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친서민 외치는 MB, 왜 용산을 외면하는가?

지난 22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용산참사 문제에 대해 “임명되면 좀 더 전향적 태도를 취하고 유족들과 만나 현실을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문회 전에 제출된 서면 답변서에서는 여전히 “용산사고는 농성자들이 투척한 화염병이 사고의 원인”, “유족과 조합 간의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을 말하며 현정부의 입장과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총리후보에게 눈과 귀가 쏠려 있지만 사실 용산참사 문제의 해결은 이명박대통령의 태도변화 없이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용산참사는 ‘친서민’ ·‘중도실용’의 가당치않은 수사를 남발하는 이명박정부의 위선을 가장 현실적으로 드러내주는 약점이자, 친기업적 부동산거품 개발정책의 문제점이 폭로된 사건이다. 이명박 정부가 참사발생 초기부터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고사작전에만 몰입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은 바로 4대강살리기(한반도대운하), 재건축재개발 촉진, 부동산규제완화 등 이른바 ‘삽질개발’정책이다. 이는 전세값 폭등과 대란, 부동산투기광풍을 다시 가져오고 있고,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대한 거품을 국가가 나서서 불어넣고 있다. 용산참사를 계기로 그동안의 (재)개발정책의 문제들은 단지 철거민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이 전사회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기업과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가가 나서서 공공연하게 학살까지 자행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의 야만의 논리가 극에 달한 것이 바로 용산참사다. 이 논리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은 돈 앞에 무시될 수 있고, 이 사회에서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사항이 아님을 이명박정부는 확인시켜줬다.
만천하에 이런 문제가 드러났지만 이명박정부는 쉽게 이 문제를 책임지거나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권의 정체성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삽질개발’정책을 포기하기 싫은 것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권을 탄압한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다. 그래서 자꾸 이 문제를 조합과 유가족 간의 개별의 문제로 떠넘기고, ‘사과’보다는 ‘위로’라는 말로 제3자적 태도를 취할 뿐이다. 답은 이명박의 ‘친서민’에 없다.
그래도 답을 얻기 위해 용산의 사람들이 다시 힘을 내고 있다. ‘추석 전에는 이 투쟁을 제발 마무리하고 싶다’는 유가족의 절규가 전국에 울려 퍼지고 있다. 용산범대위와 유가족들은 2주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26일 이를 모아내는 범국민추모대회가 예정되어 있고, 10월 18일 이명박, 오세훈 등을 국민법정에서 심판하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용산학살의 주범 이명박대통령과 정부에게 사과를 받아내고, 다시는 용산참사가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노동자민중진영의 온 힘을 모아야 한다. 열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처절하게 싸워온 유가족을 비롯한 우리의 싸움이 승리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