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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쌍용차공투본 아직 역할이 남아

경기지역 차원에서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엄호하기 위한 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됐다. 그중 4월 15일 출범한 ‘경제위기 고통전가 반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저지! 경기지역투쟁본부(아래 쌍용차공투본)’는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안이 발표된 직후인 4월 9일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엄호 하고자 지역의 각 세력들을 모아 대책기구건설을 위한 초동모임을 발 빠르게 진행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쌍용차공투본은 그 내에서 평가가 진행 중이고, 사법부의 수사역시 진행 중이라 세세하게 다루기는 어렵다. 대략적으로 쌍용차공투본은 첫째 쌍용차 실무지원활동으로 투쟁력을 보강하고자 했고,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했다. 둘째 보다 직접적인 목표로 공황시기 지역 공동투쟁전선 구축으로 강력한 지역투쟁을 만들고자 했다. 쌍용차공투본은 지역 연대투쟁 전선의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연대세력들이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역총파업이나 직접적인 대중투쟁을 조직하지는 못했다. 투쟁의 확대 강화가 미진했던 부분은 다양하게 짚어봐야 하나, 대중조직 단위보다는 정치조직이나 단체들이 중심으로 구성된 한계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쌍용차 976인 동조단식, 공장 앞 촛불집회, 휴가시기 쌍차투쟁단 등 연대의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쌍용차 투쟁의 승패는 자본과 정권에게는 사활을 건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공장점거파업이 예상보다 치열하게 전개되자, 사측은 투쟁주체의 분열을 위한 구사대의 활약(?)과 쌍용차 공투본에 결합한 활동가들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으로 연대의 고리를 끊고자 했다. 구사대의 공장 진입 성공 이후 쌍용차공투본에 결합한 활동가들을 건조물 침입, 퇴거불응,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기소하고, 50억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체포 및 구속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탄압은 쌍용차공투본의 활동을 일정기간 위축시키기도 했고, 후속사업을 펼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도 투쟁한 주체들인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간부들의 대량구속, 민주노총 탈퇴 투표, 사측의 합의사항 불이행, 조합원들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지면서 지부활동과 정리해고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업을 지속하던 기간에도 연대는 절실한 문제였지만, 직접적으로 탄압받는 지금이야말로 다방면의 연대와 지원이 필요하다. 쌍용차공투본은 몇 차례 평가토론을 거치면서 이후 과제와 후속사업을 논의하고, 이를 위한 조직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황시기 자본주의의 모순이 극에 달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같은 시기에 자발적인 연대와 지역투쟁전선을 구축하려는 쌍용차공투본과 같은 시도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 공황기 노동자들의 투쟁이 지속되는 한 지역 연대전선의 강화는 계속 모색되어야 한다.

보라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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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적 지역연대투쟁, 지금 복원하자!

품앗이가 아닌 나의 투쟁, 우리의 투쟁을 위한 연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흔히 ‘77일간의 영웅적 투쟁’으로 표현된다. ‘영웅적인 투쟁’이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잘 싸웠다. 그들의 투쟁은 협상의 결과와 상관없이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에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남겨주었다. 특히 연대투쟁에 대한 중요성과 무너진 지역연대전선을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겨주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수많은 투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많은 투쟁에서 지역대책위, 지원대책위, 공투본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함께 하는 연대체를 꾸리고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며 함께 싸워왔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대책위, 공투본 등의 연대체는 투쟁을 단순지원하고, 지지를 표명하는 선언적 의미로서의 연대체가 되거나 정책자문단위 혹은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기위한 창구의 역할을 하기 일쑤가 되었다.

우리가 쌍용자동차투쟁에 함께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는 앞서 말한 것처럼 강력한 지역연대전선을 구축하고 위력적인 지역투쟁을 조직하는 것이었다. 쌍용자동차투쟁이 갖는 사회적, 정치적 의미는 엄청나게 커다란 것이었고, 이명박정권의 탄압과 폭력적 공세가 얼마나 거셀지 예측되는 상황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만의 투쟁으로 방치해서는 승산이 없다는 판단을 대부분의 운동진영이 내렸다.

