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금속노조
경영진의 본관 퇴각, 본격적인 노-정 대립국면의 신호탄 !
쌍용차 법정관리는 상하이 자본과 정부 간의 일정한 (밀월) 합의 속에 취해졌다. 즉, 상하이 자본으로서는 투자가치 회수를 보장받고 한국 총자본(정부)입장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의 관철시키는 것이었다. 대리 집행자는 쌍용경영진이다. 그러나 공장점거 파업은 양쪽의 밀월합의에 파열구를 냈다. 특히 상하이 먹튀 행각이 폭로되고 ‘해고는 살인이다 함께 살자’는 구호가 여론을 획득했다.
사측의 공장진입은 이러한 조건에서 자행됐다. 자본 입장에서는 점거파업이 계속되는 한 시한부인 쌍용자본은 사망할 수밖에 없다. 투자가치의 보존과 회수를 위한 상하이 자본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탈환에 사활을 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밀렸다. 국내 총자본의 입장에서 상하이 자본은 껄끄러운 대상이었으며, 이는 공권력의 비협조로 드러났다. 기대했던 한국정부의 협조는 없었다. 결국, 자본은 경찰을 비판하면서 물러갔다.
현 국면에서 주요하게 볼 것은 상하이 자본의 축출 여부이다. 상하이가 경영권을 내놓는다면 쌍용차 매각권은 산업은행에게 이양된다. 이는 노조- 사측의 뒤에 숨어있던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이데올로기적으로는 파산공세요, 전술적으로는 공장봉쇄내지 공권력 투입을 감행할 것이다. 노정간의 대립과 투쟁이 전면화 될 것이다. 노정교섭은 그에 따른 외피이자 산물이다. 현재 쌍용차 투쟁은 여기에 도달해 있다.
정부는 쌍용차의 구조조정을 노동의 일방적 배제인 신자유주의 식으로 마감하려 하며, 노동은 함께 살자는 공생공존의 방식으로 대립한다. 후자를 현실화 시키려면 총 노동 민중 진영의 총 파업 총궐기 투쟁이 만들어 져야 가능하다. 공장점거를 넘어 대정부 투쟁으로 확전시켜야 하는 이유이다.
‘파산’ 협박, 대정부투쟁으로 승부를
파산의 위협은 어제 오늘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는 자본의 ‘파산만은 안된다’는 다른 표현이다. 따라서 파산협박에 결코 굴복해서는 안된다. 이후 총자본의 구조조정 전략상 문제가 생긴다면, 즉, 정치적 이해가 쌍용차의 경제적 가치보다 우선한다면 파산신청을 실행에 옮길 수도 있다. 이는 정부와 상하이 자본 간의 또 다른 밀월합의를 의미한다. 그리고 파산절차를 통해 노조의 투쟁을 무력화한 후 재매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파산신청이 최종 파산결정이 아니다.
쌍차 투쟁이 고립된 상태로 점거투쟁이 지속 된다면 정치적 파산 협박은 더욱 위력을 떨칠 것이다. 역으로 ‘먹튀 상하이 자본과 정부에 의한 대량해고의 책임’ 문제가 전국적으로 쟁점화될 때 이명박 정부의 공권력 투입협박이나 파산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쌍용차 투쟁은 이명박정권과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쌍용차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전체운동진영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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