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치체제를 찾아 나서야 한다


온 나라에 도둑놈들이 들끓고 있다. 더러운 돈의 악취로 숨조차 쉴 수 없다. 신경정신과 병원만이 도둑질 신경마비증세를 앓고 있는 환자로 북적인다. 박연차 게이트로 말하지 말자. 노무현의 도둑질 게이트다. 갈취한 검은돈이 썩으면서 내뿜는 구린내다. 1948년 이후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정경유착이다. 노동자민중의 피땀을 서로 나눠 먹는 도둑질 네트워크다. 노무현만 한 것 아닌데.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데. 국가발전에 공이 더 많은데. 아마 비장의 무기를 노무현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 없을 텐데. 맞다, 김영삼과 김대중도 그렇다. 노동자민중의 재산인 공기업을 헐값으로 자본에게 넘기는 것도 도둑질이다. 더 큰 도둑이다.


부르주아 정치의 도둑질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대통령 특수활동비야말로 노동자민중의 돈을 합법적으로 도둑질하는 것이다. 청와대 예산의 10%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도둑놈들의 손에서 놀아난다. 노무현은 매 년 약 70억 원 정도를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영수증도 없이 도둑질했다. 아마도 특수활동비는 검은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비용이거나 도둑놈들의 조직을 강화하거나 조직원을 양성하는데 은밀하게 사용됐을 것이다. 영삼이나 대중이도 마찬가지였다. 소위 87년체제를 앞세워 이런 도둑놈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도둑질 정치의 공범이었을 것이다. 도둑놈의 소굴에 들어가 특수활동비의 수혜자가 되겠다고 설쳤던 범죄인이다. 민주주의의 이행이라는 과제를 앞세워 도둑놈들을 민주개혁의 공신으로 떠받쳤던 모든 사람들이 도둑질 불감증을 만연시켰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웬만한 도둑질에 그리 놀라지 않는다. 이제 제발 환상과 허상에서 벗어나자. 이 사람은 아닐 것이다, 이 정당은 아닐 것이다, 낯 두껍게 대놓고 도둑질 하는 사람이나 정당보다는 그래도 나은 것 아닌가. 아니다. 제발 우리 스스로 도둑질 좀 하지 말자. 매 번 스스로를 속이는 것도 자신에 대한 도둑질이다.
이젠 자본주의 체제의 깃대를 꺾어 깃발을 찢어 버려야 한다. 민주주의와 개혁의 외피를 쓴 부르주아 정치의 도둑질 정치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도둑질 정치가 아닌 새로운 노동자민중의 직접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노동자민중이 호주머니 밖에 있는 자신의 돈을 직접 관리하거나 집행하고 평가하는 정치가 그것이다. 도둑질 정치는 돈에 대한 욕망의 끝을 알 수 없다. 1년 동안 순수하게 포켓머니로 약 3억 원 가량을 가져가는 국회의원들도 도둑질에 혈안이다. 퇴임 이후 죽을 때까지 매 월 1.500만 원 가량의 연금을 받고 죽은 후에는 유족들에게 매 월 1,500만 원의 70%의 연금도 부족해서 도둑질을 일삼는 부르주아 정치의 대통령이 즐비하다.
도둑질 정치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도둑놈들의 특수활동비와 임금 그리고 연금을 토해내게 하면 된다. 노동자민중이 직접 도둑놈들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하면 된다. 도둑놈의 재산이 없으면 사돈에 팔촌의 재산도 압류해서 처분하고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또 다시 고민하면 된다. 물론 부르주아 정치는 그들만의 법과 제도대로 하자고 하겠지만. 또 다른 방법은 도둑놈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죽을 때까지 박탈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르주아 정치체제에서 도둑놈들이 이러한 법을 만들리 없다.
노동자민중이 새로운 정치체제 속에서 직접 만들어야 한다. 임금이나 연금조차 받지 않고 무료로 봉사하는 정치인이 득시글할 때, 새로운 정치체제는 노동자민중의 직접 정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노동자민중이 부르주아 정치의 대리주의 에 중독되어 있는 해독제를 바로 사회주의 정치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