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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수원역 광장. 시민들과 함께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경기교육공투본
2008년 이명박 정권의 일제고사 정책발표 이후 모든 학교들은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했다. 급기야 “임실의 기적”으로 기억되는 지난 08년 10월에 진행된 일제고사는 성적공개과정에서 전체 32%인 1만 6천여 건의 성적 조작 또는 오류까지 나타났다.
하지만 일제고사는 여전히 실시되고 있고, 그것을 대비한 강제수업과 문제풀이 교육은 계속되고 있다. OMR카드 기재도 잘 모르는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여름방학 강제보충수업과 방과후수업이 진행되는 등 한참 뛰어 놀고 여러 경험을 해야 하는 시기에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평가와 경쟁을 먼저 배워야 한다는 한국의 교육 실정은 참으로 암담할 뿐이다.
경기지역에서는 지난 09년 4월 8일 ‘진보’ 교육감 김상곤 당선 이후 경기도교육청이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맞서 함께 투쟁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10월 13일과 14일 진행된 일제고사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진행하는 것이라 거부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또한 체험학습 등 일체의 일제고사 거부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육공투본은 10월 7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한 “일제고사 표집 실시 및 학부모ㆍ학생 선택권 부여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일제고사 거부투쟁에 들어갔다. 또 ‘공교육정상화ㆍ교육재정확보 경기운동본부’의 수원역 앞 기자회견(10월9일), 수원시민대책회의의 수원시교육청 앞 기자회견(10월12일)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10월 7일, 교육공투본, 수원시민대책회의, 청소년인권활동가, 대학생들은 “일제고사 거부 경기지역 문화제”를 지난해 광우병투쟁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수원촛불과 공동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각 부스에서는 일제고사 문제만이 아닌 용산참사 관련 국민법정 기소인 서명운동, 무상급식지원 서명 운동 등도 함께 진행됐다.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수원지역의 각 초·중학교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했다. 총 50여개 학교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피켓시위뿐만 아니라 버튼과 선전물을 나눠주며 일제고사의 부당함을 알려나갔다. 평등학부모회와 경기교사현장모임은 부천과 안산에서 학교 앞 1인 시위뿐만 아니라 지하철역 앞이나 광장에서 대시민 선전을 통해 일제고사 거부를 알려냈다. 부천에서는 10월 12일에 “부천지역 일제고사 거부 문화제”도 열었다. 11일에는 경기교사현장모임과 사노준 수원모임을 중심으로 수원·고양·구리 등에서 순회 선전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비록 이번에는 경기차원의 체험학습을 조직하지 못해 서울에서 진행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향후에는 경기지역 내에서의 체험학습 참여 투쟁에 대해 더 많은 도민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과 투쟁을 준비하고자 한다. 이후 체험학습 참여 학생에 대한 불이익(무단결석 처리)을 처리하라는 등의 요구를 담아서 10월 16일에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앞으로 경기교육공투본은 일제고사 거부 투쟁을 시작으로 해서 향후 미래형 교육과정, 대학입시 투쟁 및 학교 비정규직 투쟁 등의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투쟁들을 경기교육 주체들과의 연대 속에서 전개할 것이다.