따라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정당함을 호소하는 정도의 대책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일주체가 되어 함께 투쟁할 공동투쟁본부가 필요했다. 여기서 쌍용자동차 공동투쟁본부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끊임없이 투쟁의 주체로 서기위해 노력했고 지지, 지원이 아닌 하나의 주체로 투쟁을 만들어가고자 힘썼음을 밝히고 싶다.

그러나 투쟁의 막바지, 학살에 가까운 폭력침탈 속에서도 위력적인 지역투쟁전선은 만들어내지 못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거리에서의 강력한 투쟁으로 경찰과 구사대, 그리고 용역깡패가 함부로 도발할 수 없도록 해줄 것을 수없이 주문하고 갈구했었지만 우리의 연대는 고작 헬기로 최루액을 들이붓는 상황과 경찰이 도장공장 옥상위에서 살인폭력을 저지르는 것을 밖에서 바라보고 발만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이었다.

올 봄 쌍용자동차의 대량해고와 구조조정 이야기가 가시화될 때, 2646명의 정리해고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그리고 77일간의 처절한 투쟁을 벌여나갈 때, 운동진영에서는 쌍용자동차 투쟁을 전대미문의 투쟁이라 말했고, 이명박정권의 무덤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으며, 노동자계급의 투쟁전선을 형성하여 이후에 전국적으로 벌어질 구조조정을 막아내야 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결국 지역연대전선, 전국적 연대투쟁은 위력적이지 못했고 오히려 초라하기까지 했었다.

우리의 투쟁은 계급간의 투쟁이다.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자본가들과 노동자, 민중들 사이의 투쟁이다. 그러하기에 정치적 연대가 아니라 계급적 연대, 남의 투쟁에 품앗이 하는 연대가 아니라 나의 투쟁, 우리의 투쟁을 하기 위한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전선이 확장되어 가는 초석은 바로 강력한 지역연대전선이며 이를 통해 계급적 투쟁전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어쩌면 쌍용자동차 투쟁에는 그 어느 투쟁보다 많은 연대가 있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절실했던 거리에서의 연대는 턱없이 부족했다. 쌍용자동차 투쟁을 거울삼아 우리는 지금부터 계급적 지역연대전선의 복원에 대하여 고민하고 토론해야 한다. 썩어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욱 심화될 노동탄압과 민중생존권 말살에 대하여 우리는 계급적 연대투쟁으로 맞서야 승리할 수 있다. 쌍용자동차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연대’를 바라고 있다. 지금 당장 계급적 지역연대전선을 복원하자.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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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치활동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서울준비모임은 지역정치활동에 대한 5차례의 토론을 통해 2개의 토론안을 정리하였다. 서울준비모임은 이 토론안으로 지역모임들과의 순회토론을 통해 의견을 더 모아나가고 정리할 예정이다. 사노준 안밖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두 개의 토론안의 문제의식을 정리해서 싣는다. 적극적인 토론을 부탁드린다.




