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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강경대응과 안보정국 조성은 더 큰 재앙을 부를 뿐
북한 핵실험 이후 보수 일간지들은 일제히 감정을 자극하고 강경대응을 부추기는 기사들을 전면배치하고 있다.
고독한 군주의 결단
북한이 4월 5일 로켓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5일 보란 듯이 핵실험을 한 것은 핵무기만이 자신들의 체제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믿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 동안 북미 대화는 양측의 신뢰상실과 무리한 요구로 인해 표류하면서 파열음을 내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과거 북한의 1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로서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와 그로 인한 패권국으로서의 지위 상실을 우려하면서 북핵 문제보다는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에 집중했던 것이다.
북한 핵실험은 무엇보다 건강 이상설에 시달리고 있는 김정일이 강성대국으로의 진입을 예고한 2012년까지 후계자에게 견고한 권력 기반을 물려주기 위함이라는 일반적인 분석은 일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특히 2012년은 남한과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예고되는 시점이다. 이를 감안할 때 그때까지 대미 협상을 통해 체제의 안전판 격인 북미 관계 정상화를 달성하겠다는 의도 아래 ‘속도전’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후계체제를 3남인 김정운에게 물려줬다고 남한의 국정원이 발표했지만 확인된 바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그 진실은 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퍼즐 맞추기와 같은 것이어서 섣불리 판단했다가 정책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만약 김정운에게 권력을 상속하기 위해서 핵실험을 했다면 북한 민중들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하는지, 또한 상속세는 어떤 식으로 부담할 지 자못 궁금하다.
이번 국면에서 이례적인 것은 중국의 북핵 실험 비판에 대해 남한은 물론 국제사회가 매우 흥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분노를 표출했지만 이는 동북아 정세를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서는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파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남한과 미국 등이 중국에게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일장춘몽에 불과하다는 것을 빨리 인식하기 바란다. 설령 김정일이 중국의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해도 국제사회의 비주류이며 거의 왕따 수준의 외롭고 고독한 군주로서 내린 치밀한(?) 결단에 대해서는 세심한 분석과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한반도 위기는 이명박 정권이 책임져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남한의 PSI 가입과 이로 인한 무력충돌 가능성이다. 올 초부터 한반도에는 보수세력 뿐만 아니라 진보진영의 통일운동 세력에게서도 위기설이 유포되면서 남한 사회를 불안에 떨게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미 관계 등을 고려하면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수준의 위기가 아니었음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위기를 증폭시키면서 정세를 교란시키고 운동 전선에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부터 앞으로 한 달여 동안 위기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협상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보상으로 간주하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는 미국 내 보수 강경여론과 궤를 같이 한다. PSI 전면 참여, 미국의 핵우산 제공 명시 추진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강경 대응은 북한이 굴복하고 대화에 나와야 한다는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강경책이 오바마의 입지를 좁혔으며, 북한의 강경대응에 명분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권은 ‘위기로 느끼지 않는’ 국민 정서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선동하며 국면 전환을 위해 몸부림을 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역시 더욱 강경해질 수밖에 없으며, 북미간의 대화는 당분간 없을 것이다. 현재는 ‘말 대 말’의 공방이 오가고 있지만 언제 ‘행동 대 행동’으로 주고받으면서 무력 충돌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안보리가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하면 북한의 반발을 불러와 ICBM의 발사 시험과 추가 핵실험으로 이어지고 서해안에서의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리 비관적이지는 않다. 중국이 안보리의 제재 수준을 유연하게 조절하고 북미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면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것이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에 억류된 2명의 미국 여기자에게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것은 오바마로 하여금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긍정의 신호로 읽고 반응해야 한다. 북으로서도 상황이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섣부른 행동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이는 남북 관계개선과 동북아 정세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위기 상황을 안보정국을 통해서 돌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과거로 회귀해서도 더욱 안 된다. 더 이상 자신을 파멸의 길로 내모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배성인 | 한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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