지하철 광고를 유심히 본적 있는가. 요즘 지하철광고에 상업광고와 정부의 캠페인성 광고가 아닌 인문계고등학교를 알리는 광고가 등장했다. 우리학교는 영어 수업을 얼마나 하고 방과후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쩌고저쩌고~~.. 자율형사립고와 특목고, 학교선택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을 그렇게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에서는 고등학교 평준화를 무력화 시키는 방법으로 2010년부터 학교를 선택해서 갈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교를 서열화 시켜 경쟁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평준화된 속에서 학교를 어떻게 등수 매길 것인가를 그들은 쉽게 방법을 찾아나갔다. 그것이 바로 일제고사다. 학업성취도평가라는 이름으로 치러지는 일제고사는 초등학생을 포함한 전국의 학생들이 일제히 시험을 보며 1등부터 꼴등까지 서열을 메기기 시작했다. 이 시험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에서만 9명의 교사가 학교를 떠나야 했고, 많은 수의 교사가 징계조치 되었다. 또한 일선초등학교에선 방학이 사라지고 강제보충수업이 실시되었고 학교성적을 높이기 위해 운동부학생들에게 시험당일 출석하지 않을 것을 학교가 강제하고, 교육청에 성적을 조작하여 보고하는 사태까지 생겨나기도 했다. 평가는 원래 교육에 있어서 자신의 오류를 확인하고 깨우치며 수정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 시험으로 인해 학교현장은 엄청난 파행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10월 13일~14일 또 다시 일제고사가 전국에서 치러졌다. 일제고사가 치러지기 위한 비용이 전국적으로 117억 원이라고 한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급식지원비가 줄어드는 이 마당에 이 시험하나에 쏟아 붓는 돈은 참으로 어마어마하다. 내년부턴 시험 성적을 공개한다고 한다. 시교육청이 학교별로 포스터를 배포하여 일제고사 홍보로 학교를 도배시키고 있지만 이 시험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일제고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또 다시 학생, 교사, 학부모는 시험보기를 거부했다. 친구를 경쟁상대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자신을 등수로 평가하는 현실을 당당히 거부하고 나왔지만 핸드폰에 걸려오는 담임 샘의 전화와 그렇게 거부해봤자 달라지지 않는다는 친구들의 전화에 대학로로 모인 청소년들의 얼굴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한다. 시험 감독을 거부하고 제자들과 함께 나온 교사에게선 눈앞에 선한 징계의 칼날보다 제자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현실이 더 무서워 보였다.
시험하나 거부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냐고,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면서 거부할 필요가 있느냐고 사람들은 말한다.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것은 경쟁교육과 차별교육을 거부하겠다는 교육주체들의 직접적인 행동인 것이다. 초등학교부터 등수로 낙인찍혀 상처 받기를 원하지 않는 선생님과 학부모, 그리고 1등을 제외한 모두를 낙오자로 만드는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투쟁인 것이다. 이 날 하루 만이라도 청소년들은 공부하는 기계만을 찍어내는 낡은 교육에서 벗어나 숨을 쉬고, 학부모는 허리 휘는 사교육비의 고통에서 벗어나 숨을 쉬고, 교사는 자신을 차별과 경쟁교육의 도구로 만드는 억압적 학교에서 벗어나 숨을 쉴 수 있도록 이 투쟁을 지속 시켜야 한다. 10월 13일 일제고사·MB경쟁교육반대! 서울시민 한마당 ‘숨 쉬고싶다‘가 대학로 체험학습에 이어 낙산공원에서 진행되었다. 약하게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믿고 있던 우리를 보기 좋게 비웃으며 문화제 시작과 동시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다. 그 빗속에서도 3시간 가까이 문화제가 진행되었다. 시험을 거부하고 오전부터 진행된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선전전에 힘들었을 청소년들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빗속에서 신나게 공연을 즐기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교육당국의 탄압 속에서도 시험거부 투쟁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 그 이유를 말이다.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노동자는 하나가 아니다
작업장 안에서는 민주투사일지는 몰라도 집에서는 가부장적인 남편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한 것이 노동자계급의 현실이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막상 자신의 자녀교육 문제에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거리낌 없이 사교육을 시키고 심지어는 성적으로 아이를 꾸짖기도 한다. 왜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자녀교육에 목숨을 거는가?
바로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와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그 어느 사회보다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비록 출혈과도 같은 사교육비 지출이 자녀의 고학력과 안정된 직장을 즉각적으로 보장하지 않음에도, 현재의 삶의 처지를 개선하는 유력한 매개로 학력이 기능할 수 있다는 사회적 통념이 강력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자본가들처럼 특별히 물려줄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민중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유독 교육문제에서 만큼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같은 노동자이면서 교육노동자의 구조조정인 교원평가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거나,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면서도 사교육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노동자계급을 어김없이 배신한다! 노동자대중들의 이러한 바람과 엄청난 사교육비 지출에도 불과하고 이미 트랙은 처음부터 나뉘어져있으며, 소수의 특권계층의 부의 대물림 도구가 된 대학서열체제하에서 들러리를 서고 있을 뿐이다. 이는 이른바 명문대 진학을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출신들, 강남 등 특정지역, 특정계층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로 이미 확인되고 있다. 만일 노동자계급이 “내 자녀만은 성공할 것”이라는 환상을 고집하며, 교육문제를 지금처럼 개별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한 돌아오는 것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신세를 면치 못하는 자녀세대의 비참한 미래일 뿐이다.
