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화, 동상이몽 북한이 지난 11월 30일 화폐개혁을 전격 단행한 가운데, 12월 8일로 예정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북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북미대화는 북한에게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대화에 임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이고, 미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1차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북한이 11월 하순 방북한 미국의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일행에게 북미 간 평화조약 체결을 요청해서 양측의 인식차이를 확인하는 성과 없는 방북이 되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대화의 물꼬를 트는 단초를 제공해 주었다. 실제 북한은 핵보유국 위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평화협정 체결과 핵군축 회담 진행 등을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인정할 수는 없는 미국은 북미대화를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일은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 방북 시 북미 양자회담 결과에 따라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에 복귀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때문에 이번 대화를 통해서 성과를 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비록 양자대화의 결과가 전제조건이지만 미국의 선택여하에 따라서 실질적인 협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북으로서는 2012년 강성대국 진입에 앞서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결정적인 목표인 만큼 양측 간에 타협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미 양자대화 지속될 수도 미국의 입장에서도 일정이 촉박하다. 내년 5월로 예정된 NPT(핵확산금지조약) 재검토 회의에 앞서 북핵문제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으로서는 2010년 4~5월이 대단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대화에서 6자회담 복귀 문제를 끝내고 싶어 한다. 만약 미국이 북에게 내년 4월 이전에 NPT 재가입을 요구하면 북은 북미대화 성격을 군축협상으로 변경할 것으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의 진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미국으로서는 새로운 카드를 내세워 신속하게 끝낼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북한에 연락사무소나 이익 대표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것은 2000년 북미공동코뮈니케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국이 이번 대화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9.19공동성명 준수, 그리고 북한에 대해 체제보장과 경제지원 등 과거의 대화를 답습하는 수준이다.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양측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전히 기싸움과 잔머리 굴리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화의 물꼬가 터지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다. 이번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 않아도 상호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앞으로 수차례 양자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그랜드 바겐’ 전략 수정해야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의 입장에서는 북미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소외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평화협정에 관한 논의를 6자회담 틀에서 해야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 ‘그랜드 바겐’으로 일괄 타결하겠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오바마도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과 입장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이뤘다. 한미 정부 간 협력도 매우 긴밀하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남한의 소외나 배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의 입장에서도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과 거부감을 갖고 있다. 또한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북미대화의 결과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이명박 정권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랜드 바겐’ 전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것이다. 이는 곧 대북 정책 기조가 혼란에 빠지게 됨을 의미한다. 지금의 상황은 과거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당시의 방식과 유사하다. 그렇다면 현 정권이 극도로 싫어하던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이 상실되는 것이다. 그래서 북미관계 개선 흐름에 맞춰 적절한 정책 기조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새삼스럽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은 정말 어려운 작업이다. 그런데 이처럼 소박한 바람조차도 무시한다면 이들을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 참고로 필자는 이명박 정권의 ‘그랜드 바겐’ 전략을 듣는 순간 과거 신촌에 있었던 그랜드백화점에서 바겐세일 하던 것이 생각났다. 무슨 대북 정책을 백화점 할인판매 하듯이 만들다니…, 정말 루저한 정권이다.
개념 없는 북핵 해법
이렇게 감각이 없고 정신없는 정부도 드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뜬금없이 뉴욕에서 ‘그랜드 바겐(일괄타결)’, ‘원샷 딜’을 소리 높이 경망스럽게 외치다가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불쾌감과 경계심을 드러내자 바로 꼬리를 내렸다. 요즘 대중문화의 트렌드가 ‘싼티’라고 하지만 이건 좀 심하다.
주요 내용은 북한이 선핵폐기를 하면 한방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부는 한방을 너무 좋아한다. <비핵개방 3000>의 또 다른 버전인 셈이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다. 이들이 워낙 미국과 영어를 맹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현 정부의 개념 없는 북핵 문제 해법이 문제다.
국면 전환
현재 한반도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북한의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 방문,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등 일련의 흐름을 통해서 분명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정부는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이다.
특히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이 조건부 6자회담 복귀를 언급하면서 북미 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등 북핵 문제는 대화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도, 이 정부는 여전히 대북 압박을 고집하고 있다. 중국의 2,100만 달러 대북지원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1874호 위반여부를 중국 측에 요청하는 미련함을 보여주었다. 남의 쌀 풍작과 북의 식량난을 이유로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요지부동이다. 지난 9월에는 북한 관련 4개의 컨테이너를 압수해 북-시리아 핵 커넥션을 부각시키려 하기도 했다.
오히려 최근에는 북측이 관계회복을 위해 신중한 행보를 한다. 이 정부는 스스로 변화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점점 고립을 자초하다가 뒤늦게 발등에 떨어진 불을 발견하고서야 부랴부랴 동참을 결정했다. 남북이 10월 14일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한 것이다.
북한의 조건부 6자회담 복귀의사 이후 미국은 북미회담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미국이 제재와 대화의 병행전략을 지속하면 북한 역시 핵개발과 대화의 병행전략으로 대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 폐기가 정답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지만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협상국면으로의 전환과 6자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당장 고위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적은 제3국에서 중간급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마침 오바마 미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도 국면전환에 명분을 주었다. 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핵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어렵다. 미국은 여전히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NPT체제를 통한 핵 패권국으로서의 지위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않고서는 ‘핵 없는 세상’은 요원하다. 진정한 의미의 ‘핵 없는 세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핵보유국들이 한방에 핵을 폐기해서 NPT체제를 붕괴시키면 깔끔하게 정리될 것이다. 한반도 문제 역시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로 가는 게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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