에 없다는 발제자의 발언에, 침묵하는 회원들은 서로가 마음을 다잡았을 것이다. 강령의 형식 문제에 대한 발제자의 고민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도, 그 해석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다.
토론의 내용과 시간에 대해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과 아쉬움이 남는다. 이후 애초 예정했던 지역 회원들 간의 추가 토론을 약속하고 토론은 끝났다. 이어진 뒷풀이에서 토론을 참관한 지역의 동지가, 강령토론이 보다 공개적이었으면 한다는 바람과 너무 완결적인 강령을 만들겠다는 고집이 현 정세 속에서 요구되는 사회주의당의 출발을 더디게 하지는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전달되었다. 이어지는 토론회 결과가 기대된다.
지난 9월 초 화물노동자들이 하루 아침에 전재산을 강탈당하는 일이 벌어져 강서구청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두고 농성을 하고 있다. 법인소속으로 지입된 화물차가, 지입된 법인이 매각 되어, 모두 이를 인수한 회사 소유로 바뀌면서, 차주인 화물 노동자들은 합법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강탈당한 것이다. 법인인 사업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지입차주의 차량을 임의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이 현재의 법이다.
한국전력에서 용역을 받아 전기공사를 하는 전기원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나, 사용자들의 모임인 ‘사업주 협의회’의 사용자 제안서는 가관이다. 휴일에 근무해도 휴일 수당이 없고, 회사가 요구하면 언제나 작업해야 되고, 작업 전 날 술을 마시면 징계되고, 심지어 작업 중 흡연이 세 번만 적발되어도 해고란다. 사업주들도 자신의 제안이 근로기준법 위반인 줄 안단다. 그럼에도 이 사용자 제안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체협상을 하지 않겠단다. 또한 사실상의 사용자인 한국전력은 모르쇠로 일관 하면서 전기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수개월째 힘겹게 진행되고 있다.
‘부산북항’재개발을 이유로 부산의 부두에서는 대규모의 해고가 소문도 없이 자행되었다. 부산신항 건설로 인한 중복투자로 항만 물량이 분산되고, 이에 수지를 맞추지 못한 항만 운영사들이 제대로 성안도 되지않은 북항재개발을 핑계로, 대규모로 부두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이다. 이렇게 조용한 대량해고가 가능했던 것은 부두노동자들 대부분이 노동조합이 없거나, 한국노총 소속으로 어용노총의 전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부두노조는 해고에 항의하며 농성을 하는 자신의 조합원들에게, 위로금이라도 줄 때 조용히 나가라고 협박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문난 상조회사 ‘보람상조’에서는 고객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신 소속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짜내고 있다. 한달 내내 하루의 휴가도 없이 혹독한 노동을 강요하다,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조합원의 얼굴에 회장이란 작자가 가스총을 난사해서 실제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것이다. 이러고도 회장이란 작자는 버젓이 활보하며 지금도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
공업용 건조기 제조회사인 ‘spx’에서는 십여명 조합원을 회사에서 내쫓기 위해 120명의 용역깡패를 고용해서 회사정문에 배치하고 온갖 위압으로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 한달 백만원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하루 수천만원의 용역깡패 일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수영로터리에 있는 ‘센텀병원’에서는 자신들이 직접 면접을 통해 채용한 간병인들을 해고하면서, 간병인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해고할 수 있다고 한다. 그동안의 법위반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고, 간병노동자들의 집회를 막기 위해 매일매일 위장 집회신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택시 사업주들은 시청 담당자와 노동조합 간부에게 뇌물을 주고, 택시 요금을 인상한 것이 드러났지만 아무런 시정도 하지 않고 있다.
법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아무것도 지켜주지 않는다. 오히려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더욱더 악랄하게 짓밟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MB식 법대로이다. 치가 떨리는 법집행이다. 하지만 부산의 노동자들도 결코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의 악랄함이란 단지 그들의 위기가 심각함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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