상품이 아닌 교육을 상품화하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는 교육을 상품화시키고 있으며 학교 또한 시장화하고 있다. 교육을 상품화하는 과정은 교사의 노동을 산노동이 아니라 죽은노동으로 만들며 소외시킨다. 학교는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공동체적인 문화를 습득하며 인간의 자기발달을 실현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입시를 위한 단편적 정보와 시험을 보는 기술을 연마하며, 이 과정에서 경쟁을 내면화하는 공간으로 변질되어 왔다. 교사의 노동 또한 오직 입시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학생에 대한 노동(수업은 강제된 노동이다)통제를 잘하는가로만 평가된다.
또한 교육이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다른 상품처럼 매매되어야 하는데, 교육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그 사용가치가 구매와 함께 즉각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즉 구매비용은 선지불되는 구조이지만 그 구매효과 즉 사용가치는 피교육자가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어떤 가격에 팔게 되는가(어떤 직장을 구하는가)로 사후적으로만 확인된다. 때문에 교육이 상품으로 매매되기 위해서는 그것의 교환가치(가격)를 둘러싼 일정한 합의지점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학력과 각종의 라이센스 제도이다.
교육문제는 계급문제이며, 계급투쟁의 영역이다!
교육을 상품화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대립되는 계급간의 충돌을 일으킨다. 교육과 학교를 상품화 시장화하여 이윤을 획득하는 소수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생계비(임금)의 상당부분을 교육비용으로 반강제적으로 지출당해야 하는 노동자 민중과의 이해가 충돌하게 된다. 또 이 과정에서 교육노동이 산노동이 아니라 죽은노동으로 변질되고 스스로의 노동으로부터도 소외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교육노동자들의 저항과 이를 억누르고 권력과 자본의 시종으로 길들이고자 하는 국가권력과 충돌하게 된다.
한편 교육과정에서도 충돌이 일어난다. 자본과 국가권력은 끊임없이 교육과정을 체제순응적인 기능인력을 양성하는데 적합하도록 통제하고 싶어 하며,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 서고자하는 교육노동자들은 그리고 독립된 인격체인 학생들은 이러한 일방향적인 교육과정에 저항하게 된다. 또 노동내부에서는 지배권력과 자본에 굴종하거나 타협하려는 경향과 그렇지 않는 경향이 충돌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결국 학교가 가치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학교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적인 국가장치로서 자본의 의도대로 일방향으로만 작동하지 않고, 그 안에서 치열한 계급간의 전투가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미래세대의 구성원들에게 교육노동자들이 어떤 교육을 시키는가는 자본과 노동 모두에게 중차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계급은 교육문제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도된 교육현실을 전복하는 운동을 전개하자!
수천억 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는 사립대학들. 설립자와 친인척들의 사유물처럼 운영되는 사립 초중고들 그리고 어느 나라 어느 사회보다는 높은 사립학교의 비율은 무엇을 말하는가? 학교가 이윤축적의 도구로 기능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어찌 사교육문제의 해결을 말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의 혈세로 학교가 운영되는데 어찌 학교가 재단소유물이 될 수 있는가? 이제 우리는 “학교는 돈벌이 수단이나 사유물이 될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를 대중의 지배적인 상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학교는 만인의 것이라는 것, 사회적 공공적인 필요를 위해 만들어졌으니 그 존재방식도 그래야 함을 주장해야 한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교육은 노동자 민중이 정당하게 누릴 권리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학력에 따른 임금과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는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문제제기 해야 한다. 대학을 나온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서울대를 나온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임금과 사회적 지위에 차이가 미미하다면 누가 굳이 대학에 가려 돈을 쏟아 붓겠는가? 결국 교육이 상품화 된 현실을 전복하기 위한 핵심은 바로 대학서열체제를 타파하고 대학을 평준화하는 것에 있다.
나아가 교육이 보편적 권리가 된다는 것은 대학을 포한 모든 교육이 무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우리는 교육비용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청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회제도안에서의 정당간의 정책협의로 이루어질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노동자대중의 자기요구와 행동으로만 획득될 수 있는 것이다.
2009. 3. 30 일제고사견를 반대하는 전국학부모 선언 기자회견
왜 노동자계급은 교육문제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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