우리에게 지역정치 활동은 무엇인가

지역은 생산과 재생산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생활의 습성과 인식을 형성하는 곳이다. 어떤 이에게는 생산현장이지만, 동시에 어떤 이에게는 소비의 공간이고, 재생산의 현장이기도 하다. 지역은 공간적 의미를 넘는 삶의 환경이며 토대다. 생산/재생산, 소비의 유형을 규정하고 삶의 양태와 질을 확정하기까지도 하는 지역은 직접적인 정치투쟁의 장이다. 
우리가 상정하는 지역에서의 정치활동은 삶의 양태와 질을 반자본/사회주의로 전화하려는 것이다. 삶의 양태와 질을 반자본/사회주의적 질서를 구축하려는 시도와 노력에 대한 장애와 탄압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상정하는 지역운동이다. 이를 통해 능동적이고 민주적인 주체가 형성될 것이다.
반자본/사회주의적 지역 활동은 인민의 보편적 욕구를 기반 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넘는 욕구를 형성하는 것이다. 현재의 보편적 욕구는 지극히 정당하나, 이 요구는 자본주의 질서 안에서 형성된 것이며, 이것이 보편적 욕구의 확정을 제한하고 있다. 예컨대 안정된 삶의 욕구 - 안정된 직장, 공공교육, 공공의료, 공공주택, 공공교통 등에 대한 욕구는 지극히 정당하나, 이 욕구 속에는 있는 경쟁에서의 승리, 소유 또는 투기적 욕구가 같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보편적 욕구에 부흥하면서도 자본주의 질서가 이식한 욕구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다. 
지역의 삶이 생산과 재생산의 총체적 삶으로 구성되고 인식되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다. 직장 따로, 일상 따로 인 삶의 방식과 인식은 자본이 의도하는 구도이다. 노동과 일상의 종합적인 인식이 지역에서 노동현장을 분리시키지 않을 것이다. 
지역민의 건강한 노동이, 안락한 노동이 지역 전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임은 너무도 자명한 것이다. 지역민이 노동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야만 지역의 현안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생산현장의 문제는 지역에서 고립된 섬이고, 지역의 문제는 재생산 영역으로 정식화되고, 지역의 일은 주부나 자영업자의 문제로 협소화된다.
생산영역과 재생산의 영역이 통일적으로 합치되지 않으면 지역활동은 제한적인 자족이거나, 스스로를 기망할 가능성이 높다. 권력은 생산과 재생산영역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계획하고 있다.
우리의 우군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우리의 우군은 현재 자본주의가 진저리처지거나, 아니면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이 아니더라도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존재여야 한다. 자본주의 발전으로 인한 배제와 양극화가 존재한다하여 앞의 의식과 희망이 저절로 형성될 것인가? 단언하건데 아니다. 계급의 가능성은 가능성일 뿐이다.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노동력의 매매, 상품시장을 극복하는 현재의 노력과 조직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양식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해당 지역에서의 가장 절실한 보편적 욕구가 무엇인가를 우선 민감하게 파악해야 하고,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도 살펴야 한다.
목표는 지역에서 반자본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는 생산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의 과제이다)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그 양태가 대부분의 생활 방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노동이건, 소비문제이건, 환경/교육/의료/이동의 문제이건 간에 연결된 고리에서 상호작용하고 인식과 행위를 상승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과정과 운영의 민주주의다. 지역의 어떠한 시도를 하건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성원의 자기표현을 확대하는 기제를 확보해야 한다. ‘최대한의 직접민주주의, 최소한의 간접민주주의’는 매우 중요하다.
지역활동을 한다는 것은 현장운동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라, 변혁을 향한 삶에 대한 총체적 접근임을 잊지 말자.

