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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곡보금자리 조감도

이명박 정부는 8월 27일 ‘서민주택정책’으로 2012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 해 32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최근의 전세값 폭등과 아파트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친서민’ 정책이라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서민들에게 값싼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기부양대책이고 일자리 창출 대책이기도 해 이른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맞춤형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과연 그러한가?
첫째, 보금자리주택은 절대 서민용이 아니다. 정부는 세곡동과 우면동의 경우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3.3㎡에 1,150만원이라고 했는데, 3억 정도 된다. 은행대출을 감안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무주택자(2억원 이상의 보증금 세입자)는 전체의 1%도 안된다. 정말 주택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고려했다면 분양이 아니라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맞다.
둘째, 보금자리주택은 주택투기로 변질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투기과열을 우려해 전매제한 기한을 7~10년으로 늘린다고 한다. 하지만 낮은 분양가에 대한 시세차익 때문에 청약은 과열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아무런 제한 없이 소수의 당첨된 사람들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줄 뿐이다.
셋째,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한 지역의 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빈곤주거층들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언론 발표에 따르면 개발예정지에서 비닐하우스나 지하방 등에 살고 있는 사람은 7,278가구 1만 8,314명으로 전체 가구의 23%에 이른다. 재개발과정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밀려난 이들의 보금자리 파괴로 제2의 용산참사마저 우려된다.
넷째, 심각한 환경파괴가 우려된다. 정부는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이 상실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짓는다”고 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의 철학이 얼마나 저열한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훼손되었으니 개발해도 된다는 것인가. 훼손된 녹지는 개발이 아니라 복원되고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다섯째, 보금자리주택과 함께 지어질 12만 6,000가구의 중대형 아파트가 문제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계획 발표 후 이틀 만에 거기다가 중대형 아파트도 함께 짓겠다고 밝혔다. 이정도 규모면 서민용아파트 건설과 맞먹는 규모다. 이는 고분양가를 통해 민간건설사의 수익을 늘려주고, 투기세력에게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집값 폭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 분명하다.
간단히 살펴봐도 보금자리주택은 대부분의 집 없는 노동자민중에게 안정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조차 “돈을 그동안 너무 풀어서 실물경제는 안좋은데도 부동산 시장에는 투기 움직임이 굉장히 왕성한 상황에서, 여기에 잘못 자극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아예 개인 간 전매를 금지하고, 되팔아야 할 경우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도로 되팔도록 하든지”해서 투기 억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값이 상승하고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주택공급이 부족해서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주택공급 정책들이 임대보다는 개인분양 위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 정부 들어와서 무분별하게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어준 결과가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경기가 않좋은 상황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뛰는 기이한 상황을 낳고 있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조금 돈 있는 소수의 무주택자들의 로또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말 돈이 없어 주택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민중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은 불가능한 것인가. 충분히 가능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행하는 개발정책들부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의 공공적 소유를 높여가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