김수
 



지역정치활동에 대한 테제

지역정치활동은 무엇보다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조직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역정치활동은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하에 민중들과 역사적블럭을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기존의 지배적인 상식을 뒤짚어 우리의 방식으로 재전유하며 대중의 언어로 자본주의의 근본모순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이 표를 던지는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로 자신의 일상 삶의 모든 문제에 발생하는 의제들에 대해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지역정치활동은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근본적으로 문제제기하고 공격하는 운동이어야 한다. 그것은 비록 최초의 출발점은 조야한 조합주의적 경제적 이해에서 근거하나 점진적 혹은 극적 계기가 상호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자본주의 생산관계 특히 생산수단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사적소유에 대한 문제제기로 진전시킬 수 있는 끈질긴 정치활동을 요구한다.
지역정치활동은 생산영역과 함께 재생산의 영역에 대해 개입하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진정한 힘은 재생산의 영역에 있다. 임금은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재생산 비용이나 그 대부분은 다시 자본의 이윤추구의 대상이 된다. 때문에 의식주 는 물론 교육, 의료, 성, 환경, 물, 에너지 등 일상적인 모든 것이 곧 자본과 노동이 충돌하는 계급투쟁의 영역이다. 생산영역에서의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이야 말로 위력적인 무기이다. 그러나 동시에 재생산 영역에서의 전투가 요구된다. 더욱이 혁명은 다수자 혁명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권리를 둘러싼 공동투쟁은 그 자체로 계급동맹이다. 때문에 노동자, 학생, 청년, 실업자, 하층 농민 모두가 공통으로 절감하고 요구하는 것 바로 보편적인 권리를 중심으로 단결해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지역정치활동은 기존의 게토화된 제도영역을 넘어서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당은 착취의 결과에 맞서는 조직인 노동조합 등 자본주의안에서 게토화된 영역으로부터 선진적인 활동가들을 탈출시켜야 하며, 동시에 그들이 다시 게토안으로 들어가 게토를 허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제도화되고 안락한 국가안의 국가가 된 조합주의적이며 관료주의적 일상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며, 작업장 안에서 계급적대를 조직하는 것과 동시에 노동자대중의 일상의 공간 즉 삶의 전반에서 부딪치는 계급적대의 지점들에서 투쟁을 조직하는 운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역정치활동은 의제에서 형식에서 모두 우리의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 자본주의 대중문화에 찌든 계급대중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존권투쟁 등 경제적 물질적 이해관계에 근거하는 투쟁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생존권적인 투쟁 그 자체가 승리하기 위해서도 이제는 이데올로기투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우리는 자본의 언어, 자본의 논리가 아닌 우리의 언어와 논리를 제출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맞대응의 논리를 넘어서 반자본주의 대안의 전망을 내용적으로 담을 수 있는 의제와 프레임들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정치활동에 있어 실제적인 생활단위에 주목하고 진지와 참호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의 지방자치는 소수의 기득권세력(토호, 지방언론 등)이 이른바 지역여론을 조작하고 그들끼리 이익을 나누어 갖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이 대중으로 하여금 정치에 대해 냉소적으로 만든다. 이제 지역을 노동자 민중의 자치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계급대중의 일상속에서 가장 절실히 부딪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부르주아 지방자치를 넘어서는 다차원적인 실천을 조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진지와 참호의 구축에 매진해야 한다.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장에 이른바 좌파가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그 한계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만일 그것이 전술적 의미를 가지려면 바로 노동자 민중의 개입과 투쟁이 동력이 되어야 한다. 또한 결정적인 국면에서의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 중간지대를 재구조화해야 한다. 즉 기존의 것을 재구성하는 것과 전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실험정신이 동시에 요구된다. 특히 계급대중을 향해 직접적인 선전과 선동 그리고 접촉면을 확대하기 위한 연단(매체)의 확보에 착수해야 한다.    

김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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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북 중소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선포, 우리 싸움은 정당하다

8월 14일. 현대굿모닝병원 노동자들이 임금체불과0 폐원에 항의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역 중소병원 노동자 조직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법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다. 이 속에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미조직 조직화 사업은 시작부터  치열한 투쟁을 예고한다. 현대굿모닝 병원 역시 마찬가지다.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현대굿모닝병원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절박해서 올해 7월 31일에 전체 직원 82명중 관리직 11명을 제외한 71명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길게는 7개월에서 짧게는 3개월의 임금체불이 이 노동자들을 거리로 나오게 했습니다. 300병상 규모의 이 병원은 병상가동률도 80%이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던 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은 반복적으로 계속되었고, 정근희(실질 경영주)를 포함한 경영진은 장기간 임금체불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단 한번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6월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의 결과 정근희는 4개사업장(음성현대굿모닝병원, 큰바위얼굴조각공원, 음성정신병원, 음성현대정신병원) 315명의 노동자에게 임금 24억원을 체불했습니다. 현재는 38억원의 임금체불이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홀로 지병이 있는 아들의 치료비를 대면서 11살 된 손녀를 키우는 장○○할머니는 임금체불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근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지 않은 속사정까지 얘기하면서 임금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노동부에 고소했으니, 노동부에 가서 받으면 돼지 왜, 나한테 달라고 하냐”며 일언지하의 거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근희는 음성현대정신병원과 음성정신병원으로부터 매달 1천4백여만원 상당의 임금을 한번의 체불 없이 수령해 갔고, 그의 처 양경순도 음성현대굿모닝병원 이사장으로서 매달 3백여만원의 급여를 꼬박꼬박 수령해 갔습니다. 1백건이 넘는 각종 법위반을 하면서 직원들의 아픔을 아랑곳하지 않는 정근희는 사람의 인두껍을 썼다고는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나쁜 사람입니다.   
힘들게 일한 댓가는 지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입니다. 음성현대굿모닝병원 노동자들은 체불임금 지급과 정근희를 구속하라는 요구를 걸고 2달째 힘찬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근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우리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도 정당하고 분명합니다. 정근희가 직접 얘기한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책임을 달게 지겠다는 그의 약속을 지키길 바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자수할 것을 요구하고, 정근희 일가가 교섭단을 구성하여 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하면서 체불임금 사태를 책임 있게 해결하길 바랍니다. 음성현대굿모닝병원이 현재 폐원이 되었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제대로 된 인수자가 나타나 병원의 정상운영과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노동조합 인정이 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최은예┃공공노조 의료연대 충북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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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달 넘긴 예선노동자 파업

9월 3일 울산시청 앞. 예선노동자들은 72시간 노숙농성을 마치고 ‘예선노동자 파업 승리를 위한 울산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울산노동뉴스

부산과 울산항 예선 노동자들의 파업이 한 달을 넘어섰다. 예인선 또는 끌배라고 불리는 예선(tugboat)은 대형 화물선 등을 끌거나 밀면서 항구에 정박시키거나 출항시키는 선박이다. 예선노동자들은 보통 새벽 4~5시면 일어나야 한다. 오전 5시30분에 일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평일 근무는 오후 5시30분까지. 한 달에 일곱 번 있는 당직에는 꼬박 36시간을 예선 안에서 작업해야 한다. 비좁은 예선 휴게실에서 작업 지시가 떨어지는 VHF(초단파 송·수신기)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기 때문에 당직 때 잠을 자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밥 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밥 먹는 시간이 채 5분이 걸리지 않는다. 200톤이 안되는 예선 두 대가 수만 톤급 선박을 앞뒤에서 밀고 끌면서 평행을 맞춰야 하고 조그만 실수도 용납이 안되는 예민한 작업이기 때문에 연속 밤샘작업에 따르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는 가중된다. 따로 명절이나 휴가가 없다. 한 달에 다섯 명이 돌아가면서 5일을 나눠 쉬는 게 전부다. 한 달 350시간 이상을 일하고도 손에 쥐는 임금은 쥐꼬리만하다. 상여금은 기본급에 승무수당을 합친 통상임금의 600%다. 이 상여금도 1998년 IMF 때 300%로 삭감됐다가 최근에야 회복됐다.
예선노동자들은 그동안 선원법도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한 채 장시간 저임금노동에 내몰려왔다. 그동안 예선사들은 선원법을 근거로 예선이 항내만을 운항하는 선박이므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승선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 그렇다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것도 아니었다. 2007년 여수·광양항 예선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파업에 들어가자 예선사들은 입장을 바꿔 예선노동자에 대해 선원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1월 예인선은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이므로 선원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국토해양부의 관리 아래 지난 6월 치러진 전국 항만 투표에서도 예선노동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그러나 부산, 울산, 마산항 예선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에 들어간 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26일 사실상 예선은 선원법 적용 대상이라는 기준을 정해 예선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부도 대법원 판례와 노동위원회 판정을 무시하고 선장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질의회신을 해 예선사 편을 들었다. 예선사들이 선장들에게 ‘법(국가)에 도전하지 말고 노조 탈퇴하고 복귀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민주노총만 탈퇴하면 모든 걸 다 들어주겠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도 노동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항만예선지부 울산지회 노동자 119명은 지난 8월7일 파업에 들어간 뒤 예선사들의 직장폐쇄에 맞서 울산항 매암부두 파업현장을 사수하며 울산노동지청 규탄투쟁, 예선사 순회투쟁, 울산해양항만청과 울산항만공사, 울산시에 대한 중재 촉구투쟁, 9월1~3일 울산시청 앞 72시간 노숙농성 등을 벌여왔다. 운수노조는 예선 파업을 전국화·국제화하겠다며 투쟁 수위를 높여갈 태세다.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소박한 요구를 내걸고 한 달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는 예선노동자들은 예선사와 노동부, 국토해양부, 국가정보원이 한통속이 돼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깡그리 부정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계급적 본질’을 하나씩 온몸으로 자각하고 있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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